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의 홍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새충북」을 월 1만부를 발간을 해서 시·군, 기관·단체, 출향인사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돼있는데 시·군, 기관·단체, 출향인사 이들한테 가는 것을 1만부씩 발행을 하는 건 과다하게 발행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도정소식지」를 여기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지금 2000년도에 「도정소식지」하고 「새충북」하고 통합을 하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모든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사무의 원론이 아니냐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2000년도 「도정소식지」 월 8만부를 발간해서 시·군, 기관·단체, 출향인사한테 가도록 돼있는데 이렇게 배부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도정소식지」는… 여기에 홍보예산에 나와있기 때문에 혼동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3억3,600만원 홍보비에 「도정소식지」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여기에 국감자료로 활용할 때에 도 전체로다 하면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자치행정과나 공보관실 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쨌든 사무가 확실히 분할이 돼있는데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혼동이 간다.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충청북도 광고비 지출액이 총 44회에 걸쳐서 1억192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언론사에게 충청북도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37페이지에 15건에 연 54회 또 도정홍보를 위한 광고료 및 사례금 지급내역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사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고… 도정홍보를 위한 광고료가 54회에 걸쳐 가지고서 지급액이 1억1,897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동이 되거든요. 이것은 뭐고 28쪽에 있는 것은 뭐고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감자료와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의 차이점이 생긴 거네요? 여기 국감자료에는 각 회사별로 내용별로 횟수별로 지출사항이 나온 거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아예 포괄적으로다가 이러한 15건을 연 54회에 걸쳐 가지고서 했다. 그런데 국감자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국감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은 대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우리한테 자료 내놓은 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연 54회를, 국감자료는 44회를 나열해서 해줬고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행정감사에는 포괄해서 15건에 연 54회 했다 이것은 앞으로 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데는 이건 위원들한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감자료 내주듯 해야 위원들이 딱 보고서 질의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로 봐서는 자꾸 이중적인 이러한 것에 의문이 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말이에요 TV 도정소식 방송제작 장비매입비가 1억1,600만원이 예산액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구입이 집행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10월 3일날 조달계약을 하고 12월 4일날 남품기한으로 됐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10월 3일까지 지금까지 조달계약을 하게 됐는지 또 그 밑에 항온항습기 한 대에 1,000만원짜리도 왜 여기 재무과 계약 집행의뢰 11월 6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째 예산에 서있는 것을 지금까지 예산을 방치한 건지 사장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물품이 없어서 지금까지 유보했다가 물품이 와서 의뢰를 한 것인지 이것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떤 자료를 외자물품, 내자물품 가지고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증빙서류를 찾아보고 어떤 저기를 하기 전에 본예산에 이게 서있는데 지금까지 구입 안한 것은 그냥 육안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자료까지 찾아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말이에요, 당초에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TV 도정소식 방송을 위한 제작장비가 5종이 필요하다 해서 1억1,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금년말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장비선정을 못하고 내자물품이냐 외자물품이냐 이게 지금에 와서 답변이 되는 건지 이 장비가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6월에 구입요구한 것도 당초예산에 서있는 건데 이것도 예산을 6개월동안이나 사장을 해놨고 그러면 내자냐 외자냐고 하는 선정을 그 장비를 구입요구한 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내자는 문제가 있고 외자를 구입해야 되는데 또 외자는 구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글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금 어린애들하고 장난하는 건지 모르겠네. 공보관실에서는 용도계에다가 내자물품 요구를 했어. 그런데 용도계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은 내자물품이 좋다 그래서 구입요구를 했는데 어째 사주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쓰자는 사람 마음대로지.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말도 그게 안되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 보도담당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사전조율을 해 가지고 물품요구를 해야지 주무부서에서는 내자물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사주는 용도계에서는 내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외자를 구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게 똑같이 양쪽이 다 예산을 고의적으로 사장하는 것밖에 안돼요. 아니 글쎄 지금 설명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외자물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려야 되고 또 어려움도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제작장비가 우리 국산 내자는 없느냐.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신청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것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1월부터 6개월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또 뭐한 거예요. 그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러니까 이 장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고 이 장비는 교체해서는 안될 장비다 본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기는 다음에 조치를 하고 이것 가지고서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집행부는 뭔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는 예산 세울 때는 내자로다가 예산을 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자에다 물품구입 요구를 했지.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TV 도정소식 방송제작 장비 5종하고 항온항습기 한 대 구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조율이 됐고 이해가 됐으니까 이걸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했으면 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진천파출소 증축관계에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청사신축 및 장비개선, 소방청사 신·증축이 13개소인데 파출소를 2개를 증축을 하고 면 대기소를 11개를 증·개축을 하도록 됐는데 전체 사업이 다 내용을 보면 부진합니다. 지금 옥천파출소는 6월 공사착공 내년 완공예정이고 진천파출소는 지금 부지도 정지 또 설계 수정중 이게 참 딱한 사정이고 면대기소가 지금 11개에서 3개소가 완공이 됐고 8개소가 추진중인데 이 8개소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대충 금년내에 완공될 것이 이 3개소 이외에는 없고 8개소는 2001년도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8개소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면 현재 이게 8개소가 전혀 착공이 안되고 있는 건지 착공이 돼서 내년에 이월이 되는 건지, 이 8개소 중에서 아직도 착공도 안되고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게 몇 개소가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사무실에서도 잠깐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 또는 각 파출소, 대기소의 현지를 가보면 상당히 근무환경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스스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각 소방서를 방문할 때 현지를 가봤을 적에 느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예산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본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만치 애착을 가지고서 현지 지도 감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소기의 목적대로 또 소기의 준공일자를 넘기지 말고 해야 내년도 예산에 또 소방파출소, 대기소를 증·개축 해달라고 하는 예산요구를 할 수 있지 지금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요구를 하겠어요. 여기 본부장님 그렇고 각 소방서장님들 한번 말씀 좀 해보시라고.

내년도에 해달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소방본부를 믿고 또 소방서장님들을 믿고 예산을 해주겠어요.

문제는 소방본부장님도 그러시고 또 관할하는 소방서장님들이 이건 특별관리를 해서 이것은 소방대기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면민들도 그렇고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고 이거 행정을 올바로 안 봅니다. 이것 보겠어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 소방서에 하는 일을 보겠느냐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적극적으로 그 관할은 소방서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문제점이 뭔지 파헤쳐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또 행정이 어려운 걸 해결해서 이게 조기착공이 돼서 완공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저기가 돼야지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건 특별관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또 얻으려면 반영을 하려면 이건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취약한 소방시설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소방통로 확보를, 통로를 합동훈련을 월 1회 지속 추진한다고 그랬고 재래시장 일제 소방검사를 17개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그런데 지금 소방통로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소방통로가 취약 재래시장에 몇 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소화시설 및 소화기구는 여기에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또 재래시장에 점포상인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재래시장의 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간단간단 하게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모든 여건이 아주 취약합니다.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상인들,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소방관념이 전혀 무방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여건이 좋아야 "아, 이것 참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모든 여건이 뭐 그냥, 또 거의가 다 임대로 이렇게 와서 있는 상인 거주자들 많고 그러니까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여기 훈련에 또 이러한 지도감독 점검에 그치지 말고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 지역 거주주민 상인들이 그러한 마음 해이해진 것은 어쨌든 소방본부 또 소방서 직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하면 6페이지에 보면 도내 다중이용업소가 22,961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흥주점이 602개소 단란주점이 50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계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거기 시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소방시설이 완비된 곳은 몇 개소인지? 또 거기에 시설이 안 된, 미비된 곳은 몇 개소인지?

또 그 안 된 미비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는지? 이것을 전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공무원들이 이들 업소를 제대로 점검 검사를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수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관심과 그 동안 소방담당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연도별 다중이용업소가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3,317개소가 늘었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일반음식점이 3,38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휴게음식점은 204개소가 줄고. 그런데 여기 주로가 유흥주점 84개소가 늘었고 단란주점이 30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비디오 등 해서 27개소가 늘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다중집합장소가 그냥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유흥업소란 말이에요. 제일 이 겨울철에 문제되는 데가 특히 이 유흥업소, 다중집합장소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설명하신 대로 서장의 서한문 또는 안전교육·점검·훈련 뭐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된 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이 연례적인 행사보다 또 반복적인 이러한 점검·훈련·교육·서한보다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금년 월동기 동안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해 가지고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충청북도연합회라고 하는 기구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도 연합회의 기능이. 그러면 아까 한위원이 질의한 대로 도 연합회의 예산경비를 시·군 연합회에다가 거기의 예산에 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상되는 것이 관서당 기본경비로 예산이 세워지는 기준인지 아니면 도 연합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예산이 관서당기본경비로다 예산을 지금 현재 세우는 것 아니에요? 관서당경비로. 지금 현재 예산 서는 것이.

아니 글쎄 우리 항목에 의용소방대 충청북도연합회에 지원 관서당경비로다가 목으로다 저기 하는 거냐 이 얘기지. 지원경비가. 그래서 거기에 목으로다 하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거쳐서 하는 것보다 시·군 연합회에다가 직접 줄 수 있는 액면을 늘리고,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중에 4일날이었나, 청원군의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14개 면에서 나와있어요. 14개 면에서 나왔는데 지금 소방대장을 시장·군수가 청주시를 제외해 놓고서는 군수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대장들을. 그런데 그 행사에 보니까 군수, 부군수, 과장 하나 거기에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그 행사에.

임용권자 주체가. 그래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물론 그 분들한테 저기가 있겠지만 주위에서 봐도 참 바람직하지 못하더라 이 예기예요.

이것은 뭔가가 소방본부가 소방서의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소방본부가 행정기관에 유기적인 뭐가 안되는 것인지, 임용권자 부서에서 하나도 행사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보기가 내가 민망한 또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치르는데 그게 다 시·군에서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의 경비 가지고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니까 차라리 도 연합회에다가 그러한 예산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정규적으로다가 시·군 연합회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나는 아까 한위원에 대한 보충을 또 내가 가보니까 그러한 걸 느낌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