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을 실사팀을 구성해서 금년말까지 확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주무장관이 바뀌면서 내년도말까지 연기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면 보류 또는 재검토 또는 백지화될 수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의 변화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행정력 낭비는 엄청나게 크다는 지적은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에서 앞으로의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 분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발표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수수방관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진천군과 보은군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재정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처음 신청단계에 전 박재식 국장님 계실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보은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사실 충청북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이 불거져 나올 때 사실은 도에서 이것을 조정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조정도 안하고 진천군이 불거지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 방관을 하다가 결국 양 개 군에서 상당히 투자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지금까지 진전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집행부에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이런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정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도에 대한 기능역할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항은 한번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도에서 대응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기획단을 해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손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정보는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막연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도에서 어쨌든간에 진천이 됐건 보은이 됐건 태권도공원이 백지화가 되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잠정적으로 기획단은 해체를 하겠다 그리고 도단위 유치위원회만 존속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유치위원들은 거의 민간인들입니다.

여기서 누가 그만큼 열성적으로 하겠느냐 라는 문제점이 있고, 저는 상당히 의구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진천과 보은에서 행정력은 물론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투자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참고로 투자된 것이 1개 군은 10억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공식적이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는 정부 발표만 믿고 수수방관 하지말고 이 사업은 충청북도로 꼭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의지로 국장님이 이 일에 매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와 41페이지 여기 보면 도내 무속축제 현황이 “실적 없음” 41페이지에도 추진된 것이 없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다 종교적 마찰로 중도에 포기된 축제 중에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발전 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은의 무속축제나 단양 구인사를 통한 불교엑스포 계획은 무속이나 종교행사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여 관광 충북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보은이나 단양은 주변 산수가 수려하여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교계에도 예전과는 달리 종교계간에 서로 단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도목회와 도불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불교엑스포같은 계획은 도목회와 도불회에서 협의하여 종교행사라기 보다는 문화관광 상품이라는 판단하에 재시도하여 관광활성화에 한걸음 다가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에는 공항이 있어 근래에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이 활성화되면 연계한 중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 동남아 지역까지 관광객의 방문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신 것과 같이 국어, 영어, 한자를 추가한 관광지 표시판의 설치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엑스포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자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생각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해에 그렇지 않아도 도내에 무속축제하는데 속리산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진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사 타이틀을 약간 바꾸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종교계의 반발보다는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종교행사로 국한해서 하니까 종교계의 반발이 앞서고 그러니까 반발이 되면 협의가 돼야 되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부에서 반대를 하면 행사가 무산되는 그런 계획성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당초부터 이런 계획성은 신축성 있게 정말로 타당성 있게 그리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일부 한 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당초의 계획 자체는 앞으로는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삼년산성 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광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를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복원하는 자체가 지금 그 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다, 사실 원형 훼손이다 이런 결론을 짓고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 재검토해서 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성 복원 자체가 지금 현재 돌 간사, 깬 돌을 갖다가 성을 쌓으니까 이것은 현대식 건물 위주로 그런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년산성 걷기대회를 일전에 했습니다. 한 2,000명 이상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여론도 이것은 복원이 아니다, 훼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원문제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옛 성을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비슷한 형태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봐도 깬 돌로 갖다가 성을 쌓아놓으니까 완전히 대조가 돼요. 대조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은사람들도 고마워하는 분이 없어요.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담장덩쿨같은 걸로 덮든지 아니면 비슷한 색상을 도색을 해서라도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가봐도 성을 쌓고 있는데 복원하고 있는데 일전에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내 지표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의 집행부의 답변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그 당시 검토가 돼서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삼년산성 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 사업명이나 그리고 내년도 사업되는 부분을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삼년산성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사실은 그런 형식으로 방향이 틀린 입장으로 복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치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그 당시 답변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최소한 도로변에서 보이는 성곽부분은 도로변에서 봐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군청 지나가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보이는 최소한 그 부분만큼이라도 넝쿨담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색을 해서라도 개조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 답변내용하고 전혀 검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국장님께서 꼭 복원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훼손에 대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캄플라지할 수 있는 그 정도선까지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미관상 여론이 자꾸만 이것은 훼손될 뿐이다 이런 여론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한번 일부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 사업명…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만남의 광장을 하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박종기 의원하고 저하고 2억씩 4억을 투자해준 겁니다, 그 사업에다.

그런데 군에서 예정지 선정이나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했으되 사실 저나 박종기 의원은 전혀 몰랐어요. 군에서 와서 보고를 해본 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군수나 부군수한테 상당히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사업비를 줘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들 멋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저도 그 날 처음 선정한 그 장소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더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이 장소는 처음에 했던 장소가 사실은 좋아요. 맨 처음에 대상됐던 장소가 상당히 좋은데 그 장소는 제가 듣기로는 지주가 땅값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니까 도리없이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장소선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실은 적지는 아닙니다.

적지는 아닌데 적지라고 했을 때 처음에 보은군민들이 거의 알기로는 새로난 도로변에 상당히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매입하려고 했던 과정을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셨나요? 사실은 보은군민들도 그 쪽 현지 장소에다가 한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러면 한 필지를 빼고서 나머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이 당초 원안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소도 확정지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보고 최소한 그 군의 주무과장이든지 부군수가 와서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날 현지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장소부터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해가 가도록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