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2000년 10월 31일 현재의 보증실적이 1,035개 업체네요. 그죠?

거기에서 254억을 목표 대비에 138, 또 보증금액은 102%로 초과달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이 자료로 보면은 상당히 4위, 2위, 6위 잘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일단 자료에 의하면은 자금을 원활하게 보증지원 확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증지원현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청주가 63.2%이고 단양이 0.1%, 보은·영동은 0.9% 이렇게 저조하게 나와있어요.

그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업체가 지원을 해 달라지 않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지역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한 63% 그리고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는 아주 소외된 그런 현황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왜 이렇게 보증하는 신청인이 저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을려고 해도 좀 거리가 멀고 또 한편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상담할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더 신청하는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천하고 단양하고 충주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검토는 샅샅이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북부지역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장소는 있는 게 없고 파견돼 있는 직원은 몇 명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까?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천에도 소상공인 상담하시는 분을 내가 만나봤는데요, 제천에도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충주에 1주일에 한번을 가서 상담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전체 신용보증해 준 건수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상담하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충주도 인구가 한 20만이 가까워 오고 제천도 17만입니다. 그러면은 북부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럴 의향은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1주일에 한번씩 직원이 하나가 파견돼서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무슨 은행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제대로 이 사람을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하는데 한 사람을 가지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주일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파견을 가서 그 사람이 상담을 하면은 몇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충북도내의 신용조합이면은 충북 도내의 전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는 혜택을 봐야지 되는 거지 청주에만 국한돼 가지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천북부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부지역도 보은, 영동, 옥천쪽으로 해서 한번 묶어서 출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니면 충주, 제천, 북부지역으로 해서 출장소 아니면은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지역에 골고루, 도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이사장님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소수정예부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산절감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도 그것 같이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충북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신용보증을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바람일 겁니다.

각별히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또 많은 상담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지 우리 충북 전체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도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불편한 것은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담요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천에 있는 소상공인을 상담하는 요원을 만나보고 자료를 얻은 겁니다. 그 사람도 아주 불편하고 단양까지 와서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충주까지 1주일에 1명 파견하는데 제천이나 단양에서의 바람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충북 전체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렵게 해서 재정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이런 것에서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중에서라도 또 합리적으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에요 휴업광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휴업광산이 종료되면 시장·군수가 산림복구비를 복구처리하고 나서 새로 또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다고 돼 있죠.

그죠? 지금 충북도에는 활용하는 실태가 지금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죠?

한군데도 하고 있는 데가 없죠, 그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남 보령같은 데는 젖갈류같은 거… 예, 새우젓 이런 것을 보관하는 예도 있고요. 또 바람을 이용한 휴양지 그런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장창고라든지 아니면 휴양지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에도 가능한 곳이 17개면은 상당히 많은 건데 그렇죠?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97페이지에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전기는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기시설을 새로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체적시설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전기할 때 예산을 같이 편성해 가지고 전기선같은 것을 봐 줄 때 가스안전시설도 함께 봐 주면은 효과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체적거래는 해 주는데요. 선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저도 한번 전기안전 시설해 주는 데를 같이 나가봤어요.

사람들 호응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손을 대지도 못하더라구요. 옛날에 지붕개량할 때 그 때 한번 전기시설해 놓고 지금 새로 손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풍에 제가 나가봤었는데요. 의풍에는 A/S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형냉장고나 이런 것도 운반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런 것을 내다가 고치는 것을 봤어요. 조그만 부속값만 받고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3사 LG나 삼성 이런 데에서도 같이 나와 가지고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것은 다 수리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금 총 도내에 해마다 하는 게 500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 정도는 배로 늘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예산을요.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