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박학래 위원입니다. 지사께서는 변하는 사회에 발전적으로다가 도정을 변화시킬려고 동분서주 지구촌을 여기저기 누비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와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변해야 된다」라는 책자를 한 부씩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하는 사회에 발전적으로다가 변하지 않았을 적에 발전적으로다가 변하지 않았을 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보조를 맞추는 데에 대해서 의미를 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서 의회까지 염려해 준 지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 비해서 발전적으로다가 변한 지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크고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에서 일 하시는데 있어서 지사가 생각하시는 뜻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고 있나, 변하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나 우선 눈에 보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을 볼 적에 과년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각과에 어떻게 시책에 변화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와 도정을 집행하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지사가 의도하는 대로 그 뜻에 따라서 변한 사항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각 과별로다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지사의 뜻에 따라서 우리 과는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박학래가 얘기하는 것은 잘 못 이해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다, 우리는 시책 면에서 변하고 앞서가고 있고 집행 면에서 훨씬 더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점을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는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문제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다른 도에 비해서 어느 수준까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간쯤 됩니까, 중간 밑입니까, 중간 상위인가요?

그걸 평가를 해 보셨나요? 중이 아닌 상이 되게끔 지사의 뜻에 따라 잘 해 주시길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셨는데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일선에다가 위임사항이라고 하면은 일선에 나가 있는 시·군에 있는 직원에 격려 어떻게 하는 거냐, 감시 이것으로 그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일선에 가서 직접 업자를 상대해서 감독을 합동으로 한다는 문제는 월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원이죠.

같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상급기관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리를 남용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분권화 해 놓고서 줘놓고 다시 뺏는 결과가 된다면 지도·감독권의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