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서를 낭독하여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를 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내일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갈 때 요일별로 정해놓고 갑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출장을 나갑니까? 충주밖에 안 간다? 소상공인.

그러면 다른 군은 간담회 겸 아무 것도 활용 안 해 준다? 다른 군은요. 출장 나가서.

제가 작년에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진천 가서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김주백 의원과 이사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진천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진천군청에 나가서 간담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게요.

제가 건의 한번 드렸죠? 무조건 출장 나가지 말고 언제 출장 나가겠다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무슨 요일을 지적한 것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데 이사장님 기억 못 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의원의 건의인데. 1주일에 1회 정도 한다는 얘기죠?

보니까 제천이 상당히 시로서 충주하고 규모가 큰데 너무 낮아요. 소상공인을 가서 간담회 겸 보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고 지금 거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가보면 고객한테 손님한테 대출 얘기할 때 보증을 말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증을 와서 하느니 직접 은행가서 대출한다고 직원이 얘기한다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름까지 알려드릴까요, 차후에 제가요?

얘기한 분이 있다는데. 대출상의를 하러 갔더니 상의한 결과에 보증을 요청하더라 이겁니다. 보증을 요청하는데 보증 까다롭게 보증서 떼가느니 직접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편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 차후에 공개해 드리면 거기에 대한 상응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가느냐 도대체.

바쁜 시간 갈 필요없다 그거예요. 신용보증조합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는 것을 요청한 겁니다.

작년도에도 가보니까 불친절하고 올해 또 가보면 또 그렇더라 그거예요. 돈도 없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료는 모든 게 잘 한다고 나와 있지만 고생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직원이 2명까지 충원이 됐다면 그런 불친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차후에 또 보겠고요. 자료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00년도 자료 말씀하셨죠?

두 번째 경영관리상태에서 맨 밑에 정책자금 지원 나와 있죠? 이사장님 3위라고 되어 있는데 3위가 맞습니까? 세 군데 있잖아요.

경기, 대구, 인천. 그럼 3위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자료 갖고 오시면서 뭘 잘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사했으면 신용평가한 데가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허위를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자료를 믿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가 아닌 전국에 나가는 자료인데 전국으로 나가는 자료를 어디에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맞아요? 그럼 이사장님, 잘못되면 잘못된 것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직원들이 이사장님 잘했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러 여기 오신 겁니까? 검토해 보셔야지요.

그럼 직원들이 뭘 고생하려고 거기 계십니까? 나온 자료를 준비할 때는 정말로 맞나 안 맞나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중앙에서 해온 자료를 갖다가 충북에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면서 차후에 이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도민들한테 더 망신당하는 거예요. 벌써 이것을 수정을 시켰어야죠.

중기청에 연락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직원들이 고생하는 보람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에서 나온 자료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보완을 하고 4위가 됐던 5위가 됐든간에 원칙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자료 근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생하고 애쓴 건 압니다만 그래도 보증한도에 비해서, 경제가 IMF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나름대로 더 찾아서 보증한도고 모든 것을 잘 해 주시면 충북에서 지사님이 1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출연하면서까지도 충북신보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이나 충청북도 의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또 요청하면 차후 지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안정적인 생각보다는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충북도민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해외출장을 가시면서 합동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하고 유대를 확대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전기, 가스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올리는 것은 바로 연말에 엄청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때일수록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가 살아납니다.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