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5년 연속 풍년농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5년 풍년농사에 대해서 우수 도로 선정되기까지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에서 노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15페이지에요,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에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가 1개소가 있어요.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청한 것만, 신청자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신청자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자유롭게 전문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80%까지요. 보조금이 없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는 군요.

그런데 농기계보관창고에 농기구를 보관 안 하고 일부는 다른 농작물 같은 거 보관하는 것이 51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갖다 놓지 않는 계절에 농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때에 사람들이 주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농촌에 있다 보면은 농기구를 갖다 놓고 비수기 때 농작물을 갖다가 보관하고 하는데요, 농촌에 있다 보면은 갖다놓게 되거든요. 그것을 매일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좀 합리화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맨날 적발을 하고 언제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다 치우고 이것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큰 일거리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꼭 검토가 돼야만 될 것 같아요. 꼭 농기계만 갖다 놓는다는 것은 실제로 농촌에 있으면서 불합리하거든요.

농자재도 넣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상천 대전리 경지정리사업장이 있어요.

이게 '96년도에 했던가요, '97년도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96년도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추가해 가지고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재시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새로 시작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게 돼 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수로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담당자가 나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누구신지 나가보신 분 계시죠? 예, 일어서 보세요.

그때 나가보니까 용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어상천 대전리. 그런데 경지정리가 아마 끝난지가 햇수로는 아마 6년째가 됐는데요, 용수로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추가로 공사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추가로 공사할 때도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공사가 됐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이나 밭을 해 놓은 데가 지금 자꾸 유실되고 있죠? 저도 가봤습니다.

현장을. 유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가보셨을 때 휴경농지도 보고 오셨겠네요. 그죠?

거기 대전리 60번지하고 61에 1-63번지인데요, 그 사람이 경작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간 사람인데 휴경농지가 분명히 있는데 휴경농지의 조사내용에는 단양에는 휴경농지가 없다고 지금 조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싶어도 그 사람이 임대를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얘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억 내지 4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700평, 전체 휴경지가 5,0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3억, 4억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휴경지가 있으면은 무슨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휴경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취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논이나 밭을 얻어 가지고 부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임대를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불평불만이 있느냐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하고 해 놓고 이렇게 묵히려면 뭐 하러 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집행기관을 불신을 하는 게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떠한 한이 있어도 경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상천인데 이것도 주민이 신고된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농정국장님한테도 처음에 국장님으로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수로가 한 150미터가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그 전에 용수로하고 있었는데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일이 되지 않았는데 진짜 농민들이 그런 용수로를 하나 건의해 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농민의 소리가 국장님의 귀에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방북리라고 하는데 어상천 방북리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원인이 장애인이고 부부가 다 장애인이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남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2모작을 해야 되는데 2모작을 단양군은 마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니까 마늘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런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총 상사업비 액수가 7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국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한테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쌀 벼농사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탄 것이면 벼농사에 대해서 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주로 먼저 활용하고 나서 소득과 직결되는 데에 우선 쓰고 나서 50%라도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시·군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실지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같은 데는 평지입니다. 편한 데에 지금 도로 농로를 포장해 주고 있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는 데는 단양이나 영동이나 옥천 그런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논다랑이 그런 데가 실지로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두셔 가지고 꼭 재배면적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분배하지 마시고 어려운 쪽으로도 더 많이 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용수로라든지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대로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 후계자들의 농업인 융자금 환수 실적을 보면 아직도 114명에 14억1,900만원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회수대책은 있습니까? 대책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게 융자를 회수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본다면 본인의 경영미숙으로 한편으로는 게을러서 융자를 못 갚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농업정책에 의해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농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별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독촉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안 된 사람한테 자꾸 독촉을 하다 보면 요즘 많이 하는 자살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살까지 하면 담당관님도 책임있는 것입니다. 자살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유형별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회수를 안 하게 되면 농민후계자 융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감을 갖고 불신을 하고 집행부를 욕을 하고 그런 실정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환수를 안 해서도 안되고 융자금을 환수하는데 유형별로 잘 가려서 독촉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해 가지고 갚으려고 갚으려고 했는데도 못갚는 사람이 있어요. 딱한 사람이. 그리고 아예 투자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가려서 독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 사업이 단양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간격이라든지 경제림 아니면 공원지역이든지 등산로 이런 것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서 경제림에도 수경이 있잖아요. 몇 년생. 거기에서는 거리를 얼마정도 둔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적으로 4미터를 띄워야 된다든가 5미터를 띄워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수경에 맞게 만약에 10년생은 몇미터를 띄우고 20년생은 몇미터 간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기술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킨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이 가고 한번 잘려져 나간 나무는 새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이틀 가야되는 것이 아니니까 꼭 기술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칡넝쿨 제거요 칡넝쿨 제거도 같이 하고 있죠? 이것은 칡넝쿨 제거한 조가 그 사람이 작업한 임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약제를 쓰고 낫으로 칡넝쿨을 깎다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나은 것 같아서 시켜봤더니 옆에서 보니까 나이 좀 드신 분이 옆에서 보니까 실제로 칡넝쿨을 끊긴 하는데 약제를 근사미라고 하죠? 근사미.

그런 것을 약제를 찍는 사람이 안 찍고 그냥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것은 차라리 나이 드신 사람들을 시켜주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는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두 번 손이 안 가도록 작업하는 임부가 아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안타까워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새로 지시를 해 가지고 나이 들었든 젊었든지 일단은 제대로 약제를 쳐가면서 넝쿨 제거를 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지난 번에도 한번 간담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에 피트병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먹은 그것을 숲을 베놨으면 그 사이에다 끼워놓는다고요. 나무에다 걸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바람이 불면 사방 날아다니고 그래서 보기 싫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잘 해 가지고 두 번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