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요새 사무감사에 여념이 없는데 뒷바라지 해 주시는 집행부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의 구호가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죠?

처장님 맞습니까? 참 표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제가 국회에 좀 있을 때 「열린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타이틀하고 일맥상통을 해서 상당히 가깝게 다가왔던 낯설지 않은 그런 도의회의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안에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무를 보좌해주시는 의회사무처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실 때만이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의회가 정립이 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7월에서부터 10월까지만 가까운 근자의 것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 1부의장 2부의장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의장은 400만원이죠? 그러면 의장님같은 경우는 연 4,800이고 부의장님들 같은 경우는 2,40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4,800만원을 한달 내에 다 써도 됩니까? 지금 4개월로 봤을 때 우리 의장님께서 총 금액이 1,784만3,000원을 7월부터 10월까지 썼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의장님은 4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버를 한 것입니다. 그죠? 한 100여 만원 이상 오버되셨죠?

그런데 1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죠. 할당의 저기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간담회 및 오찬경비로 거의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1,000여만원을 썼습니다. 1,075만1,000원, 그죠? 그리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477만7,000원을 썼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쓸 일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철저하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필요 불급한 그러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쓰여지지 않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이것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나 오찬경비나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나 우리 의회나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지금 예민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소신껏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시각으로 안 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사무처장님을 위시한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바로 기록을 해 주시고 건의를 드려서라도 그런 부분이 너무 필요 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에는 견제를 해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이런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막적인 모든 부분을 제가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보다도 차후에, 1차로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후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때 가서는 아주 심도 있는 감사요구를 청구할 테니까 그때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처장님.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때일수록, 경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국민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는 의미는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기존의 오찬이나 만찬을 할 때도 좀 저렴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도 하고 뭐 계속 그런 데만 가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칼국수집도 가보고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사무처에서, 그러한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앞서 가셔야지만 의원들의 입장은 순간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분위기를 먼저 앞서서 이런 분위기이니까 이번에 이런 곳도 한번 유도해 보자 하는 것을 상임위별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서 한다면 아, 뭐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남으면 그것은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또 우리 세금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이니까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처장님이 좀 중심이 되셔서 한번 소신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담당관님. 우리 심사자문위원 위촉은 의사담당관님이 아니시죠?

총무담당관님이시죠? 지금 의사담당관님께서 추진해서 올해 상임위원회 심사자문위원을 위촉했죠? 각 상임위별로 두 분씩을 위촉을 하셨는데 지금 위촉인원이 8명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책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방향을,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더 건설적인 대안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충북개발연구원 분들을 제가 선임을 하는데 앞장선 이유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어떻게 좀 얼굴을 뵐 수가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 양반 또 연구활동도 있고 교수 뭐 또 수업도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우리 의사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박사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든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원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명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불러서 상의도 드리고 여쭈어도 보고 방향 같은 것도 해 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타 상임위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우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현재 교수님들 체재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분들이나 가까운 연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충북개발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각 연구소가 있으니까, 농업분야는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수시로 해서 위원들의 명단을 말이죠. 연구위원들이나 자문위원 명단을 의원들한테 종합적으로 나누어 주셔서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만 만나게 되니까 내가 교사 쪽에 관련된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자문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뵐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연계가 안 된단 얘기죠. 각 본인 상임위만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는데 관광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상의가 됐는데 타부서는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면 알 수가 있겠지마는 생면부지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보좌관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걸 제대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상임위원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헤아리셔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시면서 느끼지마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평가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을 평가, 교수님들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마는 사실 학식은 많으실 지 모르지마는 표현이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르고 뭐고 할 입장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런 교체하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파악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무조건 정해만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자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모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마는 우리 의회가 홍보활동이 미약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홍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상이 추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도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반성의 기회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제가 인터넷을 각 시·도 것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가, 인터넷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전라도나 이쪽 경상도 쪽보다도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터넷분야는 그런데 우리 집으로 오는 도정소식지 같은 것은 상당히 내용이 거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피상적인 위원회활동이라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10부씩 보내 주시잖아요? (…) 10부씩 저희들이 받아봐야 그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0부를 어디다가 소화시킬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쌓아놓습니다.

가까운 지우간에는, 친구들이나 한 부씩 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도에서 각 시·군 의회에 하나씩 주고 있습니까,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통·리까지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이나 이장분들이 이 도정소식지 받았다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마는 통·리까지 나간다 이거죠, 5,500부가?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님이나 의사담당관님이 주로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이하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느껴본 것인데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아마 의사일정이 날짜가 몇 번 바뀌었죠? 날짜가 몇 번 바뀌었죠? 임시회 일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사무처에서 올라온 날짜에 비해서… 바뀌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날짜를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운영위에 전문위원이 있고 또 간사님이 있고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하고는 시간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일정을 잡을 때에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잡아놓고 그래놓고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운영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위원들이 각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저희들이 대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각 상임위에 사실 간사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상임위에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그죠? 일정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분들하고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운영위원하고도 이게 안 맞으면 처음서부터 시작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운영위가 하는 것이고 사무처하고 이게 모두가 호흡이 잘 맞아 돌아가야지 의회라는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일정 자체부터 잡는데 있어서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전체에 도의회 전체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반적인 것도 그 일정 뿐만이 아니라도 각 상임위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의 꽃이 의회운영위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회운영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식 행위만 거치는, 형식적인 상임위로 인식되어져 있단 말이죠. 뭐 큰 알맹이도 없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막중한 자리입니다. 처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운영위에서 전반적인,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같이 협의하는 그런 기구인데 앞으로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김영만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분을 통해서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개별적으로라도 긴밀한 협조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평상시에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또 업무협조를 해 주시는 사무처의 공무원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규정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 저기를 받아서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좀 미리 서로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기본 저기가 나온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일이 신속하고 빠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오해가 없고 서로가. 그래서 불미스런 저기를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죽 이렇게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 직원분들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죽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뭔가 창의적이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그때야말로 그야말로 도의회가 진정으로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과거에 답습을 하는 좀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각자 맡은 바에서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견문 좀 넓히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죠. 회의 그런 것이 있으시면 가서 좋은 것을 견문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유능한 사무처 요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뒷받침을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의회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같이 공생하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사기 문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힘껏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