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지금 담당급 이하 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계신데요, 이렇게 여기 와서 경청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이하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하는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별로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 분씩만 하시고 여기 많이 계실 필요 없잖아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도급직불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걸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99년도에는 73건에 73억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39건에 66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거의 올 공사 발주계약은 다했을 텐데 더 확대 시행되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건수라든지 공사금액,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의 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 가지고 이렇게 줄었다는 내용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도급직불제를 하면서 여기에 어떤 악용을 한 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견한 적 있어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1, 2차 구조조정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제규정처럼 이렇게 해서 급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에는 한번 연구를 해볼 이런 생각이네요. 그런데 당초에 2단계 구조조정하면서 내년 2001년도 6월말까지 모든 게 아마 끝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쟁력 중심으로 어떤 일과 기능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그런 쪽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상당히… 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관리 업무가 있던 것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 할 때 농정국에 두 개 과를 한 개 과로 통폐합하기로 했고 또 건설교통국에는 지금 현재 한 개 과가 양쪽의 두 개 과로 분리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접한 얘기로는 농정부서에 대한 조직개편 기구를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농민단체들의 반발, 또 그런 데에다 정보를 줘 가지고 거기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하지를 못 하고 힘이 없는 실·국인 건설교통국에 거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모든 게 틀린데도 거기는 갖다가 통폐합을 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것 분명히 제 개인 의견으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사무감사 시에 정책연구담당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그 관계가 상당히, 뭐 지금 구조조정 지침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유사기구의 통폐합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또 대국 대과로 해서 국에 여러 가지 과를 두어야 되고 과에 여러 가지 담당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위배되면서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효율적인 행정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자료를 갖다가 요구해도 이게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 게 딱 떨어지지 않고 두 개 부서에서 자료를 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빨리 뒤에 3자한테 하든지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1개 과에 두 개 담당만 두고 또 하나 담당은 개발연구원에 파견되고 이렇게 하는 부실한 조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 1, 2차 구조조정 시에 문제가 있던 부분을 해서 바로 조직개편을 착수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당초의 본래 취지대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민간위탁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력감축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에 뭐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전에 어떤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 조사를 해서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추진 안 하고 내년도까지 넘겨서 내년도 6월말인데 이것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하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럼 민간위탁 할 부분 어떤 사업장 몇 개를 조사해서 경영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해서 빨리 금년도 말까지 한 다음에 인력을 재배분해야 내년 6월말까지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2차 구조조정에는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너무 템포가 늦고 있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완전히… 그런데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추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니,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큰 사업장, 그래도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게 벌써 한 20여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럼 작년도 용역결과가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수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손을 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2001년도 6월말까지 모든 인력 2차 구조조정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6월말까지 1, 2차 구조조정을 다 마쳐야 되는 한시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추진 안 하면 내년도 가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려면 22개 사업장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 양이 많아서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 22개 사업장 중에 현재 민간위탁 된 부분이 몇 개 사업장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 하기가 다 상당히 쉬운 것만 하셨습니다, 쉬운 것만. 앞으로 할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사무만 남아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또 나름대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그것이야 어떤 기초자료가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아마 검증절차도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데 상당히 미비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99년도에 국비 재배정을 해 가지고 2억6,100만원이 '99년도에 도로 국비재배정을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런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 이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도가 액수도 한 7,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여기 민간사회단체 지원하는데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그죠? 13명인데 여기에 금년도 여기 자료를 봐도 단체가 109개 단체에서, '99년도에 109개 단체 2000년도에 지금 현재 한 90개 단체가 지금 사업을 전부 신청했는데 이것을 거기 심사위원들이 정말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대부분이 그냥 올라오는 것 봐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이 정말 어떤 공익사업인지 여러 가지 이것을 국비지원 하는데 분명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예산내역이 타당성에 맞는지. 또 자체부담은 얼마나 하는지. 또 전년도에 했으면 그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점수.

또 단체 전문성·개발성·책임성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냥 금년도에 신청한, 이게 2000년도에 신청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었습니까? 심사위원 구성은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요.

여기에서 탈락된 단체가 많아요? '99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신청해서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몇 개 단체가 탈락했는지? 또 2000년도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지금 한 89개인데 몇 개 단체가 신청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탈락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죠.

그런데 2000년도 것을 보면요,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단체별로 나눠주기 식으로 전부 나눠줬어요, 보면은. 여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도 몇 개 단체가 하고 또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라든지 또 아니면 이쪽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도 이중으로 지원된 데도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월드컵도 지금 개최지가 선정도 안 돼 있는데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에도 몇 개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사업의 중복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보다는 단체에다 나누어주기 식으로 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또 이것을 심사하는데 아마 하루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하루에 다하지요?

하루 해 가지고 이것 사업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평가하고 전년도의 기준대로 이것을 다할 수가 있어요?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만 검토할 시간들이 있는지, 이게 상당히 그냥 국가 돈 공돈마냥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더 가지고 가고 하는 것마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임의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자생능력 자활능력을 키워줘야지 그냥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르면서 서류상으로 사업계획서 꾸며 가지고 액수 정해서 조금 안면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누어주는 식으로, 이거 사실 공익사업에 하라고 주는 공금이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써지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이런 부분도 아마 민간협력담당에서 하실 텐데 정말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거 지원액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정말 그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이것을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것 지금 같은 현재 체제로는 여기 있는 거 전부 지역에 이거 하는 거 봐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부실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협 도지부에서 1,800만원 지급돼 있는 게 있지요? 이게 사실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주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저희들도 사업장에 가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