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의 의회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 질의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어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비, 의회운영공통경비 이것 때문에 얘기들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꼭 이것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명분을 달지 말고 또 공통경비, 지금 여비도 약 50%밖에 안 쓰셨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도지사가 월마다 부르는 도의 행사에 참가하라고 안내장 보내는 것이 두 서너 건씩 돼요, 한 달에 어느 때는.

그럼 도지사가 내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개인 유동찬을 보고 안내장 보낸 것 아닙니다. 그럼 그런 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이라면 공인을 보고 안내장을… 이런 때는 어떠한 특수활동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의장 명에 의해서 출장명령이라도 달아서 출장비 보조라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생각 좀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도의원으로서 가는 거지 나 사인으로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뭔가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 타 시·도 가 보면은 여비 준다고 그럽디다, 주는 시·도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운영위원장 회의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사무처 예산담당이나 이렇게 상의하셔서 공적으로 우리가 출장 가서 참석하는 이런 공적인 행사에는 지출을 해 줘야지 사인 유동찬을 보고 준 게 아니니까 잘 참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하나는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의회 지금 하반기 수첩 만드셨죠? 그런 문제도 전체 의원들 여론입니다.

보궐선거를 기다릴 게 아니고 보궐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보궐선거 두 군데 때문에 우리 모든, 보궐선거 두 사람 빼면 25명입니다. 25명에 대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두 명 빼더라도 우리 의원들 연락처나 바뀐 게 모든 게 바뀌어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수첩을 하반기 딱 들어서면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다 달리 됐고 옮겼으니까 해 주셨어야죠.

지금 후반기 들어선 지가 얼마입니까? 또 보궐선거해서 들어온 지가 벌써 1개월이 됐습니다.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냐고 운영위원장한테 막 항의가 들어와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늦게 우리 조평희 위원님 같은 예를 드는데 늦게 그건 전체 의원들 다 만든 수첩을 전체 다 해서 바꾸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의원만 바꾸어서 주소록만 거기에 본인이 써넣든지 기입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 의원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도 있고 여러 의원들이 하는 건데 하반기 의회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면 바로 대처를 했어야죠. 그럼 이것 빠지고 보궐선거 들어온 분들은 보궐선거 들어온 대로 우리가 2년 동안 활용할 거니까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전체의 수첩을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보충해서, 기입을 해서 연락처나 넣든지 이렇게 해도 사진하나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활용하는 수첩만은 의회사무처에서라도 공히 거기다가 기입만 해 주시든지 그걸 고쳐주시든지 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어떤 전화번호부에 보면은 핸드폰번호도 우리 의원님들 다 틀려요. 틀린 전화번호부가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이것도 2년 동안 안 고쳐주고 가지고 다니게 하는 판인데 의원들이 불만 안 하겠어요.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앞으로 이것도 좀 시정을 하시고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 라면 아까 의회 홍보관계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사 광고나 중계나 종합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언론사에도 불평이 없도록 똑같이 대등하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데에서는 잘 비춰주고 어느 데에서는 도청이나 우리 의회를 안 좋게 이렇게 평을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똑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언론사에서도 불평이 없도록,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도 광고나 이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닌 것을 인식하시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 이제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