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1월 22일에 이어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도입된 푸른 환경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원 즉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에 의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말 현재 11개 일선 시·군·출장소에서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1만3,223명인 바 청주시의 경우 3,986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었으나 신고한 건수는 297건에 청원군의 경우는 1,330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이 되었으나 신고건수는 2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고내용도 보면 과다 소음발생이라든가 노천 소각행위, 매연 과다발생등 대부분이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사례들로 그 신고내용이 형식적인 감시활동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아무런 보수가 없고 또 포상금도 공중전화카드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구성원 대부분이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장이라든가 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또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맺어진 사람들이고 또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진작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활성화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위촉만 해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신다면 동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황태모 위원님께서 「청풍명월 21」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의제에서 저희 도에서 계획을 수립 시에 이원종지사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충청북도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 내지 시·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해당 출신지 부락별로 결연 형태를 빌어 가지고 연계망을 구축해 가지고 유광준 과장님 계실 때 책자까지 발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가 또 어떠한 시·군에서는 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구성만 되어 있고 활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예, 박학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2001년 6월까지 완공이 되고 오는 2003년부터는 각종시설물들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던 청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창산업단지내 연구시설을 비롯해서 병원시설이라든가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교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 5만5,000명 정도에 수용규모의 주거시설이 오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들어설 전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또 800여 세대가 넘는 이주민들도 곧바로 주거지역으로다 새로운 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이주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주거시설 등 각종 시설이 입주할 경우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루에 평균 470여톤의 각종 쓰레기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권 광역권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이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공장이 다섯 개가 착공이 되어 가고 벤처임대공단 조성사업이 금년말과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는데 당장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행정도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 방금 박학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듯이요. 무조건 청원지역, 옥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정말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견학을 가 가지고 "당신들 눈으로 실지 봐라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청주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오창, 옥산지역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겠다 하는데 어느 누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청주시 하는 행정을 보면은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시에 2차 우회도로, 3차 우회도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바로 거기가 서촌동이라고 옥산 부근으로 해 가지고 3차 우회도로가 지나가는데 늘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청주역에서 과선교 설치를 해 가지고 옥산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공사 거기는 쏙 빼놓고, 거기도 사실 청주시 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주시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 광역도시계획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서 무조건 혐오시설 들어온 대서 반대만 한다고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지금 청주인터체인지까지 8차선 가로수 확·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요새 환경단체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십시오. 그러면 고속도로인터체인지까지 8차선으로 하면은 강내서부터는 완전히 병목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목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를 위해서 8차선으로 확·포장하겠다고 청주시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졸속행정을 펴면서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민들에 대해서는 야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기안적인 행정을 펴서야 되겠는가 해서 제 생각에는 차제에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청주, 청원과 우리 도가 협력을 해서 말입니다, 오창면 대표자 몇 명, 옥산면 대표자 몇 명을 일본에 무사시노시를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 눈으로 봐라 말야, 아무 이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어떠한 지역개발이라든가 소규모사업개발,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당신들이 수용해 달라고 설득을 하면은 거의 들어먹습니다.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섭섭한 것은 뭐냐면 '95년도 9월 13일입니다. 학천쓰레기매립장 건립할 당시에 청주시 부시장 오재선씨와 청원군 부군수 박남규씨간에 체결한 합의가 있죠,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제1조 단서에 의하면 「청주권 광역일반폐기물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조기추진과 동시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병행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효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도 거기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옥산, 오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다가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도의원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은 종용을 합니다. 왜 반대하는데 앞장을 안 서느냐고 하는데 앞장을 설 때 가서 서야죠.

만약에 우리 도와 시·군이 힘을 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조속히 오창산업단지내에 쓰레기소각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도 협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지하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도 단속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본 바 청주시는 100건에 행정조치가 15건, 충주시는 119건에 행정조치가 13건, 제천시는 87건에 행정조치가 1건, 청원군은 29건에 행정조치가 1건, 보은군은 175건에 행정조치가 23건, 옥천군은 80건에 행정조치가 3건, 영동군은 15건에 행정조치가 1건, 진천군은 24건에 행정조치가 8건이고 괴산군이 94건에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39건에 행정조치가 1건, 단양군은 120건에 행정조치가 없고 증평출장소는 18건에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래 단속실적도 극히 미진하지만 형사고발이라든가 허가취소 또 업무정지같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방지명령이 22건 또 원상복구명령이 8건, 시정명령이 32건이고 기타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지하수 단속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 원상복구 현황을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가 51건, 충주시가 77건, 제천시가 73건, 청원군이 132건, 보은군이 3건, 옥천군이 123건, 영동군이 14건, 진천군이 2건, 음성군이 19건, 단양군 20건 등 모두 514건이고 예산 확보액은 보은군이 1,800만원, 보은군이 고작 2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4월, 5월 서울, 충북, 경기 등 9개 시·도와 41개 시·군·구 및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수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02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표했다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과 충남 천안, 전남 영광군 등 23개 지역에 폐공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67개중 12개만이 관련 법규 규정대로 복구조치를 취했을 뿐 82%에 달하는 55개는 구멍이 모래로 그냥 메워져 있거나 흙으로 덮여있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존한 체 방치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폐공중 방치상태에 있는 폐공은 약 200만개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에 82%인 160여만 개가 수질오염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제가 일선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먹는 물, 샘 파는 업자들 있죠. 보통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 정도, 어떤 때 심할 때는 4공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분들이 샘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규정대로 모래를 채우고 흙으로 메우고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흙으로 쌓아 버리고 말아 버리고, 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작업을 하면 얼마를 받고 뭐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이렇게 받고서 말기 때문에 규정대로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를 하는가 하고서 관심있게 봐도 사후조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관리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는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 내지 감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충청북도에 물 관리에 관한 특별기구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 그거야 행정조직상으로 당연히 존치되어야 될 기구이고 특별히 상설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비치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물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고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06년이 되면 사막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강은 현재까지는 물 걱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흔히 물 부족 원인을 물을 헤프게 쓰는 우리의 과잉 물 소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물 부족 원인은 중앙이나 우리 지방정부에 물 환경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60년대부터 시작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공간배분 정책부재는 인구분산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대도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이는 국토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정책을 파생시켰으며 자연의 생리를 무시한 5대 강 수계중심의 물 관리정책이 나와 중소규모 유역 물 관리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며 큰 댐위주의 물 확보정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 관리에 대한 사고의 전환입니다.

즉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량과 수질 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유속 또 지표수와 지하수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물 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물 관리 특별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8일 종합감사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