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179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직권으로 조정할 만한 그런 안건도 없었습니까? 자료에 보면은 집행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진천군과 보은군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손실, 또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폐합 문제, 또 지금 요새 한창 대두되고 있는 청주 진입로 가로수터널 문제 이러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알다시피 충청북도에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이게 지금 목적이라든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상호 업무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것인데 그것을 나 몰라라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 행정협의회에서 문제를 거르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관리기능에서 거르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각 시·군간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히 실지로 시·군간에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분쟁이 공익을, 여기 보더라도 목적사항에 보더라도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시·군간에 그런 분쟁소지가 보인다 했을 때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불씨를 미리 사전에 조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또 보니까 금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도간에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건의문도 냈고, 의회차원에서. 또 같은 의원중에서 용담댐에 대한 담수문제 관계 이런 문제도 5분 자유발언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분쟁소지 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시·도간에 그러한 문제를 서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해결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보면 일례를 들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같은 것이 이미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다 했을 때에 그때 통과된 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것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오송역 관계에 대해서 몇 일전에 MBC에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가 불리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강력하게 대시를 한다 하더라도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여튼간 이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뭔가 시·도간에 지방자치제 실시한 이후 국민간에 불손의 소지를 없애고자 그런 뜻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좀 신속정확 하게 우리 도에도 대체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전문가들에게 이게 분쟁소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을 판단하셔서 타당성 있는 것이다 하면 시기적절 하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당연직은 여기 계시고 위촉장은 도지사님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에 보면요,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사항에 아홉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간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도시계획 주택단지 공업단지 조성문제, 도로신설 개보수 문제, 또 버스노선 신설 변경, 상하수도 문제, 환경오염 방지시설 문제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심의사항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언론에 비치는 것을 봤을 때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지금 현재 위험수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충북도의 협의조정 기능이 절실하게 이것이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협의기능이. 이 협의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청주나 청원의 님비갈등 사항, 또 이 지사님과 나 시장님의 그런 화해손길이니 이것은 행정낭비요 예산낭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존재이유와 역할이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실제 충청북도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큰집 아닙니까?

큰집? 큰집인데 작은집에서 일례로 월권해서 큰집에게 도전하는 그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불손의 소지가 나서 언론이나 이러한 것에 비쳐져 가지고 그제야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하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대시를 해서 이러한 불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신속정확 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얼른 운영해서라도 도민들이 이러한 걱정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실지로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도 금년도 4월 27일날 설립이 된 이후에 사실적으로는 분쟁 소지가 없어야지요.

없어져 가지고 한 번도 회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서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다목적광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선정기준이? 그죠? 그런데 여기 지원이 도비 50% 시·군비가 50%네요?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차량소유가 많고 또 농촌에 이러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광장이 없어서 명절 때나 이러한 때에 차량을 세울 수가 없고, 또 농산물이나 이러한 것 재배를 한 후에 가을에 추수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해서 이러한 것 한 데를 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제 토요일날 이원면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때 이 광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던데 지금 문제는 경로당과 이러한 것에 거의 마을기금을 다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젊은층이 없고 거의 다 노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한부지가 남아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못 하고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종 개발제한구역으로 용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용지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용지확보를 쉽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느냐 그런 문의를 하기에 "글쎄 그것 관계는 내가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뭐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50호에서 30호로 낮추고 200평에서 150평 정도 낮췄는데 이 평수 관계도 한 100평 정도만 해도 30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이미 150평의 한도로 해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2001년도에 한번 더 운영을 해보시고 그러한 것을 좀 더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고,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공한부지가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것을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완화를 해줘야 자기들도 좀 뭔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뭐 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제한구역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민들이 나와서 마을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 우선 좋은 것이더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 규정을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버스투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지사님의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옥천지역에 왔을 때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여쭐까 합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시·군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참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지역에 의원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하면 지사님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시·군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례를 들어서 조금 나쁜 말로 한다면 뭐를 이용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기다리는 대화가 아니고 열린행정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시·군에 버스투어를 매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체계가 있고 또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버스투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분에만 가서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커다란 도정에 많은 여론을 수렴하지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여론수렴은 군에서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지마을이라든가 도계마을이라든가 현안지역은 될 수 있으면 각 의원들이 있으니까 두 군데 정도는 선정을 해서 형평성 원리를 맞춰서 버스투어를 한다면 그런 나쁜 여론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왜냐하면 좋은 것은 서로간에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좋고 한쪽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희소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그러한 열린행정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 전체에 대한 군민들이 도에 대해서 뭐를 좀 원하고 있고 뭐를 바라고 있는가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원밖에 안 되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도 지금 22건을 옥천군, 충주시, 음성군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22건 여론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뭐가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가 우선 뭐 다는 말씀 못 한다 하더라도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것은 뭐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달라는 것이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도정에 어떠한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좀 수렴해서 도에 반영을 해주십사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에 현장을 찾아가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론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이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론이 나온 것을 과연 도에서 얼마 정도 수렴을 해서 반영했느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버스투어를 지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항을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뭐 참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2, 3일 내로 도지사님이 방문하니까 면사무소 회의실에 나와주시오 이런 식의 전달만 되다 보니까 아무 여론수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왜냐하면 지사님 왜 오시는 것인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계획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군단위로 먼저 도정을 보고, 이것 따지고 보면 도정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돌아다니면서 보고하며 여론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보관실이나 이런데 감사할 때 자료들이 많아요. 도정소식이라든가 비디오 촬영했던 것 이런 것 관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도민들에게 PR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PR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그냥 뭐 참 안길포장이나 해주시오 이런 것만 민원 받아들이고서 이러니까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순전히 도지사님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도정의 지금 중요한 현안사항 관계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보고를 해서 도민들 의견수렴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여론을. 그런 관계를 하면 선심성이 아니라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여론을 수렴 일절 하나도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만 해주니까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그렇게 해서 모든 좋은 정책이, 사실 이것은 당연히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도에 와서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집행부에서 도지사를 모시고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남에게 오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돼야만 이 사업 자체가 빛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남이 보더라도 형평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잠깐 지적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은 다른 것 다 저기하고 뒤에 보면 말이에요, 도비로만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시·군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186페이지 보면 제천에는 도비로만 5,0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시·군비로 전부책정이 돼있는데 시·군비가 격차가 커요. 어떤 데는 3,000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1,0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좀… 그러면 도지사가 가는 마을하고 시장·군수가 가는 것은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례를 들어서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면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인터넷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가 정보기술이고 미래는 BT라고 해서 생명기술이라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도가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타 시·도보다 더 월등한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이후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언론을 보다보니까 기고된 내용이 있길래 한번 우리 충청북도가 이미 인터넷에 대한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첫째, 이 기고내용을 보면 정보화의 목표 상향조정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표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였다지만 이제는 IT 정보·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기술 벤처의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도민정보교육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또 관련기관에 대한 분야별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 중심의 테크노파크를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강원도는 벤처빌딩을 건립하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강원엔젤클럽을 지난달 10월 10일에 출범을 시켰답니다. 또 대전시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위해서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대덕밸리에 자유무역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정보·기술산업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역세가 강한 지역에 약세지역을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에 따라 대전에 지역경제가 흡수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건립해서 정보화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서 벤처펀드를 출자하고 디지털 신산업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한 관련기관·단체, 기업의 정기적 보고회 및 토론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동기부여의 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리콘밸리, 대만은 신주단지와 인도의 방가로루바 같은 우리 충북에 밸리를 조성해야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이후의 문제를 상향조정을 해서 해야만이 타 시·도를 능가할 수 있는 정보산업에 우뚝 설 수 있는 최우수도로 발돋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지사 일일교사가 있습니다. 그거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 좀 해봤습니까?

왜냐하면 강당에서 음향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1,000명 내지 약 600, 700명 정도를 수용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 전달이 애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 잘돼 있어야만이 말하시는 지사님이나 듣는 학생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난번에 옥천여중 일일교사할 때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음향시설 관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열심히 지사님이 말을 어필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무슨 말인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음향시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설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중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갈 시기고, 중학교 1학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을 나와서 처음으로 중학교에 청소년의 길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2학년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에서 강연할 수 있지만 시설이 부합하지 않는 데에서는 그래도 강의를 하시는 분의 뜻을 알아들어서 학생들이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람 숫자만 많이 갖다놓고 죽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 하면 1일교사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성과도 이렇게 적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그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는 한번 "당신들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당신이 뭔가 좀 느낀바가 있느냐" 이러한 것도 좀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보시고, 또 얼마만큼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조사를 해볼 수 있다, 그래야 이러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뭐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 이러한 것도, 지금도 일신여고, 충주여고, 매괴여상 상고, 옥천여중도 한번 정도 뭐 다 몇 천장씩 여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각 학교별로 100명 정도씩 만이라도 한번 정도 실시해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방향으로 1일교사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도내용 종합분석 내용에 보면 비판성 기사가 777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흥단란주점 화재무방비, 충북도 도로관리 부실투성이, 충북도 용담댐 대응 안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얘기가 아니고 유흥단란주점 화재무방비, 충북도 도로관리 부실투성이, 또 충북도 용담댐 대응 안일 등 이게 있는데 다른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니고. 그 세 가지의 처리한 내용이 있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뭐 자료로 한번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