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의원은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개체의 기관입니다. 개체의 기관인데. 예산명목상의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활동비를 세워놓고도 어떤 규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하는 저기는 너무 극소평가 한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충청북도만 이런 것이 아니니까 타 시·도에도 알아보는데 지금 위원회별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카드를 한 장씩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2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 하나 가지고서 6~7명의 의원들이 사용을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 개개인에게 카드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출방법은 의원이 자기지역구든 어디든 나가서 의원으로서의 공적활동을 하는데 썼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평가는 뭐에 쓰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까지를 공적이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공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적인 어떤 모임이나 계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사전품의가 필요하면 사전품의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가서 활동하는데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으로 저는 조금 예산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로다가 의회라는 예산항목에 넣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분임출납원을 둘 수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간사라든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분임출납원으로 또는 출납관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서 거기서 각 위원회의 활동에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최소한의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풀로다가 묶여 가지고 산출근거를 낼 때는 27명이라고 산출근거를 내놓고 실지 쓰는 것은 하나의 공동사용으로만 쓰는 거라면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게 아니냐, 예산편성상 의의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고 예산서에 보면 1억3,770만원을 갖다가 예산에 세워놓고 각 위원회의 배정내용을 보면은 9,500 얼마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9,570만원만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4,000여 만원은 배정조차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도. 그것은 언제 배정을 해서 언제 이 예산을 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정 자체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하나에 회계의 개체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고 각 위원회에 나누어져 가지고 하게 하든지 해야지 전체 의회예산에 풀로다 묶어 놓고서 집행을 하면은 집행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도와 비교해서 타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가, 가지나 우리가 정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의원이라고 하지만 뚜렷한 보조도 받지도 못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편성을 해 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라면 아예 당초부터 이 예산을 세우지를 말든지 이거 세워놓으면은 NGO나 이런 데에서는 "아~ 1인당 510만원씩 의정활동비를 주고 의원들이 말이야~" 계산상에 의원개체별로 다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연구를 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