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의료진 인건비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분은 예컨대 저 밑에 한방과, 이런 것은 뭐로 지급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준 기본급에서 계만 나와있고 지급을 했다는 것인지 지급예정으로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아무것도 기재가 안됐는데 그 밑에 모두 그래요. 그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인지, 또 정형외과 같은 데는 진료실적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제법 실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료도 많은 것을 보면.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하는지, 몇 군데가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왜 기재가 안되나요? 지급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 공석으로 줬든지 뭐로 줬든지 뭐가 나갔는지는 알아야 될텐데 내용상으로 뭐가 나갔는지를 뭐가 됐든지 알아야 되는데 1,291만2,000원이 나갔는데 뭐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급란에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연 기재가 안돼서, 누락이에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그럼 다 그런가요? 한방과, 신경과, 산부인과가 모두 다 기준 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모두 계만 써놨더라고.

신경외과 같은 것은 1억이 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보면 계만 있어요. 신경외과가 1억1,300인데 거기도 계만 적혀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뭔지 알지 못하겠다고요. 진료실적수당도 다 나갔다고.

작성하는 분들이 대번 보면 한 눈에 보이는데 그걸 누락을 시켜요? 다 적혀있는데 그것만 빠지니까 대번 보이는 것인데, 이게. 예, 빠졌다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앞으로 좌우간 빠지지 말고 담당자들이 특히 잘하시고요 관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24페이지에 보면 노사협약이 됐는데 잘 이행을 했더라고요.

노사협약을. 그런데 볼 것 같으면 내용이 합의사항하고 합의내용 이행사항이 다 똑같아요. 그거 그대로 옮겨 써놨는데 100% 그대로 이행했다는 얘기인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몇 년전부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합의내용하고 시행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그 사이에 '97년도 같은 때도 상당히 서로 마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됐는가. 100% 이행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어떤 것은 합의날짜보다도요 시행일이 더 빨라요. 먼저 시행을 하고서 뒤늦게 합의하는지. 예를 들면 '98년 11월 19일날 한 것 볼 것 같으면 임금 같은 거 시행은 1월 1일부터야.

소급해서 해줬는지는 몰라도. 소급해서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또 7월 7일 했는데 7월 1일날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인데 여러 가지가 그런 게 나와요.

아니 합의를, 문제가 있을 때 합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시행을 했다 이거야. 그대로 그럼 100% 다 이행이 됐느냐 이거지.

서로 합의하에. 이걸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때요?

노조위원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합의된 것이 미이행된 것은 없었어요? '97년부터.

그러면 아주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여기 합의된 것 중에서 보면 체력단련비를 폐지를 했는데 기본급에다가 삽입해서 했는데 이거 뭐 타당한 거예요? 앞으로 체력단련비가 전혀 없을 때, 부활될 일은 없는 겁니까? 부활 안 시켜도 체력단련비라는 게 전연 없더라도 노조측에서 앞으로 이상 없겠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다 있는데 여기만 없다고 할 때 그냥 괜찮겠는가. 아, 그러니까 중앙에서 합의한 사항을 여기서 이행을 했을 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정원을 보니까 우리가 194명인데 178명이에요. 지금 현재 정원은 194명인데 현원은 178명이라고. 16명이나 부족하네.

그런데 그중에는 의사도 네 분이나 모자라고 의료기술자도 하나, 간호조무가 14, 사무직이 4, 기능직이 2 이렇게 모자라고 T/O보다 많은 것은 정원보다 많은 것은 시설기술자가 한 명 더 많고 기타가 8명이 더 많아요. 이 9명이 사무직이나 기능직 또는 간호조무 일하는 것은 일부 대체할 수가 있겠지요. 가능할 테지만 의사가 모자라서는 어려울 텐데 네 명씩이나 모자라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미리 해 놓은 것인지, 또는 아까 일부 이비인후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급료가 적고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의사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4명이 비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는 원장님 말씀이 그런 식이었었는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앞으로 과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TO를 얻어놓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과하고 이비인후과는 사람이 없고 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과가 있는데 의사를 확보 못한 것은 주로 급료문제가… 예, 상당히 문제네요.

그렇다면 부탁이라고 할까 이런데 급료가 적어서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좀 문제 같습니다, 이게. 우리는 제대로 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가 와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어떻게 뭐 급료를 적게 줘가지고서 의사가 확보 안 된다면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익성도 좋지만 우선 적게 줬을 때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는 제일 인건비가 높은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여기보다 충주의료원이 높은 사람이, 높은 분은 훨씬 여기보다 위 같더라고요, 충주가. 충주가 여기보다 훨씬 위였어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거기다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나도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기준을.

훨씬 높았어요, 여기보다. 글쎄 그랬을 때 거기는 어떤 과는 보니까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환자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거기는 건국대학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도 안 간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 오히려 갔다가 이리로 온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의사 몇 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수해서 저쪽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고 해서 온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인지는 몰라도 원장님 말씀은 급료현황을 설명할 때 상당히 높았어요. 여기보다, 월로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기에서보다는 일부는 낮거나 비슷한데 몇 개는 훨씬 위였어요, 훨씬.

아주 훨씬 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그 적용이 어떻게 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적용이 달라야 되나 저는 의아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진을 확보할 때에, 그래 가지고 우리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해주는 이런 공공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언제 뭐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계속 손님들 영접하고 이런 것 굉장히 잘하는건데요, 요새는 또 바쁘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두분씩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바쁘다고 안 하고 언제는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뭐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게. 그래도 항시 그게 있을 때 이때 사람들한테 인상을 심어주지, 바쁘면 안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친절이 아주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 보면 금방 알잖아요 가서 보면 억지로 하는 것하고 그분이 진짜 우러나서 하는 것.

어느 특정병원을 거론해도 되는지 몰라도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서 그래요. 삼성병원에 저도 들려보니까 정말 제가 느낄 때는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요전에 가서 뭘 얘기해 놓고 왔는데 저한테 저 뭐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의사들 분쟁있을 때 못했다고 해서 사과하는 전화를 저한테 서너번 왔어요 중간에. "이것 미안합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시 연락 드릴게요." 세 번은 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날짜를 다시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며칠전에.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얼마나 믿음성이 가는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집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번째 와서 날짜를 잡아줘서 갔다왔는데 이렇게 될 때에 믿음이 가고 거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잠깐 나가서 현관에 가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 환자 하나하나한테 실질적으로 믿음성을 주는 게 더 친절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한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노사관계가 지금 이렇게 아주 잘 된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조 정말 잘해 가지고서 다른데 본 되는 의료원이 되주기를 저는 이것은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잘못하면 속담에도 있잖아요, 소탐대실(小貪大失) 한다고.

그런 잘못해서 뭐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니까 이것을 솔직히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그러죠, 왜 고사성어에 보면. 입술이 시원찮으면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술 대단히 안 여기겠지만 입술이 시원찮으면 이가 시려서 못산다는 거야.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려서 못산다 해서 순망치한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협조하는 것을 노조나 뭐 같이 정말로 잘해 주기를 부탁이고요.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내년도에 정신요양원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했네요, 굉장히 고마운데.

해야죠. 그런데 이것 정신요양이라는 것은 저는 혼자 생각에 이것은 환자의 특성으로 볼 때 또는 관리의 특성으로 볼 때 화재나 이런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데서 보면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게 제법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것을 정말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이런 것을 잘 명심해서 개보수 할 때 참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