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가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놓고 먼저 우리가 법령이 주는 의식을 갖기를 바래서 제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는 환경에 관한 조항을 낭독할려고 합니다. 헌법 제2장제35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국민이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질의한 푸른환경지키미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것을 질의할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관내를 순시하면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푸른환경지키미 운동을 위한 환경지도요원의 모임을 봤습니다.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도내에 5,532명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위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인원이 환경에 대한 문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인데 이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서 동에 가서 이 단체를 찾아보니까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뭐 총무, 간사는 다 임명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들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이들에게 책임있는 일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연초라도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예를 들어서 용암동이면 용암동에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용암동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환경적인 요인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서로 검토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노력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숫자상으로 5,532명이다, 신고건수가 1,487건이다, 1,487건 내가 알기로는 이 지도위원들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자원을 환경지도위원의 자원을 우리가 구성했으면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구상 자체는 아주 혁신적이고 좋은데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하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들을 어떤 모임단체의 구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좀 갖게 한다든가 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청풍명월 21」 시범마을육성사업이다 해서 「청풍명월 21」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방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청풍명월 21」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2페이지에 있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사업을 하는데 총 투자한 예산이 3,660만원입니다. 10개 마을에 3,66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시범마을로 과연 육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내용을 보니까 마을에 산수유나무 식재, 마을에 감나무, 매화나무 등 식재, 마을진입로에 은행나무 식재 이것이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환경분야의 시범마을이라면 농촌마을을 선택했을 때 무슨 퇴비장이라든가 또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모범적으로 부락을 운영하는, 환경문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시범마을이지 은행나무 식재하고 매화나무 식재하고 감나무 식재하는 것이 시범마을에 육성의 목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과거 우리가 4공화국, 3공화국 시절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자주마을, 자립마을 육성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육성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에 자부담이 가능한 부락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보면은 자부담은 295만원밖에 10개 마을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고 사업내용이 너무 경미하고 이래서 정말로 환경시범마을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누구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입구에 환경시범마을이란 표시와 함께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계획을 좀 마련해서 세울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육장소, 산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또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한 부락에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 1억5,000씩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전지역에 선정하는 10개 마을에 투자하는 것이 3,660만원을 가지고 시범마을을 모범적으로 하겠다 하는 발상은 처음부터 미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보고서 1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생태계 조사를 3개 시·군, 충주 남산, 영동 민주지산, 진천 만뢰산 해 가지고 식물, 동물, 토양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했는데 참고로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백두대간 생태탐사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영동 상촌 삼도봉에서 단양 영춘 마당치까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백두대간에 대한 생태탐사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4~50명의 인원이 이 장기간의 기간동안에 이 어려운 코스를 조사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의를 표시했는가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1,400만원 밖에 되질 않는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도 여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충북지역 백두대간종합생태탐사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되어 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이틀동안 검토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그 어느 연구소나 어느 지역의 조사반도 이런 연구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분야별로 조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지역은 3대강 발원지로써 동남쪽으로는 낙동강, 서남지역으로는 금강, 서북지역으로는 한강의 발원지로서 백두대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계림령과 죽령이 1,800년 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중단, 횡단보도를 끊었지만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생태계가 연결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하고 확장하는 바람에 생태계 중단현상을 일으켰다는 아주 자세한 보고가 24개 지방도, 국도가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앞으로 생기는 고속전철이 터미널을 뚫고 경부고속도로가 터미널을 뚫어 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만 백두대간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생태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림에 임도를 만들 때에도 80도 이상은 못 올라가게 임도의 길이가 80도 이하로 해서 생태계 통과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또 분야별로 야생동물 무슨 곤충류, 식물류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환경청에서 지정한 그 지정품목 이외에, 보고품목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 145종의 품목이 나열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제가 몇 억을 줘도 어려운 조사다 그래서 그 조사팀을 보니까 전부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능력과 지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서를 참 우리 행정에 유효하게 작성을 해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백두대간을 숙지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종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별히 있는 종을 여기 선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대 조사해 가지고 분야별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행사가 민간이 주도해서 한 행사인데 어느 행정, 어느 정부기관에서 한 것보다도 충실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발전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천에 대한 분류, 산맥에 대한 분류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1,4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우리 도에서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소득을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에 대해서 퍽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보고서만은 제가 아주 퍽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모든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환경관계 공무원 조직상에서도 생물학이라든가 임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임도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생태계의 어떤 분포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농업기술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민간인들 보다 더 발전된 그러한 행정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조직속에 생물학이나 임학 전공한 분이 계시나요? 우리 환경에도 그런 저기가 있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직원 인선 시에 참고를 하셔서 그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이것은 상당히 잘 됐습니다. 다음으로 토양오염 유발사업에 대해서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래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미8군 주둔지역에서 폐유 또는 유해성 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부대나 비행장이나 이런 데에 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혹시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런 어떤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검사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 군부대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데 유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본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오일이라는 것은 한번 유출되면 그것이 모세관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오일그라운드를 형성해 가지고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난 것이 텍사스주의 오일그라운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분해되지도 않고 그 오일 상태로 그대로 땅속에, 지하에 한 그라운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있고 또한 토질을 변화시키는 산화시키는 영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사회적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이라든지 또는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 37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류실태를 좀 조사하고 점검해 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미리 점검해 보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충북그린카드 보급을 했죠.

충북그린카드. 각 은행에 시중은행 1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이용금액의 0.2%를 갖다가 환경보전사업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그린카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그린카드를 발부할 때에는 아주 뭐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들 관심있게 하고 그러더니 근간에 와 가지고서 그린카드 얘기가 아주 쏙 들어가고 전연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린카드에 의해서 환경보전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면 대답해 주세요. 생각보다는 많이 호응을 갖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이 기금만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계속 꾸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15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현재 배출부과금으로 징수된 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나 되는지? 또 배출부과를 시켰는데 결손한 것이 있으면, 결손금액도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파악 좀 했으면 좋겠고요. 170페이지 댐내 부유쓰레기 수거·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유 수거·처리는 장마철 우기에 처리가 집중적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유목 및 재활용으로 3,915㎥, 매립용으로 1,300㎥ 이렇게 죽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질오염에서 부유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댐에 나가 보면은 부유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거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와 어떠한 무슨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거나 강구한 것이 있으면은 한번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도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일어나 봐요. (집행부석에서 담당직원 일어남) 먹는 물이라는 게 뭐예요, 먹는 물의 정의, 먹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먹는 물이라는 것은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미, 맛과 냄새에 적합해야 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수질검사의 항목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전북에서 댐을 막고 이러고서 물 조정량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관내의 하천에 생태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조사를 미리 지금서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때 사전 예측조사를 해 본 결과가 어떤 데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변화됐다는 비교데이터가 되는데 이러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용담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자료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공신력으로 이의 없이 다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 쪽에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한 것이다라고 하지말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대로 진행이 과연 틀림없이 되는지 하는 조사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충북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서로 상치하는 것 같이 수자원개발공사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입장에 서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적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밝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상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해 보니까 이상이 있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초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45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강화라는 내역이 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을 보죠?

그런데 환경부령 제95호에 2000년 7월 1일 공포 시행한 내용에 보면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죠? 내용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를 추가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개 항목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7월 1일날 공포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검사한 내용에 그게 포함되어서 검사한 겁니까, 종전의 8개 항목만 검사한 겁니까? 내가 해 놓은 거로는, 그게 지금 95호로 나온 거예요? 2000년 7월 1일자로 관보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자료 가져 와 봐요. (자료제시) 자, 그러면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현재 불소·망간, 알루미늄의 원소를 보건소에서 측정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평가해 봤어요?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각 시·군에 파악을 해서 실시가능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사전에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불소, 망간, 알루미늄을 갖다가 검사하려면 사전준비가 한 3,500~4,000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별로 그것을 미리 준비했느냐 하는 점검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해서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하는 것을 짚어 보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무조건 7월 1일이다 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점검 좀 하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교육계획이 있는데 이 변경사항도 교육을 시켜주라는 그런 지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보충설명이 너무 길은데… 254페이지 옹달샘 복원사업 추진에 우리가 정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또 아주 좋은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옹달샘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에 설치된, 지금 도내에 옹달샘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이죠?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다가 서면제출, 각 시·군별, 나와 있어요.

거기 청주가 몇 개예요? 더 되는 것인데, 도내 80 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도내 옹달샘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각 시·군별로 옹달샘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옹달샘 사용에 편리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옹달샘으로 지정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검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좋아요. 옹달샘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선호합니까?

지금 말이죠, 청주에 어린이 회관 앞에 있는 옹달샘일 경우에 밤 1시∼2시에 가도 그 물을 뜨러 시내에서 와요. 그런데 왜 선호를 해요? 가장 안전한 급수는 상수도인데 왜 옹달샘물을 뜨러 옵니까, 왜 그렇게 물통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 제가 아까 서두에 물관리 담당자를 세워 가지고 물의 정의가 뭐냐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음용수로서 적합한 음용수는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구미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구미를 만족하기 위해서 옹달샘으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미가 뭔가 하면 상수도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저기인데 구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계절별로 생기는 플랑크톤에 의한 피해 또 상수도관의 노후, 노화 여기에서 나오는 구미가 여기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물통을 들고서 계속 옹달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수도관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4월 달이나 5월 달 중순이면 매년 그것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최소한도 상수도 수원지역만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억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저기가 나와야지 숙명적으로 매년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질소나 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조류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다 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취수장 부근만은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서 녹조현상에 관계가 없는 곳으로 취수장을 옮긴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라도 사람들의 구미에 적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은 점점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도 등산을 하면서 옹달샘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내가 과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부장으로서 수질검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하고서 얘기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수긍들을 해요. 그런데 그 옹달샘의 특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옹달샘이에요.

무조건 땅속에서만 나오는 물이면 깨끗한 줄로 알고 그것도 산에서만 나오는 물이면 무조건 유효한 물인 줄로 알고 맹목적으로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계몽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떠 갖고 가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음용하느냐 하면 사흘, 나흘, 일주일씩 그걸 냉장고에 보관해요. 냉장고에만 보관하면 무한정 괜찮은 줄로만 아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주민계몽에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질이란 건 채수로부터 2시간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변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육각수 육각수 하는데 육각수가 뭡니까? 영상 4도에서 수질이 보전된 상태를 육각수라고 하죠.

영상 4도에서의 물이 가장 우리 구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차가와도 우리 맛에 맞지 않고 물이 너무 따뜻해도 물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4도의 물이면은 가장 우리 미각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떤 물이든지 냉장고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좋은 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건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옹달샘을 자꾸만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해 놓으니까 "아, 나라에서도 좋은 물이라니까 이 물 떠다먹자" 하는데 옹달샘에 성적서를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주의사항도 겸해서 붙여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계몽사항도. 성적서만 갖다 붙여놓지 말고.

성적서 붙여 놓은 것을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 질소산 물질이라고 써 있는데 질소산 물질이 뭡니까? 할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합격"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거기 물을 떠다 먹는데 이런 것이 문제고 우리가 지하수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256페이지 초정약수 보전사업 추진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같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초정약수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탄산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탄산 이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탄산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떤 특징이 되기에는 유효한 물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만일에 탄산수를 계속 장복한다고 그러면 골연화질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위장 장해도 아이들은 일으킬 수 있고 습관성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유효한 게 아니에요. 위산과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먹었을 때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정약수에 대한 PR도 좋지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약수가 우리 도내에 또 있어요.

부강약수가 상당히 인정을 할 수 있는 약수입니다. 부강약수는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약수인데 그 주변에 건국대학인가 학교로 편입되면서 지금 그것이 아주 말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강약수가 왜 좋은 약수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는 단지 철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음용하기에 불편하다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게르마늄 성분은 우리 충청북도내의 지하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부강약수입니다.

이것은 일본사람들이 좋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1937년도에 일본 후생성에서 자기네들이 게르마늄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독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독일에서 검사한 그 성적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 검사기관에서 성적한 게르마늄성분이. 그 후에도 우리도 게르마늄 성분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해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그럼 게르마늄이라는 게 뭔가,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성분인데 물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게르마늄이 섞여 있는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게르마늄이 상당히 선호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부강에 있는 약수도 초정약수 못지 않게 각광을 받던 약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의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강약수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개발의지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을 초정약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삼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박학래 위원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질분포도를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북부지역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석회질에 필요한 알카리성 성분으로 식수가 많이 나옵니다.

또 중부지역은 화강암지대로써 어디든지 캐면은 화강암층에 의해서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부 옥천, 영동, 보은지역은 편마암층으로써 거기는 많은 중금속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 영동, 옥천은 땅을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편마암층에 있는 철분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화제일철 상태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산화제이철이 되기 때문에, 황산철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것에 의해서 광물질이 용해되어서 하천이 하얗게 앙금이 생기는 알루미늄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손해를 봅니다, 거기는. 그 땅은.

그러한 우리가 지질적인 원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가 옹달샘이라든가 지하수 보전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파고들어 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옹달샘에 대해서 가지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옹달샘을 선호하는데 옹달샘을 보전하는 측면, 보호하는 측면으로 끝나야지 옹달샘을 사용하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산이 반들반들해요. 밤 2시, 3시에도 물 뜨러 가요.

어디 가느냐고 하면 물을 떠 가지고 와… 초저녁에 가면 사람이 많아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한 적합하지 않은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그 옆에다 주의, 환기 내용을 아주 잘 작성해서 붙여 놔 가지고 이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일 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교육에 신경을 쓰시고 부탁드릴 것은 부강약수를 개발하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 물 관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환경보전법하고 호수관리법하고 분리돼서 여태까지 운영이 됐는데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서 8월 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10월 22일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대통령령 16945호로 공포가 됐는데 이 공포내용을 보면은 「특별대책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및 지정호수의 상류 10㎞ 이내에는 폐수배출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호수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정호수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산업화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점 까다로워지는데 10㎞내에는 폐수배출시설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물관리과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10㎞내에 있는 폐수배출업소가 얼마만큼 있나 분포조사라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신규허가할 때는 이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 것이 규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물 절약상태가 앞으로 곧 오는데 물 절약을 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에서도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을 80%를 감해 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폐수배출업소에서 물 재사용을 해서 배출을 할 때에는 80%를 기본부과금액에서 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물 관리, 물 보전,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법이 자꾸만 개정되고 있는데 물 부족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지정호수라든가 특별대책지역내에 10㎞ 이내의 폐수배출업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 확인 좀 해서 확인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 8월 5일날 공포가 돼서 200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발언중에 죄송한데 오해가 없기를… 우리 물관리과장이나 교사위원인 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나는 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저는 먹어요. 왜 먹느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이 욕을 할까봐 먹습니다.

내가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 옹달샘을 가는 것을 보면 남들이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아! 저기 연구부장이라는 놈이 물 뜨러 왔더라." 이럴까봐 저는 떠다 먹지를 못 합니다.

또 사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아주 어려서부터 상수도 물이 제일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그저 뭐 냄새 날 때는 냄새나고 안 날 때는 안 나는 것이 상수도인가 보다 이렇게 적응이 돼 가지고 먹습니다. 양치질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거 언제 일일이 끓여 먹습니까.

급한데, 전부 나와서 생활하는데 누가 집에서 그것을 끓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어요. 먹는데 습관화하기에,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은 습관화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실무담당자이신 저기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안전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