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159쪽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신고포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투기 방지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주민의식제고 및 사회기초질서를 확립코자 신고포상금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상호불신감 우려 등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기피하며 2000년 9월까지 포상금 지급내역은 185건으로 657만5,000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반 회보나 유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강화로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유명한 곳이라면 숲 속 곳곳에 아주 그냥 쓰레기를 발견하기 힘든 곳으로 버리고 갑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서 그 술병을 도로에다가 팽개치고 그러면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한번 제 경험은 앞에 봉고차가 가면서 처음에 휴지가 나오고 두 번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따라갔더니 네 번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월해서 보니까 아이들 둘하고 여름에 놀러가던 모양인데 "애들도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때 제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증거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다시 되돌아가서 휴지를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지금 어떤 벌금인지 과태료가 주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약하니까 현재도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쓰레기를 아주 아무 죄의식 없이, 저항감 없이 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음주운전 케이스를 보면 상당히 많이 계몽이 되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계몽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했을 때도 거기에 상응한 상금을 줘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수돗물을 드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주문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받은 물을 드십니까? 고맙습니다.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한번 서울시의 시장님한테 물을 상수도 수돗물을 드시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수나 생수를 사서 먹느냐 했더니 자기는 수돗물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솔직하지 못하시구나, 저렇게 높은 데 계시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대부분이 수돗물을 그냥 수돗물을 끓이거나 보리차를 타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그럴 거라 추정되는데 그 이유가 맛이 없어서인 것보다는 아까 황위원님과 물관리과장께서 우리나라 상수도는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원수에서는 아마 안전성이 확보됐겠죠. 그런 과정상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수에서 입으로 들어가기 까지의 과정이, 물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상수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다 거쳐서 먹는 물 상태가 됐고 그 상태부터 중간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수지인가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가정으로 왔을 때 물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든지는 경우가 다르겠죠.
아파트는 또 별도의 어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이유는 당초는 안전성이 확보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고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집에 있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끓이거나 그냥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먹지 않지, 만약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많은 도민들이든 국민들이 맛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드실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 이유가 물론 노후관, 노후가 돼서 거기에서 많이 속이 녹이 슬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른 시일내에 빨리 노후관을 개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하나는 먼저 텔레비전에서도 봤는데 배수지인가요, 거기 쥐도 막 죽어 있고 그러던데 그것을 아마 촬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10년간인가를 한번도 청소를 안 했다고 방영이 됐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중간에 어떤 배수관에 어떤 저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었는지가 좀 의심스럽고, 아마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듯이 우리가 집안에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할 의무가 아마 과장님한테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의 정말 아주 극빈층 이외에는 아마 상수도를 신임하는, 신뢰하는 층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옹달샘에서 물을 떠오든 밤 2시에 물을 떠오든 이런 저런 극성이 하여튼 물을 신뢰를 못해서이고 또 여기 상수도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 먹는 이유로 각 가정에서 아마 사먹는 금액이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다가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돗물은 그야말로 이를 닦고 나서도 구역질이 나서 참 다시 한 번 생수로다가 입을 가실 만큼 그렇게 수돗물에서 때로는 구역질도 자주 날만큼 물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참 선진국 진입이니 뭐 어쩌니 해도 물 하나 제대로 각 가정, 모든 가정마다 물 하나 제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속히 우리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라든지 중간과정을 좀 철저히 그리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다음에 노후관 교체가 아마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다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물을, 수돗물을 직접 드십니까? 양치질은 쓰는데 평상시 가족들이나 본인이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상태대로 그냥 끓이거나 하지 않고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