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자결재 실적이 있으면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각과에 PC FAX를 설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PC FAX를 사용한 즉, 활용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납내역이 무엇인가 또 체납 건별로 채권확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 도, 시·군, 읍·면·동간 초고속 국가망 즉, ATM을 구축을 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전자결재, PC FAX 또 ATM 구축 활용실적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말고. 김준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채권확보에 대한 체납건별 확보내역을 내달라고 했더니 추가자료 제출한 걸로 보면 미수납액도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직 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세액도 체납액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내는 미납액도 체납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PC FAX를 설치해서 PC FAX를 사용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했고 전자결재 실적을 내달라고 했더니 건수만 얘기했지 어떠한 내용을 삭제하고서 제출을 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그러한 추가자료가 매우 불성실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에 많이 지쳤을 줄 아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전자결재를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결재가 사무결재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빠릅니까? 그래서 전자결재 하는데 시험기간이나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서 시행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그렇습니까? 전자결재가 도입이 된 것은 매우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와서 기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럼 그동안 전자결재를 시작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런 것도 아직 보완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도민이 바깥에서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내용과 실질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자고 전부 총력을 기울였는데, 인터넷을 잘 쓰면 무엇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몰라요. 인터넷을 잘 쓰면 잘 활용하면 모두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는 직원들이 전부 1인 1PC 보급이 완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후 직원들이 얻은 행정정보나 행정자료 이러한 정보창출을 했는가, 사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386, 486, 586 해서 전부 기종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년 컴퓨터 기종이 바뀌어져 가지고 최신식으로 기계보급이 되었는데 그전에 초기에 사용하던 386이나 286이나 이러한 PC하고 지금 보급되는 최신형의 컴퓨터 보급을 하고 나서 무엇이 사무능률에 향상이 되었는가 구체적인 자료를 한 가지만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펜티엄급으로 전부 보급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능률이 향상되었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활용은 거의 워드작업 이외에 뭐 하는 게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펜티엄급 이전에 구 기종을 사용할 때의 워드작업이나 지금 펜티엄급으로 바뀌었을 때 워드작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기계만 바꾸고 마는 예산만 들였지, 또 그 이외에 무슨 여러 가지 사회잡기 같은 것만 널리 좀 쉽게 해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활용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어떠한 자료나 시험기간을 거치고 나서 보급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지금 자꾸 기종만 바꾸어만 놓았지 우리가 실지로 활용하는 것은 워드작업 이외에는 뭐 더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획득도 전문적인 또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정보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대개 요새 무슨 뭐 일반적인 사회잡기 이런 것 이외에 더 깊이 발전된 것은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놓고서 인터넷에 그전보다 더 많이 다양한 것을 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386 가지고도 그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도청의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1억2,000만원 주고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우리 의회는 1,00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도청홈페이지가 우리 의회보다 좀더 다양하고 하지만 뭐 과연 그렇게 도청홈페이지에서 얻을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너무 정보가 난립하고… 과장님은 우리가 정보화사업에 금년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했는데, 투자에 대한 비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보화사업, 「인터넷 잘 쓰는 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민들은 우리가 그래도 정보화에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도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정보화 부분은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도의 정보사업을 거의 베껴오는 그런 것이지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교재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하기가 참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도 좀더 시간을 두고, 아까 타 시·도에 앞서가는 좋은 부분만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미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늦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어차피 타 시·도가 먼저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한 후 시험기간을 거친 후에 좀 우리가 늦어도 내실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무조건 많은 투자만 해봤지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리라는 예측도 안 되어 있고. 그러고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막연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도 확실한 그러한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정보화선포식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98년 2월 1일날 설치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98년 2월 1일날 설치했는데 그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한번도. 지금 정보화선포식만 요란하게 하면서 사실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잘 운영해서 거기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의견들이 교환되어서 아주 이것이 좋게 일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도 선포식을 하면서 이러한 회의가 한번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협의회를 도지사로 격상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애초에 '98년 2월 1일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선포한다고 하고 추진하게 하고 지역정보화선포식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서 이것은 한번도 회의를 안 열고 바깥에 나가서는 선포식을 하고 다니고. 이게 전시행정이지 뭡니까, 이게! 이것은 아주 표본입니다, 전시행정의 표본!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지역정보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은 것인가! 내년도에 사업이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고 도민정보화교육 한다는 것이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년도 정보화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영상회의만 열어서, 영상회의를 열어서 또는 교육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한 거의 7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 영상회의 하려고 70억 예산 들여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로 지금 말만 요란하지, 저도 이 인터넷 어떻게 잘 쓰는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얻으려고 또 이 구체적인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고 또 실지로 쓰는 데를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주 막연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왜냐 실적이 없으니까. 막연한데,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같은 것을 일찍부터 구성했으면 거기에서 여러번 운영이 되었어야 할 일이고, 또 이런 선포식을 하기 전에도 그런데 협의를 하고 운영을 잘 했다고 그런다면 좀더 나은 내실 있는 정보화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시행정으로 나타나 있고.

또 내년도 사업도 보면 내년도 사업목표가 기껏해야 영상회의를 구축한다든가, 또 도민정보화교육을 많이 한다든가 했을 때 7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IT산업으로 해서 도민들이 먹고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부 허구에만 맴돈다면 이 사업은 실패를 한 사업으로, 제일 낙후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제가 느낀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도청직원들이 쓰는 활용하는 그런 것을 본 결과가 지금 아주 잘못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화사업에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계산해 보고 좀더 시험기간을 거쳐서 좀 확실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ADSL을 가입을 많이 하면 마치 우리가 도에서 정보화사업을 많이 서둘러 가지고 효과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한국통신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밖에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국통신 사업 확장하는 그런 것밖에는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시·군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지요? 시·군에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 자체에서도 도의 여러 가지 정보화 시책들이나 PC 활용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면서 앞으로 시·군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과연 시·군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보화사업중에서는, 이것도 정보화사업도 특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진천의 중점사업이 관상어 정보화사업, 괴산 같으면 고추에 대한 정보화 중점사업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정보화가 특성이 있어야지 대개 똑같은 것 그저 PC 많이 보급하고 교육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써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IT 사업으로 해서 도민들이 이걸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잘사는 것이지 그저 영상회의 같은 것으로 해서는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홍보위원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홍보위원이 건의한 여러 가지 건수에 대해서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건의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요구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도정전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부다 해주셔 가지고서 이것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마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전연 상이한 자료였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를 할 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정책 홍보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위원회가 전직 도의원과 고위공직자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보위원회가 과연 도정정책을 얼마만큼 홍보했다고 생각되며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가 퇴직하고 나서 도정에 대한 홍보는커녕 오히려 비판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도정을 제대로 홍보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전직 도의원들한테도 이 분들을 다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안한다 하더라도 자연히 도정을 홍보하고 또 도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회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직에 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서 공직에 협조하는 것은 거의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좀더 시각을 달리해서 적어도 시민단체나 NGO들이나 오피니언리더 같은 사람들을 주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도정을 설명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갖게 해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그렇게 전시행정 같은 이런 것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