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전광판 이용 도정홍보. 서울과 부산에는 예산이 거기에 반영 안 된 것이죠?

그런데 11월달, 12월달 광고비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10월달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서울이나 부산, 우리 충청북도… 지금 여기 효과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충북관광안내, 기업유치, 농산물안전성 1위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3월부터 10월까지 이 광고를 냈을 때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얼마 정도 우리 충북의 지리적인 요건이 좋아서 "기업을 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업 유치된 것이 얼마 되며, 또 충북관광에 서울지역이나 부산 사람들이 이 전광판을 보고 얼마 정도 왔는가 조사는 해봤습니까?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충청북도의 내용을 잘 몰랐는데 전광판을 보니까 참 이러이러해서 내가 충청북도로 기업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 같은 거 받은 적도 없습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농산물이 우리 충청북도가 1위 한 것을 전광판 홍보로 인해서 전광판을 보고 구매를 원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광판에 나온 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그냥 홍보가 잘 되었다고 해서 전화가 온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이 1위를 했다고, 안전성이. 그러니까 무공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공해?

모 군수가 서울의 여성사우나실에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무료광고를. 그래서 그 지역에 생산된 고추가 그 광고를 보고 여성분들에게 많은 전화가 와서 그 판매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난번 생활체육대회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오고 가는 초 수가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충청북도의 이것이 하나에 홍보 아닙니까?

홍보. 그죠? 그러면 홍보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그만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냐.

당연하죠, 뭐 광고효과가 그래도 큰 효과는 안 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이 전광판이 있겠죠. 그러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 관광이 지금 낙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이러한 것을 좀더, 그 전광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지 못 해서 그 내용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광고효과를 봐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다시 21세기의 변모를 알고 다시 한번 거기를 가고 싶다, 또 가는 길에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구매효과를 낼 수 있는 전광판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돈으로써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흥은행 충북본부 7층 옥상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지나가면서 7층을 먼 길에서 보고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이것에 대한, 아까 공보관님께서 좋은 반응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뭐 여론조사는 해봤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이거 예산 세울 때 외자나 내자에 대한 기종에 대해서 가격을 추산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자에 대한 가격이 지금 1억1,600만원이라는 건 외자 기계에 대한 가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대식 위원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본부장님이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완료했는지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행정위원들이 불시 점검한 결과 미비점을 지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양이 추진상황이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까? '99년도에 아까 6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이 완료가 되었다고 결과보고를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이것으로써 지적사항이 완료가 된 것인지?

그러면 지금 여기 '99년도에 기획행정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소방안전점검표비치제도 이것 지적하고 또 화재예방서한문 발송, 또 안전수칙 게첨,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처리, 소방안전교육, 또 언론매체 통한 홍보 이것을 해달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일전에 신문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무방비"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여기에 증평소방서로 나와 있는데 123개소가 적발되었더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관계가 이 신문에 보도 난 것은 거짓말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기자가 소방서 특별점검 해서 한 것을 1,902개 중에서 123개가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추진상황이 자꾸 늘어나는 다중음식점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비상구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불이 났을 때에 거기 화재 당한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정상적인 정문하고 비상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마존 사건 관계도 비상문을 잠그어 놓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다른 것도 예방을 해주십사 서한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는 것 다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비상문을 쉽게 열어서 대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명 이상 사상자가 났을 때는 본부장 직위해제 한다는 그것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비상구 거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행자부에서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았다던가 잠금장치 했을 때는 벌금 200만원의 과태료 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이 비상구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까지 소방법을 고쳐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다섯 명의 사상자가 나서 직위해제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 인명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비상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일전에 신문 보니까 청주소방서에 소방안전시설 전문점검요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지만 신문에는 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청주시의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같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점검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안전불감증에 처해있다 이렇게 언론보도상에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은 안도감이 갑니다. 그러나 언론계통에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지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독려하고 위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지만 이러한 것이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된다 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직무유기라는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이런 홍보관계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임해줘야 되고 또 검사실명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홍보에 잘 활용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의를 주고 앞으로 소방법이 이렇게이렇게 개정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꼭, 개정된다고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소방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주의를 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도의회 "도민발언대"에 나온 게 있어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도의회 "도민발언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게재된 발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안 줘도 되니까요 자료가 되는 대로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배경과 조치사항 그리고 또 현재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이 뭡니까? 자, 본부장님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는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감사자료에 말이에요, 26페이지 어떻게 증평만 체육행사에 200만원을 주고 다른 5개는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이것은 도에서 저기 안하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의용소방대원들이 매년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지요? 또 각 시·군에서도 소방의 날 행사를 해서 위에서 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얘기가 참말로 구걸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구걸하기. 돈 몇 푼 얻어먹으려고 가서 아양떨고 말이야 참 우리가 못할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재난과 인명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계를 저버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해줄 수 없느냐, 지금 이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달라, 다는 못해주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돈 몇 푼 안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용소방대별로 말이야 돈을 갹출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것도 당연히 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니까 증평만 200만원 투자되고 다른 데가 안돼 있길래 이왕이면 공평성을 위해서 다만 그래도 1년에 그 사람들이 365일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 격려차로라도 도에서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도 좋다, 그래서 그것 좀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어째 피복비가 영동은 그렇게 적게 내려갔어요. 영동소방서장님 왜 그래요? 인원이 45명인데… 지금 부녀소방대원들의 복장이 지난번에도 저에게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복장이 여름에는 땀띠가 나서 도저히 그것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소방본부에서 신경 써서 남자도 아닌 여자분들이 한여름에 의용소방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복장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장을 좀더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머리 좀 식힐 겸해서, 어제 방송에도 119 장난전화가 방송되는 것을 봤어요. 여기도 신문에도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는데, 일전에 제가 영동소방서에 1일 체험을 갔을 때도 김주홍 소방서장님이 발신추적장치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은 청주소방서에 9월말 현재 약 1만6,700건의 장난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10세 미만이 약 9,900건. 그런데 이 장난전화가 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청주소방서에서 조사한 9월말 현재 1만6,700회 약 1만7,000 정도면 얼마 됩니까? 돈이?

약 780만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장난전화가 제일 많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장난전화 했을 때 범칙금이 얼마예요? 100만원 아니에요? 100만원?

장난전화를 했을 때 범칙금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글쎄 허위 장난전화예요, 허위 장난전화. 지금 119 전화가 허위장난이죠 그럼 불난 것을 신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100만원이에요, 과태료가 100만원. 아니에요? 허위 장난전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연말까지 간다면 2만건이 넘을 거예요, 이 전화가.

그러면 뭐 따지고 보면 1,000만원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도 보면 5세에서 10세가 50%를 차지한 4,720건 또 10세에서 15세가 2,811명이 장난전화 했고 15세에서 20세까지가 약 1,500여건의 허위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범칙금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도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달이 불조심 강조의달이라고 그래서 11월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학교과목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발신추적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예비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치원이나 사설유치원 이런데도 자료를 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범칙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차원으로 자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 늘어나는 것 발신추적장치만 해놓았다 그래 가지고 어디 확인해서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도 교육청하고,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장난이 약 1만건이 넘으니까 연계를 하셔서 119에 장난전화를 안 걸 수 있는 방안을 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많이 의식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장난전화 받으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 장난전화가 2만건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또 여기 보니까 어린이 동요대회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PR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천안에서 이것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119 소방의날 기해서 행사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도 이 동요대회 하는데 약 1,200명 정도 학부형들이 동참을 했답니다. 여기 보니까 500명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500명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래서 여기 출전팀도 12개 팀 밖에 안 돼요, 팀이.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팀들도 많이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99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겨우 유치부팀에 3팀, 초·중·고 3팀 줬는데 트로피하고 고급 오디오세트 줬는데 이게 99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이죠. 하여튼 이런 동요 관계도요, 어차피 학생들이 동참해야 될 입장이니까 도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후원을 도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