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성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고성이나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과 오장세 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이 있어 가지고 불참했음을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감사는 충북과학대학하고 공무원교육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사일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므로 질의를 함께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에서의 점유율 제고방안으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98년 12월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통틀어 26만3,853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전체 공무원은 4만명 가까이 감소하였지만 여성공무원은 1,300명 정도 감소에 그쳐 점유율은 오히려 1%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증가현상은 여성의 고학력화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96년부터 공직의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등 여성공무원 발전지원책을 적극 추진한데 기인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신규공채자 및 하위직 여성점유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8급 공무원이 33.3%, 9급은 39.8% 20대 공무원중에는 여성이 무려 58.8%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그 저변이 두터워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교육공무원은 51.2%가 여성으로서 여성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볼 때는 5급 이상이 3.2%에 불과한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 여성공무원 25만9,953명중에 국가공무원은 33.6%이고 지방공무원은 23.7%로 국가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있고 행정계층별로 보면 시·도가 11.9%, 시·군·구가 23.8%, 읍·면·동이 27.1% 순으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도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남녀평등 차원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은 세계 144개국 중에 32위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나 여성의 정치, 행정 등 사회적 진출도는 102개국 중에 7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아태경제이사회가 작년말에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국 여성의 공직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은 여성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관리직 여성 점유율은 아주 낮은 나라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또한 고도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에 걸맞지 않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낙후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교육 또한 높은 수준이고 30%에 달하는 여성공무원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인사 운영 차원에서 일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채용에서부터 보직배치, 승진, 교육훈련, 포상 등 인사관리 전 과정에 걸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의식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 비춰볼 때 차후 우리 도 여성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공무원 점유율 특히 5급 이상 제고율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한 사실이 있고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제고방안에 대해서 국정심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관리직으로 발탁을 하고 싶어도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동안에 뭘 했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여성부 신설도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유능한 여성정책관님이 아마 여성부 신설이 되면 여성국장으로 초대 발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충북과학대학에 박사님이 지금 30명인가 계십니다. 저희 교육사회 위원님들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질문도 명질문이었지만 대답도 일단은 명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박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인문계 진출, 대학 진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심각한 교육의 맹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옥천도립대학은 그래도 어려운 도 재정, 어려운 도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설립한 대학이거든요. 그럴수록 우리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의 물론 질이 좀 저하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합리화될 수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좀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장님 이하 교수님들 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차 단결해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셔 가지고 하여간 다른 종합대학이나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서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충북대학이나 청주대학, 서원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제가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옥천에 있는 도립대학은 도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국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특성있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과가 또 커리큘럼 또 학과, 교육내용이 특색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충북대학에도 있고 청주대학에도 있고 서원대학에도 있는 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예를 들면 이것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천에는 포도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목주산단지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학과도 그렇고 교육내용도 좀 특성화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시고 또 학생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좀 대학생들을 공부를 시키시고 지도하셔 가지고 다른 종합대학, 다른 전문대학보다 자격증을 좀 많이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기탁자에 대한 대처 및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서를 황태모 간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