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이 환경문제가 전 인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중에 대형업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 즉 1종과 2종에 해당되는 업소가, 우선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대형업소가?

대형업소는 우리 충청북도, 도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단속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종서부터 5종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모름지기 분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가치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관장하는 것을 지방으로다가 분권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군의 행정관계만 감시·감독하는 걸로 하고 지도·감시하는 걸로 하고 이런 사업은 시·군에 위임해주는, 분권화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지방자치를 명실상부하게 지방일선에다가 이걸 이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 이게 시·군의 각 업소가 분산되어 있는 거라고요. 겸해서 3종, 5종까지 할게 아니라 1종, 2종인 73개 업소도 지방에 분권화 해주면 더 좋고 효율적이고 그런데 이걸 분권화 하지 않고 있었을 적에 중앙정부와 시·군과의 중간기구가 나중에 궁지에 몰려서 비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이 분권화시대에 중앙정부가 시·군에 모든 걸 위임해버리지 중간기구가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무과장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능률적으로 이걸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양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인 면에서 성과가 없다, 가장 그것은 이상에 지나지 결과면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 하는 문제가 수치적으로 업무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과년도의 위반업소가,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 위반업소가 159개 업소가 있었다고요. 위반업소가.

그런데 금년 9월까지는 자그만치 247개 업소가 위반업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봐서 35%가 늘어난 것이에요. 위반업소가.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그 결과가 효과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꼭 장악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명분을 여기서 잃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문제는 심각한 거라고요.

그 원인이 업주가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이냐, 대형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회사에다, 전문업소에다 위탁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럼 충청북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진보다도 위탁업소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면에서, 모든 것이.

그럴려면 그 지역에 소재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보기도 좋고, 수시로 왔다갔다 단속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 이양한다면 이런 모순을 안 가져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장악하는 것보다도 인적자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예산면에서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이래서 환경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작년에 비해서 후퇴했다, 35%나 적발업소가, 위반업소가 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적발해서 고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진짜 일벌백계주의로다가 아주 잘못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고발권 행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해 주는 것, 지도해서 자꾸 뉘우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을 할려면 일선에 가까워야만 더 업무가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것을 분권화 했을 적에 성과가 더 크고 또 국민에 오해의 소지에서도 해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하면 이제까지 덩어리가 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하고서 도에서 장악했다고요. 또 더 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장악하고, 그게 과연 능동적인 성과만 있었겠느냐, 국고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도, 내용이.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도 벗어나고 일도 효과적인 면에서 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분권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무과에서 실무자들이랑 상의를 하고 또 국장님이랑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절대 이것은 실명제도라든지 새로 도입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양해야 된다든지 하는 묘안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책으로 할만 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측에도 정보를 주면 의회의 결의로서도 대정부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업무가 성과 있는 것을 충청북도가 어느 도보다도 기선을 제압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하는 데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럼 충청북도 내에서 소각장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순 국산으로만 된 건가요, 외제부속품이 거기 들어가서 시설이 된 겁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군에 시설한 소각장을 지휘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직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독기관인 충청북도 관계과에서 그걸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는 정도로다가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진지에는 주무과에서 견학을 간 데가 몇 군데, 몇 분이 얼마나 갔다 오셨나요? 내가 외국을 나가보셨느냐고 질의하는 것은요. 우선 일본이랑 자매결연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야마나시현은 소각장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무사시노시에 소각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현지까지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도청 청사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 한복판이라고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서 도저히 그 시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 전 의회에 의장을 하던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어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 이해시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설득하는 얘기 중에는 일본에 차제에 여기다가 시설을 해놓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에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문제를 과시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위선양 하는 걸로다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됐을 때는 제가 시장직을 걸고서 하겠다, 자신있다, 믿어다오 호소를 해서 설치한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한번도 발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가 봤더니 일단 운반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한번 싣고 오면은 소각장에서 차가 나갈 적에는 세차를 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혐오감을 줄까봐 무서워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서 운반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봐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싣지 흘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과학이 대단하다는 것도 과시를 했고 전세계적으로다가, 그걸로 인해서 국위선양이 됐고 외국에서는 소각장 주문이 발주가 그 후에 계속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문이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데를 선진지를 시찰해 보실려고, 견학 가 보실려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 사업을 계획하신 일은 있으시나요, 이제까지? 내년쯤에는 가 보려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일은 있나요? 예산 요구하신 일이 있다든지 그 사업계획,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그러면 추경예산에 사업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우리 의회 쪽에서도, 상임위원회 쪽에도 요구를 하시면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합의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게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는 게 굉장히 성과가 있다, 그리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 시설하는 것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무사시노시 같은 그런 데를 보시면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충청북도가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청 옆에서 150m 떨어진 데에다가 설치도 해 놓고 기술도 과시하고 그걸로 국위선양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욕적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다가 희망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선진지 시찰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에 그걸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발하고도 사실 현실적으로 절실한 말씀을 하신 건데 주민들을 선진화된 무사시노시 같은 데 가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 예산으로는 지금 우리 지사도 장 주장하고 자화자찬격인 얘기도 하고 의욕이, 목표가 전국에 제일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싶은 의욕적인 면에서 얘기하지만 선진화되어 있고 선진화 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사께서 하시는데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선진화되려면 보건환경 사업이 앞장서서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뒤떨어지고서는 선진도시가, 선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지사업이 뒤떨어지고서 선진화 될 수 없습니다. 보건위생사업이 뒤떨어지고서 선진화 될 수 없어요. 충청북도가 자랑스러운 선진자치단체가 될려고 한다면 보건환경, 복지환경 그 소관의 업무가 다른 데보다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입증해 줘야 돼요, 이것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우선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각 과마다 다 선진국에 내년도에 선진지 시찰 가는데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각 과별로요.

물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물! 얼마 후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현상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관리과, 보건위생, 복지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로 다 간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가야죠. 위원도 같이.

가서 봐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주 치밀하고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한 번 수립하시고 그 바탕위에서 예산은 요구를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적극적인 활동은 우리들은 정치적인 활동은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인이고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다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요구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청원군, 청주시는 그것을 얘기해서 저쪽에서 그 주민들 또 인솔해 가는 사람들은 거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요구해 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데 보다 선진화되어야 되니까 그럴려면 지사가 도비보조해 준다 말이에요. 그거 해줘서 우리 도 행정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니까 도비보조 해주고 그것을 자랑으로 전국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진화하는데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자랑도, 자화자찬은 그런 것이 자화자찬인 것이에요.

암만 어디에 가서도 흉도 잡히지 않은 자화자찬,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뿐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통해서도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제일 고마운 분이고 전 인류사회를 본다해도 제일 고마운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 인체의 구성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구냐, 물관리과장이십니다.

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수개발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문제는 우리건강을 위해서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에 건강함과 우리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문제가 상수도 필요하지만 하수, 참 필요한 겁니다. 폐공 문제가 왜 필요하냐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은 겁니다.

뇌리에 박혀 있어요.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데에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개발할 적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구멍을 뚫죠. 그런데 전문업자의 얘기에 의하면요.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전문업자에 의할 것 같으면 네 공을 뚫어 가지고서 지하수는 한 공이 나올까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지하수를 진짜 먹는 사람은 누구냐, 서울에 있는 재벌들이라는 거예요. 몇 천 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소량의, 암반 속에서 나오는 물, 그것은 다른 데에 허드렛물로 쓰는 게 아니라 식수로서 더구나 망간, 마그네슘, 칼슘 그러니까 미네랄이, 결국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그 적합한 물을 찾는데 몇 천 만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그걸 개발해서 먹는 사람은 재벌들인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게 전부 지표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지표수를 먹는데 뚫고 들어간 것은 200m, 300m까지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공사의 기술을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사기하는 거죠. 계약위반이고.

그래서 암반과 지표수에 대해 암반 밖에 있는 데에 구멍을 이렇게 관속에 뚫는다든지 살짝 기계로 올린다든지 그래 가지고서 지표수를 지하수로 넣어 가지고서 그걸 양수해서 지하수인양 속여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여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관속에는 지표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폐공!

소용없는 얘기예요. 폐공이 위에 폐공했다고 그래도 밑에서 지표수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폐공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걸 누가 무슨 기술로다가 감리를 합니까?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 후에 앞으로다가 천년 후에는 이 구멍 뚫린 그걸로, 몇 백 미터 들어간 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결국. 그러면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체는 그마만큼 병들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각성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결문제도 우리 충청북도가 해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결사가. 해결사는 이 통계를 가지고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걸 논문으로 만들 수 있고 중앙정부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논문을 제공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연구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팀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예요. 그 이상 공헌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지사가 전 세계 제일인 거죠.

그렇게 진짜 훌륭한 자치단체 이정표는 그렇게 세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데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성을 관리과장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물 관리과장에게 고맙게 인사는 하지만 심각한 담보자로서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만큼. 건강과 생명의 담보자이니까 잘못해서 앞으로 큰 문제라면 오늘까지 고마웠지만 내일까지 걱정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일부터 나빠질 것 같으면 내일은 책임이 있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우리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오늘 현재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계속 고마운 존재가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아주 각별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걸 하나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충청북도 자치단체가 으뜸가는 자치단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청주시에 집단 수용하는 데가 과장님 학교죠?

학교에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까, 상수를,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 그것까지 조사 못하셨죠? 그런데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청주시 학교가 문제인 겁니다. 상수도를 먹는 데는 그래도 괜찮고 지하수를 갖다가 예산절약이니 뭐니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하수 개발했다는 것은 전부 지표수 먹이는 거예요. 청주에 전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전부 암반이에요.

없어요. 그걸 뭘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뚜렷하게. 목욕탕이 동서남북으로다가 여기저기 하늘에 별 박이듯이 총총 박혀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거기서 나오는 목욕탕업자가 얘기하는 것 그걸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미터 이상이면 전부 암반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하수 개발했다고 해서 지하수인양 하고 쓰고 있는 거라고요. 지하수를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광물질이 너무 많아서, 철분이 너무 많아서 연수를 만들 적에 이온수기에 코팅이 되어 가지고 연수가 되지 않아요, 얼마 안 쓰면 수명이 짧아서.

이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지하수개발을 기계공고 같은데 5,000만원인가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그거 해봐야 거기서 가까운 데가 학천탕 아니에요.

거기가 다 암반이에요. 얼마 들어가면… 그러면 상당한 인원에 대해서 식수를 개발하려고 더구나 거기는 기숙사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쓰고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절약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내가 아는 척을 못해요. 아는 척 했을 때에 대한 문제가 땅속을 누가 알아요.

요행수가 거기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박학래가 겁줘 가지고서 서울이 멀다니까 과천서부터 기는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스러워서 그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별 수 없을 걸로 나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청주시내가 전부 그렇다고 하고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충청북도 이것만은 진짜 막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 적에 충청북도 전체의 지하수는 오염되는 거예요. 100년 후고 1000년 후고. 이런 문제에서 정말로 큰 책임이 과장님께 있으시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제대로 다 했을 적에 보상받아야 돼요.

보상 안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보상해 줄 건데 부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수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결과가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업무가 물관리과 소관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어요.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처리장의 심각성은 대단한 거라고요. 하수를 종말처리할려면 하수를 정화해 가지고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산하가 아름답고 산하가 살아야지 모든 생명체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인데 시설이 얼마 안 가서 그거 자체가 종말되어 버린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목욕탕에 연수하는 정화시설을 하는 업자를 만났어요. 그전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은 잘 안 합니다.

그런 데 시설이라는 게 목욕탕에 5,000만원도 안 되는 시설인데 그런 거 할 새가 없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럼 뭘 요새 하고 있냐니까 종말처리장의 전문업자가 됐습니다 그거예요. 종말처리장 시설을 감리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일인 거예요. 시설해 놓고 얼마 안 가서 그 시설물 자체가 종말이에요. 수명이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에 우선 그걸 감리할 수 있는, 자신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었을 적에 공사를 발주해 놓고 감리자는 그럴 것 같으면 설계한 사람들 회사에서 감리해 주는 걸로다가 만족해야 되죠. 거기 믿는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한 게 그거죠? 글쎄 그때 물검사를 해서 정수해서 정화돼서 나오는 것이야 금방 깨끗한 것이죠. 그러나 시설 전체를 갖다 해부하고 감리할 수 있는 곳은 설계한 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리한테 위임해주는 수밖에 없었잖았어요?

여지껏. 그렇죠? 그래 그 이외의 방법을 왜 강구를 안 하느냐 하는데 문제를 나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독일 같은 데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이 시장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시장이라든지 행정담당관을 갖다가 의장임과 동시에 시장은 정치활동을 하고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진짜 행정담당하는 사람은 공모를 해요. 적자운영하는 자치단체를 갖다가 흑자 운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획행정관,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특채를 하는 것이에요. 돈 많이 주고, 여기저기서 빼와요,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하는 데 감리를 맡긴다는 문제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여기에서 돈 많이 주고 어디 사람 어디서 고용해서 진짜 애국심이 돼서 우리한테 얼마에 계약을 하고 이거를 지으니까 그리고 재정보증인 세우고, 이거 잘못해서 뭐하면 당신 징역 간다하는 얘기까지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응해준다면 거기에 상당한 내가 보수를 주고서 우리랑 계약을 하자, 바로 거기에 증인세우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때는 가차없이 형사고발해야죠.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말처리장 시설이 물도 거기 오는 것으로 종말이 되고, 정화가 안 되니까 기계 자체가 종말이 되니까 금방, 여기에 시설에 문제가 아니라 공사설치를 할 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시장, 군수가 발주자이니까 발주자로서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와 저쪽 의회와 상의를 해서 도의회에서 철저하게 그전과 같이 안 하고 외국에서 온 기술자로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문제를 심각성을 생각해서 하면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업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전부 숭맥이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서 쏟아지는데, 그거 시설 하나면 돈이 쏟아지는데 무슨 목욕탕 5,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공사해 달라면 그런 때는 우리가, 저희가 할 때는 지났습니다. 한 단계, 몇 단계 위에서 종말처리장 이것을 전문업체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부자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려면 진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문제는 숭맥노릇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그 방법이 뭐냐, 안 속을려면, 남을 속이지 않을려면 속지 않는 철학은 가져야 돼요. 남도 안 속이고 나도 안 속이고 저쪽에서 안팎이 없어요, 본전 어디에서 찾아요. 더구나 공금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업자를 속입니까.

업자가 속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집행할 적에 우리가 안 속이는 대신 절대 저쪽에서, 우리가 정직하느니 만큼 저쪽에 속지를 않겠다 하는 철학을 가져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임무가 그것이니까, 공복에 의해서. 이 문제가 중요하고요. 겸해서 너무 혼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슬러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이제까지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는 것이 뭐 들어서 귀가 아플 정도로 알아요. 이것 문제는 혁명적인 수단으로다가 개혁을 해야 돼요.

개선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용어보다는 나는 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좋게 고쳐야죠. 개혁이라는 얘기는 껍질 글자에 복개라는 게 혁명과 같은 수단으로 하라는 게, 행정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나 슬러지관계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처리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으시면 개혁적인 차원에서 오늘날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에 대한 문제는 처리방법을 구상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본은 그게 소각하고 분말화하고 그런 다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다른 데보다도 일본은 꼭 가보셔야 돼요.

아니 영향을 지시 감독하는데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심각성을 알면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를 해 가지고서 채수해 가지고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물 관계에 초정관계에 대한 문제는 업자가 과다광고를 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국민한테 올바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상법상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공자님 앞에 문장 쓰는 식이지 황태모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지만 아까 함유되어 있는 것은 탄산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순수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게 불란서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파리 근방에.

그래서 파리 밖에서 천리를 끌고 와서 거기서 음료수해서 그걸 상품화 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불란서에서 그 약수가, 천연탄산수가 제일 비싼 게 뭐냐, 가스를 거기서 뺀 게 제일 비싼 거예요.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치 유리한 것같이 하는데.

가스는, 탄산은 물보다 더 중량이 무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게 되면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마실 적에 차면 뚜렷한 가치가 나오는 것은 탄산은 상쾌감을 주는 거예요.

입을 속이고 상쾌감을 주는데 배속으로 들어가면 장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배가 무직하고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탄산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게트림이 나오는 것은 그게 위로 나오는 가스가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뱃속에 있는 들어있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갔던 게. 가스가 탄산이 들어가니까 밑으로 눌려지니까 뱃속에 있는 자연적인 가스가, 그 자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탄산수를 먹어서 그윽하니까 게트림이 나온다 그것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을 주는 게 도 행정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거예요. 국민보건을 위해서.

장사도 올바른 홍보를 해서 장사를 해야지 거기다가 탄산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초정약수에서 나오는 상품은 거기서 나오는 천연탄산의 함량이 조금씩 줄어들거든 거기다가 첨가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질문하는데요. 각 시·군의 수도료 특별회계가 그 사업비에서 일반사업비 예산으로다가 전용되는 것이 혹 있었나, 있어서 안 되는 것인데 있었나, 그것까지 파악 못하셨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물을 진짜 절약하는 차원에서는요, 수원지에서 양수할 적에 양수기 전기사용료를 별도 계량기를 설치할 것, 그러면 몇마력짜리 터빈이 돌아갈 것 같으면 물 양이 나와요. 양수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수지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가 누수됐느냐 하는 문제가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일반 수요자한테 급수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계량기도 그 터빈 사용되는 데에 대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딱 해 놓으면 그게 저쪽에 갈 때까지 그리고 수도료 부과되는 데에 대한 금액산출에 보면 양이 얼마나 손실이 됐느냐 하는 문제가 정확해요.

이것은 선진화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나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짐작할 수는 있고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해가 금방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국에 공급하는 행정방침을 했을 적에 우리가 선진화하는 것이에요. 일반수도료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의해서 수도사업비에만 써야 돼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얻어와도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아돌아가서 준다면 그 자체가 서비스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특별회계에서 저쪽에 전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막아져야 돼요.

감독해 가지고서요. 그리고 양수기 관계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