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질의를 제가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좀 요청을 해야 되겠으니까 자료요청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잠시만… 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더 보충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육림사업이 있는데 육림사업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감벌 이렇게 있네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건당으로 해 주시고 소재지, 또 조림상황, 활착률, 사업비 내역, 또 누가 심었는가 시행자, 주소, 성명, 전화까지 또 풀베기면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면은 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한 소요인력, 면적 다 적으셨습니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난 3년 해 달라고 할려고 하는데.

그리고 원래 자료를 말입니다. 제가 3년간이라고 틀림없이 앞에다 단서를 붙였는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가 다 1년 것밖에 안 나왔어요. 1년 것밖에.

내가 서두에다 3년간이라고 틀림없이 붙여놨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해 주시면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아적으세요.

조림사업을 할려면은 수종, 수령 등 선택을 위한 토질 등의 기초조사 실적, 이것도 제가 요구를 한 건데 안 한 겁니다. 또 적으세요. 거기에 대한 건데.

조사지역, 조사기관, 언제 했느냐 시기, 또 조사하는데 소요비용이 들어갔으면 소요비용, 그리고 이 지역에 산주나 혹시 지역 대표 있으면 본 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상세하게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농협분야 보조융자 사업중에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신가 보조융자사업 담당… 대표로 누가 적어주세요.

농협분야 각종 보조융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이거 안 해 준 것 같아요. 사후평가, 현장확인, 지원금 회수실적, 그런데 각종 융자금이 기한내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 내가 이걸 요구를 했더니 '98, '99, 2000년 하니까 이게 전혀 안 나타나 있더라구요. 그 이유는, 몇 년거치죠?

대체적으로. 3년거치 뭐 이렇죠. 5년 거치.

그러니까 이것을 7년전 것부터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나온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융자금이나 이런 것이 회수가 아주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7년전부터 해 주셔 가지고 적어주세요. 연도별로, 계획대 미회수분, 또 단위사업명, 주소, 성명, 전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건 안 해도 좋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을, 제가 이따가 그 설명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농정을 이끄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는 잘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충북농정이 또 우리 충북의 농민이 앞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의 우리 충북도가 5년연속 풍년농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 도에서 생각하는 풍년농사는 평년작의 이상이 되면 풍년이다 이렇게 기준한다는 것이죠? 금년이 작년보다 수확량이 약간 떨어졌죠? 벼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풍년의 개념이 우리 도의 평년수확량 498㎏를 넘으면 풍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추곡수매장이나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거의 작년보다 수확량이 많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억지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과 접촉을 해 보면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곡수매 결과가 일등급이 96% 정도가 나온 것으로 대략 기억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본 위원의 선거구에는 90%도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89.5% 89.6%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는데 대략 90%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풍년농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만 믿고 풍년농사라고 모두 다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운 마음을 달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발만 사고 뒤로 코웃음을 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여러 가지 공석이 아니라면 솔직한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그 정도면 저도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너무 단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수치만 믿고 5년 연속 풍년농사라고 우리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해서 앞으로는 농민들의 비웃음과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제 농민들이 궐기대회를 해 가지고 도로가 막히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했는데 이것하고도 관련이 저는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의 식자층에서는 지사의 생색내기 5년 연속 풍년농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풍년농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축제가 되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축제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수치만 놓고 고집을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산품 표시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수입농산물 때문에 정말로 우리 농촌의 문제가 모든 것은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데모라든가 지금 풍년농사문제 이런 시비도 문제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수입개방이 어찌할 도리 없이 안 할 도리 없고 이런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이 되면 쌀이 완전히 개방이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보면 횟수나 단속인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이 기껏해야 12건에 지나지 않고 또 고발은 2건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보면 이것을 언론이나 이런데 공개해 가지고 이것을 아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사회적인 고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업소를 공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을 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해서 강화해 가지고 수입농산물을 가능하면 막고 우리 국민의 건강도 유지하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아픔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단속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시인을 하시는 거죠?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수입농산물을 분별이 아마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모두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의 단속공무원을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쪽에 배치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수입농산물을 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포상금 지급이 나와 있지만 이 포상금 지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단속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분별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의 신고를 많이 받아서 단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포상금을 인상을 해서 신고건수가 많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려면 저는 첫째는 세관에서 여러 가지 농약검사라든지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사항밖에 없어요.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은. 이 단속이 철저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 상관없는데 결국은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좋은 방안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 우리 충북 도내에 계속 늘어오고 있는 형편인데 '98년에 보면 33,999 건에 1,155㏊가 되었고 작년에는 3,455건에 면적은 줄어서 942㏊가 농지전용이 되었는데 그간에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적을 보면 '98년에 158건에서 '99년에는 223건으로 해서 단속 실적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약간 미흡한 것 같지만 이러한 형편인데 문제는 농지전용을 저는 전연 해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농지전용쪽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가든이라든가 또 주유소, 숙박업소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은,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98년에 보면은 43건이고 '99년에 보면 100건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206건으로 돼 있으며 면적도 자그만치 12만1,277㎡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다른 전용이라면은 제가 나름대로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다면은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비생산적인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지금 숙박업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충북 도에는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없더라구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사항인데 문제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농지관리위원회 읍·면 이렇게 있죠?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 농지전용하는 절차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쳐 가지고 관할부서로 그게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관할부서에 올라가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한 이후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합법적으로 하신다고 하겠지마는 적합여부 판단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가서 육안으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독단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지전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기능을 좀, 농지관리위원회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 법적으로 올라와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허가가.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이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제가 봐서는 지금 '98, '99, 2000년 보면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이게 현지 확인을 해서 담당부서에 올라오면은 허가된 거하고 허가 안 된 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허가 안 된 것을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저한테요. 왜 안 왔느냐 하면 농지전용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도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거라도 허가가 반려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구요. 예, 자료를 저한테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는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고 의정생활 못하는 겁니다. 반려된 게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저한테 줬으면은 좋을텐데 그런 게 안 되더라구요.

이거 내 주실 수 있죠? 반려된 사항요. 말 어휘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러면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안해 주면 안 되지, 의원이 뭐를 보고싶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이게 반려된 것이 어째 반려됐는가 타당하게 반려된 건가 신청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건가 그걸 우리는 주민편에서 봐야 되니까 그걸 보는 건데 그걸 문자 자구가 틀렸다고 안 해 주더라구요. 해 주시고 현재 체제는 담당공무원이 여하간에 재량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원상복구만 하면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면은 제가 봐서는 하나의 대안인데 지금 현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하고도 원상회복만 해 놓으면은 아무런 제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볼까요? 이게 문제는 원상복구만 하고 나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속된 얘기로 영창이라도 한번 간다든지 소문이 나면은 이걸 안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많이 불법전용이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거 건의할 필요는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지금 법이 무른 것은 좋기는 좋아요, 그게 좋기는 좋지마는 우리가 환경도 지키고 농지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심대상으로 한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가뭄대책으로 보니까 용수개발을 1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중에 관정같은 걸 많이 팠겠죠.

과장님, 관정 많이 파셨죠? 그런데 관정을 많이 파서 그때 당시에 써먹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왜 되는가 하니 금년에 가물었는데 2, 3년 안 가물고 그냥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2, 3년 후에 다시 가물면은 이것을 가동을 할려고 하면은 모터가 고장나고 물도 잘 안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폐공이 된단 말이에요. 폐공이 됩니다.

이것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에요,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가뭄 대비로 우리 소중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잘 관리를 하면은 정말로 몇 년에 한번 가뭄이 오더라도 이런 돈도 안 들어가고 유용하게 쓰는데 다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도에서 이걸 일일이 다 조사는 못하잖아요.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철저히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규산질이나 석회석 같은 것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있고 아마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 도에 토지가 어제도 제가 확인한 바지마는 산도나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수지 맞지도 않는 농사 이까짓거 안 하면 그만이지만 또 그래도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고 화학비료를 자꾸 쓰고 해 가지고 토지산성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건데 이 대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규산질이나 석회석을 그냥 쌓아놓고 좀 지난 것이 정확히는 몰라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포대같은 게 상해 갖고 그냥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내 대형유통 매장에 우리 지역의 농·공산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약간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몇 개 있는데 6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마트, 청주백화점, 농협충북유통, E마트, 롯데마그넷, 흥업백화점 이렇게 제가 6개를 예들 들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농협충북유통은 우리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대로 그래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434억이란 액수를 팔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맙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데 지금 C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6억, 청주백화점 같은 데는 3억, E마트도 한 2, 3억 이렇게밖에 안 팔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분야도 더 좀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 특히 농산물을 좀 팔아주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세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과 우리 자체 감사에 지적이 3개 연구소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그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좀 챙기고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면 이런 지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감사원 지적이나 우리 도 자체의 지적에 산림환경연구소는 7건, 축산위생연구소는 여기 뭐 복마전인가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내수면연구소도 16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일을 해서 지적이 됩니까? 지금 의회에서 말이죠, 산하연구소나 이렇다고 사실 이쪽에 아마 다들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모양인데 우리 소장님들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돼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이신가. 우리 농산지원과가 대단히 많으시구나. 우리 도내 81개가 있죠?

그런데 수탁면적이 업소당 최소는 33㏊를 맡고 많이 맡는 데는 100㏊ 이상도 맡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적게 맡았든 어떻게하든 수입을 올려서 흑자를 내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8개 업체는 나름대로 상환은 완료했고 73개 업체는 미상환해서 운영실태가 아주 극히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량하고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에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하나의 대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농사가 줄어들고 농기계를 싸게 주니까 너도나도 사가지고 결국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하면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지원을 바라고 있다가 결국은 경영이 부실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양도양수나 이런 것 하면서 문제 있는 데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농산지원과에서 도에서 돈만 주는데 신경만 쓰시지 말고 사후관리가 절대 중요합니다.

그런 거니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농촌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경영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부족한 것으로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경영능력만이 아니고 사후지도를 해서 잘 좀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양도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분쟁이나 시비 거리가 안 되도록 체불임금 퇴직금 더 나간다면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엉망이고 부실이고 이러니까 철저히 해서 이 분들에게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여쭈어봐야겠는데 그 밭기반정비사업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고 제가 엊그제 듣기로는 양수 모터만 손을 보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완전히 가동이 안 되는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대답 같은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까지도 갔다오고 주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한 사항인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약에 특단의 조치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비회기 기간동안이라도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부실이 됐고 누가 공사를 했고 전체적으로 아주 대혁신을 가해야지 그냥 이대로 놔두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예를 들어서 한 7, 8억씩 10억씩 들여서 한 것이 하나도 가동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하나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배관에 물 새고 물 수량 적고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예 그냥 폐기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사를 해 주든지 그렇게 안 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군데만이 아니고 도내의 전체를 특별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누가 했으며 이거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되고 담당공무원이 누군가 밝혀야 되고 해 가지고 이거 일대혁신을 가해야지 이대로 국장님 답변, 제가 사실 일전에 우리 이정영 과장님한테도 제가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의원이 현지확인을 갔으니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체면 좀 유지를 해 달라 체면 좀. 전연 안 되고 있어요. 모터 와서 보고 갔답니다.

그러니 제가 특정한 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시설한 것은 그래도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거에 시설한 것이 문제가 많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신설하지 말고 이런 데를 다시 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 주어야지 누가 죽든 이거 죽어야지.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내 지역 선거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내에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거 제가 누가 죽든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과격할지 몰라도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사업에도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돼 가지고 그래 가동이 안 되는데 뭘 하느냐 이겁니다. 가동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럼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내 뭐 연내고 언제고 하면 뭘합니까? 도에서 하시기만 하면 뭘해요.

지금 한번 시설해 놓은 것은 도에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답변이. 군에서 보수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도 예산을 도에서 책정해서 수리를 하라 하니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도 안하고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 저는 사실은 누구를 잘못하고 어디에 누가 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해법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그 답변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 농사를 못 지었어요. 제가 하소연을 하질 않습니까.

저수 탱크에도 물 없고 모터도 안 돌아가고 모터 얼마 전에 고쳤다고 이장이 나한테 보고합디다. 배관 다 터져 물 줄줄 새고. 제가 어지간하면 아까 말씀을 드려요 의원 체면 좀 유지해 달라고 진짜로.

아예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내가 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도리밖에. 제가 어지간하면 얘기가 좀 중언부언합니다만 공직자나 건설업자를 다치기 위해서 애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걸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개인 것 같으면 안 얼게 싸매고 다하는데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공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별로 그것을 책망을 안 했던 거요.

초창기에 한 것이니까. 그럼 그 후에라도 대책을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1년 첫해는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배관에 물이 새고 저수조에도 물이 안 올라오고 그 주민들의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분들의 얘기를 믿어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애초에 처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했으니까 시공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설계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도 인정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해하는 쪽에서 봤는데 이것을 계속 시정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놔두면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의회로서는 진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특위라도 가동을 해서 처음부터 전체를 다 조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억에는 동네 책임자를 선정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임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그것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