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에 대한 상담일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4급이 4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급이 14명 7급이 14명 기능직이 1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시에는 4급이 한 명이 늘고 6급이 한 명이 줄고 7급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두 명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실업대책 부분이 이쪽으로 이관되었다고 그러는데 6급이 줄고 그런 것은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1시간 반여 동안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좀 머리를 식힐 겸해서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후반기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김동수 씨하고 임광수 씨 두 분이 명예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명예도지사나 기타 명예우체국장 뭐 경찰서장 이런 것 쭉 하는 것을 보면 참 유명인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도 그 틀에서 이제까지 벗어난 적이 없이 수십년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에 이런 유명인사를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서 시행해 보니까 어떠한 점이 좋고 나쁜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광수 씨나 김동수 씨 또는 이런 저명인사는 우리 도나 모든 행정에 적극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협조도 많이 하실 분들이고 여기에 관여를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이해를 하실 분들인데, 예를 들면 저는 NGO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자들이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중에서 1일지사로 위촉을 한다면 이 도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도정을 일반사회에 이해시키고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더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데 또는 어떤 협약하는데도 얼마든지 전문가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 자리에 안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적어도 재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예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도정을 홍보하는데 또 도정을 이해시키는데, 도지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자리인가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그것 좀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 내에,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류가 되고 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3급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3급 한 명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도에 지금 전부 세계화, 우리가 전국에 1위를 하자고 이렇게 전부 떠들고 있고 앞서가자고 하는데 적어도 타 도에 가서 좀 배워갖고 오고,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데 좋지 않겠는가. 타 도에서 우리 도에 전입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갖고 온다면 우리 도의 발전상황이라든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우리가 뒤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참 쉬운 예를 들면 일본이 축구가 지금 아시아에서 1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일찍부터 선진국에 가서 축구를 배워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우리도 공무원들을 적어도 타 시·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지사간에 어떤 협약을 이루어 가지고 인사교류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의 여건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상당히 많은 지인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곳에서 많은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가까운 예로 충남지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이 교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건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증평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평의 직원들이 전부 증평서 근무만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증평도 하루속히 직원들을 교류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능력이 있도록 미리부터 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듯이 우리 충청북도도 어려운 환경일수록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좀더 넓은 안목으로 좀더 거시적으로 봐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타 광역자치단체하고의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광역단체간의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로 갔다오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대개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모두가 일단 도에서 나가면 다시 보직 받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이게 여담입니다마는 인사권자 주위에서 맴돌아야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일단 교육을 갔든 또 타 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온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누구든지 다 가서 배우고 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사관의 금년도의 건의사항 9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부 예산지원 또는 민원성 이런 건의만 전부 들어오고 당초에 기대했던 이런 거하고는 전연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걸 유지 발전 시켜나갈 의도가 있습니까? 1년에 단 한 건만이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제보가 들어온다면 그것으로써 성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