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 54페이지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중에서 국비보조가 41건중 미착수가 12건이나 되고 또 도비보조사업에서 51건중 미착수가 26건 설계사별로 이것을 뽑아보면 국고보조가 장현석이 5건, 자체설계 2건, 설계사 선정 못한 것이 5건입니다.

도비보조가 장현석이 18건, 무진건축이 3건, 설계사 선정 못한 것이 5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비보조사업이 계는 42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서는 41건으로 돼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계는 53건이고 사업내용은 51건에 대해서 집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 둘도 셀줄 모르는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비보조 및 도비사업중 92건, 국비가 41건, 도비보조 52건중에서 착수 못한 사업건수가 38건이나 됩니다. 국비가 12, 도비보조가 26인데 왜 착수를 못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설계사를 선정하고도 미착수한 사업이 28건입니다. 현석건축이 23건, 국비보조 5건에 도비보조 18건, 자체설계 2건, 무진건축 장명학이 3건입니다. 설계사를 선정 못한 것이 10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수업체가 7개소중 현석건축 장현석이 92건중에서 56건이나 선정된 사유와 56건중 현재까지 23건이 미착수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자료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감사자료가 지금 성의없이 지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42, 41도 분간 못하고 53과 51도 분간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소홀한 것입니다.

하나 둘도 못 세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현재까지 지금 2000년도에 사업이 완공돼야 할텐데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착수 못한 건수가 38건이나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든가 뭐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우리 설계하는 곳이 지금 보수업체가 일곱 군데인데 어떻게 현석건축에 이렇게 56건이나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1건이에요.

이상건축이 한 건이에요. 세안건축이 하나, 태창건축이 하나 그 다음에 북원엔지니어링이 하나 다른 데는 한 건씩밖에 없는데 여기도 설계하는 데 아닙니까? 차후에는, 한쪽에다 설계를 치우치다보니까 이게 지금 완공이 내일 모레까지인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설계를 못하고 착수하지 못한 이것은 사업선정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단양 향산리 3층석탑이 보물 제198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99년도까지 업무보고에서도 지표조사를 하고 예산을 해서 매장된 유물을 발굴하겠다고 해놓고 국장님이 바뀌니까 이것은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없고 이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천역사테마공원에서 ’99년도 감사자료 89페이지 여덟째 줄에 보면 기공승낙서 3건을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 받은 기공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구본선 위원이 질의한 삼년산성 문화재 보수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외국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에를 많이 나가보셨지마는, 본위원이 관광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일부러 이태리, 프랑스 이 쪽을 제가 한 15일간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수를 볼 것 같으면 문화재가 있는 데는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차량을 출입금지를 시키고, 유연휘발유를 못쓰게 해요, 무연휘발유만 시내에도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성당 근처에 동상을 하나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상 청소를 제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1시간 이상 제가 지켜봤는데 1시간 동안 털 것도 없는데 붓으로 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모르니까 가이드한테 물어서 동상 청소를 몇 시간을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청소하는 거라든가 문화재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2시간이면 충분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몇시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시간이 뭡니까? 두 달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같은 것 이런 것으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동상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것도 좀 느껴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성 베드로성당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성 베드로성당의 미켈란젤로 그림이 엄청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한 150년, 200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진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복원기술자를 찾다가 일본 사람들을 찾았는데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박살이 나서 떨어진 것을 조각으로 전부 모자이크 방식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문화재를 고치고 있는데 그 문화재 보수비가 얼마를 줬느냐고 물으니까 보수비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관광수입의 40%를 일본 기술자들한테 매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니까 매년 3～4,000명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히 관광객이 많아서 10월달에 5,800만명인가 그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관광객수를 계산하면 한 6,200만명 아마 엄청난 관광객수예요. 또 우리 관광문화재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댈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도 보잘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걸 보고요.

또 프랑스에 가서 관광수입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관광수입이 연 250억불 이래요. 저는 250억불이 얼마나 많은지는 분간을 못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도로변의 건물에 전부 몇 년도, 건축사, 준공연월일 이게 명패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250억불중에서 건물청소를 하는데 겉건물 청소하는데만 50%를 지원해 준답니다.

지원해 주고 건물외벽은 아예 법으로 뜯어고치지를 못하게 해서 150년, 200년 된 그 건물 그대로를 보존하게 하고 그 내부는 사용하는 사람들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걸 들었습니다. 또 로마 대전차 경기장 아마 가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30%에서 40%가 훼손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복구를 안하느냐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밑에 쌓아놨던 돌들이 그냥 아주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보수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원형 그대로를 보수할 기술이 마땅치를 않고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놓고 줄로 매놓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우리 충청북도는 문화재 보수를 아까 구본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은 삼년산성 전치돌, 규격돌로 보수하고 자양영당이 담장이 구불어졌다고 해서 일자로 바꾸고 또 강돌이기 때문에 문화재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성에서 산돌을 갖다가 운반하고 그렇게 시공할 것 같으면 자양영당은 문화재에서 빼버리고 그것은 빼버려야죠.

원형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념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보수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괴산향교나 음성향교같은 데 마당에 보도블럭들을 깔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안되죠.

보도블럭보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좋아요. 마사토하고 공구리해 가지고 마당을 깔아놓으면 흙 절대로 안 묻습니다. 보도블럭같이 야물고 그런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축대에도 시멘트를 섞어가면서 축대를 쓱 발라놨으니 그게 무슨 문화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84년부터 해마다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보수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진천농다리를 쌓는 그 기술없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훼손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옛날에는 물이 한쪽에서만 흘렀는데 양쪽에서 흐르니까 훼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돌을 쌓을 때 암돌, 숫돌 해 가지고 끼워맞추기로 해서 쌓았을 겁니다. 물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진천농다리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관광객이 좀 걸으면 어떻습니까?

이태리에 가서 저는 하루 온종일 걸었어요. 그 주차장을 만들고 차가 드나들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견해대로 우리가 외국문물을 무조건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사람들한테는 일본사람대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나라 외국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이래서 우리 문화재가 우리 후손들이 그 문화재를 보면서 조상들의 얼을 느끼고 슬기를 배우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에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오전에 질의한 사항중에서 진천역사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자료 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99년도 업무보고시, ’99년도 감사자료 보고시, 올 당초 보고시 ’99년도에 추진해서 12월말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월말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 딸 때만 급하고 예산 딸 때만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한 후에는 2000년 1월 1일로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중에서도 위원회에 와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협의를 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고요.

아까 제가 ’99년도 감사자료와 관계해서 진천 기공승낙서 세 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왕이면 먼저 온 감사자료하고 날짜라도 맞춰줘야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허위공문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은 미스가 아닙니다. 제가 진천 현지를 이것 때문에 3일간을 다녔어요. 3일간을 다녔고 진천 건설과장님한테 언제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았느냐, 기공승낙 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했을 때 8월달, 9월달에 전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추가로 갖고 온 자료 이것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왕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맞춰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먼저 갖고 온 진천에서 올라온 서류에는 2000년도 9월 21일 또 한 건은 9월달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갖고 온 서류에는 1999년도 10월하고 날짜가 없고 여기도 ’99년도 10월 13일인데 2000년 9월 이래 가지고 날짜가 상이해요.

왜 이렇게 어느 게 허위공문입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아마 먼저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서부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게 있어요. 왜 사무감사자료에 하나, 둘도 못 세 가지고 50에서 100 사이가 왔다갔다 하는가 하면 금액도 왔다갔다 하지 날짜 받은 것도 왔다갔다 하지 도대체 서류를 이래 갖고 어떻게 믿고 일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을 도에서는 통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감사도 나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업무 한 가 지를 보더라도 지도감독 자체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