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를 찾아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도내 외국인 고용현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 도내에 와서 있는 것이 1,990명 정도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인건비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어요?

어저께도 회사, 공장을 가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30명 썼다가 다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도 차원에서 가능한이면은 외국사람들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와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관리라기 보다도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에서 전부다 왔는데 더욱이 이웃 중국 같은 데 베트남 같은 데서 많이 와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유가가 계속 올랐어요.

유가가 계속 올랐는데 우리 본 도에서 실시하는 어떠한 비상 에너지를 비축한다든지 어떠한 에너지 절약 이런 시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보세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네요. 그러면 비축에너지에 대한 거 가스나 에너지에 대한 지도점검 해 본 어떠한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에너지절약운동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너지가 절약될까 하는 본 도 자체의 계획수립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안 되면 관계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인접해 있는 충남도나 대전시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실 거예요. 신문지상 보도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이런 기사가 나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이게 아주 미온적이에요.

전연 이런 에너지대책에 대한,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이것저것 아무 것도 안 된다 겨울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조그만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전연 생각하는 것이 정부시책에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에너지절약대책,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전기를 한 등 끈다든지 아니면은 수돗물 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절수용으로 대폭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건데 무슨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거죠. 에너지절약추진 계획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뭐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 때라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내려왔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네.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홍보라든가 홍보실적에 대한 거 뭐뭐를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고 우리 도민 모두다 국민이 잘 살겠다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하는 건데 전연 대책을 아주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있는 게 아닌데 매스컴에 몇 번 충북이 나오는데 저쪽 북부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남부 옥천지역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가짜 휘발유를 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에너지 질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뭐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가짜휘발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건 단속이나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에요? 허가난 주유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허가난 주유소에서야 적발될 일이 없고. 가짜휘발유 판매 적발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매스컴에.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으니까 우리 충북 지방에서만 불명예스럽게 계속 적발이 되고 차에 싣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 차에 넣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치지만 그것을 상행위를 한다고 하면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만 경찰관서에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게 해요? 행정기관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경찰관서에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 그런 불법으로 생긴 공장이 있다 하면 공장 아닌 공장이 있다 하면 그 피해주민이 우리 도민이다 이거요. 우리 도민이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민의 어떠한 차량을 움직이는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사전 계도를 해서 우리 도에 그런 게 안 생기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타 시·도는 적은데 충청북도에 이게 계속 며칠 간격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집행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 실적이 없다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주민들이야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단속은 유통 단속을 안 하면 얘기할 것도 없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대형유통매장이 마트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여기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감독이나 감시하고 월 평균 납품액이나 월보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계도하고 지도하고가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마트 대형유통매장 이런 것이 생기면 같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같이 농정국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같이 우리 본청에 근무를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물품이나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 우리 도내의 대형매장이나 마트에서 팔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이런 것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질이 좋은 물건을 우리 도민은 사서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전혀 행정적인 것은 조금 미온적인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셔서 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우리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떠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미온적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대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군비에다 모두 얹어놨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데 '99년도에는 충주시, 영동군, 2000년도에는 제천시, 단양군이네요?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떠한 장기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국비 안 오면 끝나는 거죠? (「장기계획이 아니고요」 하는 이 있음) 장기계획이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군은 들어가고 어느 시·군은 안 들어가면 중간에 그치면 끝나는 것이네요? 2개 시·군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2개 시·군만?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위증하시려고 그러네요. 그런 것이 어디, 한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이것은 도대체 행사에 자전거를 사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글쎄, 소비절약시책으로 하는데 다짐대회 행사비용이요, 아니면 자전거를 사주는 거요? 이 행사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사비용으로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홍보행사로 치르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지원이 없어요?

이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이 말도 못하는 시·군비에 떠넘겨놓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행사를 효과적으로 거두려면 시·군으로 사업비를 주지 말고 차라리 국비에서 내려오는 이 돈이라면 도비 조금 보태 가지고 방송국이나 이런 데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전도가 오늘은 저전거 타는 날이다 하든지 이렇게 하면 효과를 아주 잘 거두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들어봅시다.

그렇다라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 좀 예산을 주고 이거 예산요구도 전혀 안 들어온 사항이에요. 도비는. 시·군에 예산을 좀 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날이다 아주 날을 정해 놓고 이렇게 시·군에서 실천하게 한다 하면은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 절약도 될텐데 이걸 이렇게 한다면은 에너지 절약차원이 아무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중앙에서 내려 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시행만 하고 앉았다고 하면은 이건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자 칠줄 알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대로 시행해서 시·군별로 쪼개서 내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이런 행정이라면은 우리 도단위에서 우리 유능하신 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해외세일즈 농업, 이게 수차 갔다오고 시장개척단이 갔다오고 전시판매전도 하고 했는데 가능한이면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농업 분야, 우리 농정국 계통 농업분야도 같이 동참을 하게끔 해서 우리 농산물 지금 농촌에 전부다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만 하나라도 팔아주고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기업만이 살아야 우리 충북경제가 산다고 기업에다만 치중을 하지 말고 우리 30만밖에 안 되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농정국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은 회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모든 거 다 살려나가야 되지만 작년에 우리 박 국장님 농정국장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전연 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미온적으로 하고 농사짓는 거 숫자도 적고 소득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말이에요.

전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다라면은 우리 도정감사할 필요없고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이렇게 실천이 안 되고 대책도 안 되고 미온적이라면은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건을 꼭 가지고, 농산물을 꼭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건 좀 이 나라에 가서 팔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 물건을 당장 가지고 나가서 팔라는 질의가 아니에요. 그렇다라면은 우리 농정국 계통에서도 나가서 눈으로 보고 여기는 이걸 홍보를 하면은 나가겠구나, 우리 충청북도 농민을 위해서 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에 며칠전에 외국 갔다, 우리 국장님이 갔다 오셨나, 함과장님이 갔다 왔나 몰라도 지사님 모시고 갔다왔죠?

며칠전에. 거기에도 농산물이 한 줄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농정국 계통에서도 사람이 가서 판단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경제통상국만 박사들이 있고 농정국에는 박사공무원이 없습니까?

해외세일즈는 꼭 경제통상국에서만 해야 돼요? 비중이 우리 농정국도 큽니다. 식구는 도민 농업인구는 30만밖에 안 된다고 쳐도.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공장이나 벤처기업 오늘 아침에 매스컴, 신문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벤처기업 유치해 놓고 많이 얻어맞습디다. 잘못된 거 많이 지적 당하고 황금알을 낳는다 뭐 낳는다 처음에 시작해 놓고 많이 가는데 그렇게 해서 꼭 지역경제를 살리기보다 우리 도민들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업인이 살아야 우리 도의 경제가 좀 살아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농민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기간산업인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올라서고 난리를 치겠어요.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해외 세일즈 갈 때 좀 가능한 가능하다기보다도 우리 농정분야도 신경을 쓰시고 꼭 같이 동참해서 무언가 해외활동도 벌일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