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9일은 현지확인을 바탕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건 최대한 되는 데까지 신속하게 자료해 주시면서, 우리 유동찬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하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도 농산물을 품질관리원에서 수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표본조사한 내역을 자료를 제가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예, 그중에 벼를, 이번에 품질관리원에서 벼를 조사하셨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이 답변 안 해 주면 지사님한테 갈 거고 지사님이 답변 안 해 주면 중앙까지 건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무언가 잘못됐으면 자꾸 앞으로 모든 행정이 민주화적으로 흐르고요, 또 공기업에서 개인 기업으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잘못했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실제 아니구나, 이해 할 수도 있고 오늘 계속 3일째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은 전부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 걱정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니까 따라 걱정하는 거지 꼭 잘못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성있게 해 줌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민들 생각보다 어느 부분은 좋은 점이 있었구나 아니면 또 어느 부분은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갖고 자료를 주셔서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한 발표는 꼭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국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갔다 온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의 의중을 들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테니까 어렵더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상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상사업비 배정이야 군에서 모든 평가해서 하실 테고 상사업비에 대한 지출 내용 좀 상임위원회에다 앞으로 좀 주세요. 글쎄, 저도 그 내용이 말씀하신 부분을 직접 농민이 생산하는데 직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차후에 결산 볼 때 받아주셔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됐구나 하고서 이것을 앞으로 다음에 지적도 해 드리고 조금 전에 전자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경지정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현재 규모로는 몇% 정도로 경지정리가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도정질문 때 답변을 잘 받아봐서 기억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일차적으로 2011년까지 경지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 기간 내에 다 사업계획 하더라도 경지면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경지면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올린 자료에 의해서도 다 못한다 이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도 계획 대 대비를 넣어도 다 못하기 때문에 남는 면적이 나오는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그때 같으면 등지게 안 집니다. 지금 50대 된 분들 등지게 안 집니다 60되면요. 그때 등지게 지고 농사지으라고 하는 것은 천만의 큰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잠깐 그때도 질의하면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충청북도의 경지정리 면적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없어도 됩니다. 중앙하고 상의해서 어떤 건의를 올리든지간에 전국적으로 경지정리면적은 2011년에 다 끝나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정말 농촌이 살지 그 어렵다는 얘기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하간 그 분야를 국장님이 심도있게 상의해 보셔서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차후에 자료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감사 준비 서류를 받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는 발주처인 시·군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340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 앞으로 계획이 어떨 것이냐 지나온 것은 다 알고 있고. 2001년도에 끝나고 앞으로 3개 지구의 과학영농특화지구는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포함돼 있는데 2001년도에 종결이에요, 아니면은 계속… 중·장기투자나 재정계획 「Change21」이나 전부 다 똑같은 일맥 상통하는 계획서인데요, 앞으로 내년에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Change21」이나 중·장기에서 나왔겠지만 못 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가부간 앞으로도 잘못되거나 도에서 방침 정했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가능한데까지 투자를 해 주시는 게 국장님 소신이고 또 충청북도 농정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바라면서요, 두 번째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내역에 보면은 8개소가 돼 있거든요. 22페이지요 업무보고.

그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2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내역 8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1,400은 국비 70에다 지방비 30이면은 군이 30%이고 도가 70%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은 과장님, 이 8개소 외에는 더 신청을 받을 곳이 없습니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소가 왔다 하더라도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입니다.

안 들어온 곳에는 무엇 때문에 안 들어왔나 점검도 해 주시고 챙겨주셔 갖고 보완해서 올라오도록 해 주셔서 정말로 충청북도 공유할 수 있고 농산물이 골고루 도회지에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에 판매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더욱이 농산물이 더 필요한 지역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앞으로 보완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산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페이지에요, 축산물종합처리장 제천에 30억 지원내역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축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들려보면 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요, 32페이지에 동물진료소 3개소가 나와있더라구요.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야생동물 생태공원 및 동물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방금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79마리의 치어를 방생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좀… 비율은 어때요.

관공서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개인이, 민원인이 접수한 거 하고. 열심히 해 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내수면에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에 보면 지금 '99년도와 2000년도 차이점이 '99년도는 7,100만원이고 2000년도는 4,100만원인데 국비가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이훈 과장님. 국비가 '99년도에는 3,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1,400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국비를 더 얻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국비지원이. 과장님, 해마다 제가 본 결과는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농산물이 너무나 피폐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나 똑같이 도회지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놀러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등산, 관광, 쉴 곳은 바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배추도 먹겠지마는 반면에 좋은 어종을 길러서 방류해 갖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북 관광지 지역에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2001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수면연구소장님 오셨죠?

내수면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내가 5대 때 가서 직접 봤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뭐 있으신지. 제가 저번에 보니까 신품종으로 무슨 돔이었죠?

바다에서 사는 걸 민물로 길러서 한번… 어렵더라도 신품종을 계속 개발해 갖고 내륙밖에 없는 충청북도가 보이지 않는 어업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애써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입은 없습니까? 어종을 키워서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기 바라면서요. 고맙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산림과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서 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41페이지 보면 휴양시설 및 연도별 투자내역서 나와있는데요. 혹시 추후 계획은 없습니까? 신규도 중요하지만 있는 곳을 잘 활용하고 또 알뜰하게 가꾸어서 한번 가보니까 그 지역에 가고 싶더라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알뜰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29페이지 보면요. 송이자생지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보기에는.

제가 사적으로 작년에 지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요, 강원도의 송이따기 행사를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시고 또 청주공항이 개항되면서요, 일본에서 바로 올 수 있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외국인 유치하기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을 했으면 하고 바램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마 가까이 얘기 들으셨는지 아니면 듣고 실행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얼마나 됐죠? 10㏊라고 하는데. 그러시면은 내년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지역을 또 찾으셔서 빨리 또 개발을 하십시오. 2,400만원 많은 거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작은 것으로써 우리 충북을 알리고 야마나시현에 가서 돈 아무리 써봤자 필요없어요. 일본 사람들 저희 필요한 것만 갖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 코리아, 청주가자 이겁니다.

이렇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 엽연초 생산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방금 말씀 다 하신 거 아는데 제가 보니까 약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금 수매대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집계표에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1,000억씩 되는 데를 갖다가 수매 잘하고 있다 올해도 저번에 냉해에 한번 그때 우박이 왔었죠? 제천지방에 피해가 있을 때 지사님이 나름대로 자금을, 예비비를 풀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고마움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계실 건지 국장님 한 마디 겸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충청북도 엽연초 생산지역 수매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그것 알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신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힘들 때는 등이라도 두들겨 주시고 고생한다고 짧은 시간 쪼개서라도 들려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관심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산업경제위원들 보고도 농정국장이 왔다 갔는데 당신들 뭐하느냐고 상의해 봐라 되든 안 되든 나름대로 격려차 대하고 옵니다.

부디 국장님 어려우시면은 또 과장님을 보내세요. 보내셔서 국장님 못 오셔서 대신 왔습니다. 또 가실 때 해당 지역에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 계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라도 저는 1년에 30번 갑니다.

최하가요. 수매장소를 최하가 30번 갑니다. 그 분들 울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듣고 보면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지사님이 작년에 다녀와 주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국장님, 지사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어느 지역 가다가요 행사차 10분만 딱 내면 됩니다. 10분만.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성의예요. 항상 지사님은 거진 30일이면은 열흘, 보름은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잠깐 들려서 격려만 해 주면 됩니다.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백이 우리 충북의 총수로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충청북도 농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질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끝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임하는 자세를 성심성의껏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조평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