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저희 의회에 이렇게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금년에 보증실적이 254억이죠?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재산 대비 보증이 자본금보다 조금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증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현재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보증실적은요 1,035업체에 각 분야별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어음보증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보증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에 비례해서 254억을 보증한 것은 보증실적이 만족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님, 우리가 왜 이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습니까? 담보력이 없고 기술력이 있고 신용력이 있는 이런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서류심사가 까다롭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충분해요.

우리 도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도민의 보증실적도 올려야 되는데 다른 보증재단보다 더 어렵고 또 실지 보증실적도 배수도 약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유인물을 보고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운영이 건실하고 잘 된다 이런 말씀인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자랑해서 됩니까? 다른 데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되는데.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몇 년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됐어요. 지금 우리 신보에서 보증해주는 중에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대출받은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안 내서 그렇고 또 너무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보에서 서류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파악을 해서 그 보증실적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습니까? 거짓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보증을 잘못해서 그 보증서류를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없어요? 그러면 26건 중에 10건은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해서 물어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035업체에 나갔는데 이 서류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서류는 전부다 주실 수 있죠? 아니, 핵심부분은 안 보여주면 본 위원이 그것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신보에서 보고 싶은 것은 1,035업체에 나간 모든 대출심사 서류를 직접 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보의 모든 게 전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파악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제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숨김없이 협조를 하게 되면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증실적이 미흡한 데에 대해서 어음보증실적이 3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대답이 제가 봐서는 좀 미진한데 지금 신용보증조합이 섰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이 좋고 기술이 좋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음보증 실적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다가 대출보증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가. 말하자면 완전한 서류 갖추고 재산 완전히 내 놓은 연후에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이런 어음보증실적이 많아야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너무 미흡하단 말이에요. 너무 미흡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 보호하려고 거기에만 안간힘을 쓰시려면은 이 신용보증재단 설립의 뜻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보증도 좀 더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좀 서류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 위원님, 유통매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자료에 보면 6개 대형점포가 있는데 하나로 마트 농협판매장에는 우리 지역 농·공산품이 나름대로 많이 팔리는데 다른 데는 비중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강제적인 권한은 없는데 그래도 지사님 서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 특히 농산품 특산품 공산품도 좋고 이래서 많이 팔아달라고 공문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신 일은 있습니까? 방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농협은 많이 팔아주는데 다른 점포는 우리 도내 농·공산품에 대해서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유통업체 관계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마트에서 지금 수송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하고 운수업체로 봐서는 생존권이 달려있고 또 재래시장하고도 함수관계가 있고 유통업자하고도 함수관계가 있고 그런데 4개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의 입장은 어느 쪽이신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유류단속 문제 아까 나와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유류단속에 여비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여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답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로 하는데 공해방지사업 거기에서 하시잖아요? 국비사업인데 보니까 자금집행실적이 추진은 35%인데 자금집행실적이 15%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85%가 되는데 15%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진실적이 85%예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게. 그런데 15%만 준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 좀 하나만 챙겨주세요. 계장님 적어주세요. 공해방지하는 업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년 동안 업소명, 소재지 주소, 계장님이 챙겨주세요. 성명, 전화번호, 사업내용, 예산, 추진실적, 사업내용은 소상히 해 주세요. 준공검사 관계도 해 주시고 약도 있으면 약도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세륜기니 집진기니 여러 가지 기계를 사서 주죠?

그것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돈으로 내려갑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직접 기계를 사느냐고.

돈을 줘 가지고. 그러면 물품구입한 내역 말이죠, 소상하게 자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기 쉽게.

현지확인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주세요.

우리 위원들 전부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 청사의 중소기업 상품 전시장 또 특산물 전시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죠?

본 위원이 전시장 설치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연히 견본품인데 거기 견본품에 대한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해 줬더라고요 못 빼는 모양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품을 어떻게 교체했느냐고 하고 보니까 각 시·군마다 다른데 상품교체요 최근 교체했다 수시로 교체한다 전화로 얘기해서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문을 낸 사본을 붙여달라고 했더니 사본이 없어요.

글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든지간에 전시장을 해 놨을 때는 실효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냥 답변이 최근 교체, 수시 교체, 전화 연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시·군의 자료 올라온 것이.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이런 교체를 했으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내보내야 되는데 또 업체로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으면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 제가 거주하니까 영동군청에서 어떤 업체에다 공장 생산품이나 특산품을 교체를 하려는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내보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답변이 최근교체, 수시교체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교체가 안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이지. 기왕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진열장을 해 놨으면 생산품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한번 딱 설치해놓고 변경은 안 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제가 자꾸 번복이 됩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최근 교체, 전화로 통보, 수시 교체 이렇게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단 말입니다. 최근에 교체했으면 공문을 시·군에서 업자들한테 공장에다 낸 공문을 붙여주어야 제가 이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한 상품교체나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이러면 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것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관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 국제통상과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진열해 났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써먹기 위해서 진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상품교체하는 공문을 내보낸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 자료가.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없더라도 시·군에다 담당과에 경제과이면 경제과에 너네 현관에 전시해 놓은 것 물품 같은 것 수시로 아주 교체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한번 한 3년 전에 한 것 계속 그냥 내버려둬요? 국장님이 자꾸 못 알아듣네요.

여기에서 공문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거기 진열해 놓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개이고 20개이고. 여기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런 업체에다 새로운 생산품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놓으나마나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것도 할 수 있죠. 시·군에다 경제과에다 너네들 군청 현관이면 현관에 전시품 있는 것을 수시로 생산품 교체해서 잘 주민들 홍보하고 상담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라고는 공문을 내보낼 수 있지 요. 왜 없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이 전시한 물품이 상담이나 거래실적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왜 한 겁니까? 국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바로 그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홍보에 대한 것만 한다는 주로 그 말씀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전시물품을 진열장을 해 놓고 업체로부터 샘플이라도 갖다 놓고 있는데 기왕 그럴 바에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자기 지역 자치단체 주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들도 다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실적도 올리고 상담도 올리고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실적이 지금 청원군하고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년에 전시장을 마련했는데 청원 같은 경우는 460만원밖에 거래실적이 없고 음성군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2,920만원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전혀 없어요.

아주 상담실적도 없고 전연 없는데 좀 이런 것은. 상담기능을 안 갖추더라도 군이나 시에는 경제담당들이 있을 텐데 이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다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0군 경제과로 찾아오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것 적어 가지고 충분히 거래까지도 소득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그렇게. 도에 있는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거래 실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공업생산품 쇳덩어리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농특산품 같은 것은 갖다놓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담당과에 이런 데 물어봐서 거래 같은 것 알선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글쎄요, 저는 이만한 진열을 해 놓고 여러 가지로 업체에서 물품을 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을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깊이하면 물품에 대한 거래 안내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얼마든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다 써서 붙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별로. 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전통공예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진대회가 됐든지 육성자금이 됐든지간에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2000년 예산.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도대회 경진대회 이런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자그마치 121개 업체가 있는데 결국 도 공예품대전을 6월말경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들여서.

업자들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 어떠한 수상은 있는데 전국대회나 전국의 입상한 실적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83페이지요?

참여만 했지 최우수라든지 어떠한 수상은 없지 않습니까? 도 대회는 여러 가지 각종 수상이 있는데 전국대회나 이런 데에서 수상한 실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입상내역이 뭐예요?

입상 정도 가지고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하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입상 8종 했다는 것은 저도 기록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입상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최우수나 그런 것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는데 자료는 전통공예사업을 육성시킨다고 하면서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실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없죠?

두 가지 자료 나오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수출실적하고 수상실적.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주시에서 아주 공예비엔날레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수상도 있어야 되겠고 수출실적도 많아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주시에서 공예비엔날레의 행사는 헛구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4억얼마를 들여서 공예비엔날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저는 지상으로 봐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전국대회에서도 뭔가 특출한 뭐가 나와야 되고 수출실적도 다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마 2000년도 예산에 비엔날레에 도비가 3억인가 얼마 해 줬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육성한다는 계획은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3억도 사실은 내내 우리 가 전통공예사업 육성하려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실적이 미미하다 저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좀 유념해 주셔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흑룡강성하고 청소년교류단이 있네요. 매년 왔다갔다 하죠?

금년에도 20몇명 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죠? 청소년들이니까. 그런데 어디의 애들을 주로 보냈습니까?

청주 애들이에요, 충주 애들이에요, 어디 영동 애들을 많이 보냈어요. 어디… 구성비, 청주가 몇 명, 충주가 몇 명 뭐 이런 게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께 제가 여쭐 말씀은 숫자가… 지금 자료 넘기기가 불편해서 그런데 20몇명으로 돼 있어요. 학생이요. 이것도 우리 도의 각 시·군에서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다는 것은 적은 계층만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시·군으로 잘 안배가 돼 있다면은 제 말씀이 해당이 안 되겠지마는 안배가 안 돼 있다면은 이것은 시·군별로 좀 안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도 보고 흑룡강성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의 문화와 생활습관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것은 좀 염두에 두셔서 학생들의 어떤 조건이, 건강만큼은 좋습니다마는 다른 조건은 좀 까다롭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 좀 예를 들어서 시·군에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청주에는 사람 많이 사니까 많이 줘야 되고 스물몇명이면은 일선 시·군에 하나씩 정도라도 참여를 시켜야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몇 말씀 드려야되겠네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차이가 많은 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흑룡강성의 농업기술교류단이 우리 도를 방문을 해서 체재비 쓴 것이 자그만치 6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의 답변을 보니까 358만9,000원이 돼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쪽에 대해서 대집행부가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제출해 준 자료도 역시 이것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런 것은 우리 서계장님 좀 하여튼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보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전에 저희들이 정회까지 해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한 답변 사항인데 농업기술원에서 4명이 간 여비문제에 대해서 100만원 여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고 그 후에 정회를 하고 다시 답변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 잘못에 대해서 꼭 시비를 걸려고 하거나 앞으로 그것을 꼭 문제를 삼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 제출된 서류라든가 또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도민에 대한 답변으로 항시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이 위증이 될 경우에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런 변명을 듣고 그런 것보다도 여하간에 제가 솔직한 심정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런 것은 전연 아니니까 앞으로 대집행부에 대해 저희들이 불신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서로간에 신뢰가 싹이 트고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외국 많이 다니시느라고 제대로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담당, 서계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좀 챙겨서 우리 의회가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