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이라든가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미흡했고 다른 부분에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용실적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다 설명이 된 부분인데 이 해소대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증건수를 보면은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연대보증을 세운 것이 80%가 넘어요. 연대보증 건수가 80%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지원받는 사람한테는 불편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세웠느냐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하면은 보증인을 세울 것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증인을 세울 것 같으면 지금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 얼마든지 보증을 세우고도 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료를 더군다나 1%씩 더 물어주고서 왜 그 짓을 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 진짜 보통 사이 아니면은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가 진짜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하고자 해서 보증료를 1%라도 더 내고서 대출을 받아보자 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알선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불만사항인가 그렇다면은 도에서 왜 그런 걸 설립했느냐라고까지 무용론까지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사람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제조업이나 우리 기업들에게 대출을 한 비중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간신히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비중으로 봐서는 지금 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지역별 대출현황으로 보면은 진천이나 음성같이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보증건수가 고정금액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문제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우리 도의 기금의 운영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주도면밀한 계산 하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를 아니면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 곳, 충주나 제천에는 적어도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부분을 우리 도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직원을 더 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업체수는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증하거나 이런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업체수는 많지 않다는 거죠. 지역의 산업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채용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지금 이사장님께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는 드립니다만 지금 운영수익이라든가 예산비용을 해서 철저히 수지균형 문제에 있어서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운영수익이 얼마가 나고 지금 현재 예산상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고 인력 2명을 더 채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들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민원상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대위변제를 했는데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재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본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없어요?

없는데 지금 대위변제한 1억7,800인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반은 됩니까? 최영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영안정자금이 대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은 우리 영농조합에 가공공장에는 지원이 돼요.

사실은. 그게 되는데 실제로 경영자금에는 그 부분이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남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영농조합에 특별경영자금으로서 대출이 가능한 곳에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농정국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데도 좀 어차피 사용을 다 못하는 돈이라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처를 찾고 그 다음에 영농조합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경영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설자금쪽에는 보조나 저리융자가 되지만 그 경영자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자금같은 경우도 영농조합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오히려 제동을 거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자재나 이런 부분은 연초에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하는 돈은 연말이 되다보니까 그 차이가 커요.

그 차이를 자금으로 메꾸지 않으면은 부실경영화 되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내의 코트라무역관을 갔을 때도 얘기를 들은 거지마는 도내에 사실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 기업,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소극적으로 꺼려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만을 갖다가 수출마인드, 해외로 진출하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강좌는 하고 있는데 통상인큐베이터라고 할까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청하고 이러는 기업 또는 자체 발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 발굴하고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역하는데서 매우 중요한데 그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리 도내의 기업이나 각종 수출상품 아니면 도내 바이어 우리 국내에도 바이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좀 도의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구요.

도가 직접 돈을 지원해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이어가 다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배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바이어 한 사람이 나중에는 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지원도 해야 되지만 바이어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리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국제통상 세일즈 활동성과가 충주에 테라바트사와 협약 맺은 것도 있고 조금씩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결과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들어온다든가 해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충청북도의 남다른 열정과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결정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더욱 개발을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나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12월중에 어떤 용역 후속조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중앙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계획이고 그 시스템에 맞추어 가다 보면은 좀 너무 늦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 지원자금 조금 늘려주는 것보다도 상인들의 상인조합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영기법을 아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재래시장을 전부 다는 어떻게 한꺼번에는 손댈 수 없겠지마는 한 개만이라고 적어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추진 의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산자부나 도가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내가 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의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용역 보고서를 일부러 처음부터 읽어봤어요.

보고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제천의 3개 재래시장같은 것은 잘 아니까 비교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저도 좀 지원을 해 볼려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좀 자극도 줘 봤는데 아직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3개 시의 한 개 시장씩은 거점시장을 모델로 조기에 특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자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도에서 경제지표상과 실물경제 체감경제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충북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반도체 이런 대기업과 다음에 그 밑을 따라가는 중기업 이하의 기업들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표는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매우 낮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에서는 강구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이 지역의 미래산업육성이라든지 산업구조재편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도가 무슨 대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도단위의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나와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한 것에 후속질의라고 보는데 우리 첨단산업벨트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송은 국가공단으로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도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요구하는 입장에 있고 다음에 오창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벤처임대공단도 땅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도가 나서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과학산업단지나 제천왕암산업단지 같은 것 설계 중에도 있고 공사를 하겠다고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두 단지를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임대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벤처임대공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전략적인 추진책을 도가 제시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가 오창에 지원한 것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공사를 해야 된다.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한 세 가지 같은 전용단지를 임대공단으로 부분임대공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역부족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치고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업만 유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동종유사업종에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왕암산업단지 같은 부분은 오히려 동종유사업종이 집단화 함으로써 그 조건불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저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올 업체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통상분야나 우리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혹시 다른, 아까도 지속적으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정 분야가 되더라도 경기활성화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통합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