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체육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선수들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죠? 각 시·군의 체육선수들, 우리 도의 체육선수들.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체육선수들이 이렇게 올려고 할까요? 보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체육선수까지 그분들이 올라올 때는 피나는 노력과 굉장한 훈련을 거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요 아마 선수들이 우수선수 못되고 전국대회에서 도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굉장히 짧죠. 짧은데 그 분들이 과연 우리 각 시·군에서 지금 체육선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있겠어요? 이 분들을 갖다가 일용직이라도 해서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직원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 건가요?

장래성이 보장이 안됐는데 내가 부모라도 누가 체육을 시키겠어요? 체육선수를 누가 만들겠어요?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보면 우리 충북에서 맨날 뭐 12, 13위 이렇게 한다고 해서 2004년 전국체전에서 한다고 해서 5위니 7위니 이런 얘기하지만 공염불밖에 안돼요. 그 우리 선수들이 장래 보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체육선수로 야 우리도 이렇게 나가도 우리도 시에 가서, 군에 가서 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수명 끽 해야 10년 가는 선수 없죠?

검토를 어떻게 하겠어요? 체육과장님이 하겠어요? 그게 구조조정은 행자부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무슨 방안이 있겠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한다고 해서 돈 100만원이면 돈 100만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라면 장래성 보장이 있게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충북 체육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체전에 나와서 돈 10만원 15만원 준다, 그 선수들이 무슨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어요. 그거야 간간히 그 사람들 행정력을 길러주면 되는 거지 체육선수가 그 정도까지 도달할 정도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렇게 도달하지 못해요.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연구좀 하셨다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막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청원공설운동장이 잔디 참 잘 돼있더라구요. 이것이 사용실적이라고 보면 덕암마을 80명, 도체육회 40명, MBC 40명, SK 40명, 동양일보에서 40명 큰 대회를 보면 군민의날 행사가 8,000명, 농업경영인대회가 1,500명, 맥슨전자가 1,000명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잔디보호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가서 이용하겠어요? 김수녕양궁장 같은 데는 거기 가서 무슨 체육대회같은 것을 하겠어요?

잔디를 심어놔 가지고 잔디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겠어요? 담당자가 설명하는 데 일반 축구선수들도 3회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원공설운동장 같은 것 28억의 조성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사용한 인원수는 1만6,470명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30～40명 온 것까지 다 쳐 가지고 1만6,400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조성했으면 전 군민 또 더나가서는 청주시민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철망으로 딱 쳐놓고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거기 안 둘러보셨어요? 그 운동장에. 그런데 어째 이런 질의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1년에 사용한 것이 1만6,470명밖에 안 돼요.

한번 사용해도 만여명이 들어갈텐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청원군 공설운동장이 내수 아주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강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현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청원군이지만. 청주시에도 공설운동장이 있고 그러면 양 공설운동장이 1년에 몇 명이 사용합니까?

시설은 막대하게 해놓고 사용회수는 적고 또 사용하려고 그러면 잔디 보호한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그 말씀 하셔 가지고 그거 믿어도 될까요?

제가 이번 사무감사 현지방문 했을 경우 제가 아주 난처한 것을 경험했는데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요. 아무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낸다 해도 청원군에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대책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군 과장님이 와서 뒷짐 짓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못마땅해 해요. 너희들이 왜 여기를 나왔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군이나 시 같은데 도에서 얘기하면 시장, 군수 얼굴만 쳐다보면 되지 도의 과장, 국장이 무서워요?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민선되고서는 행정력이 안 먹혀 들어가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주 이번에 현지 나갔을 때 너무나도 말을 못할 지경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상에 도의 과장이 설명하는데 군에서 6급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말을 가로채 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지 나갔을 때는 과장급 이상이 와서 답변좀 해 달라고요. 6급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나온 사람이 과장은 어른이 돼 가지고 뒷짐 짓고서 인상만 쓰고 앉아 있어요. 너희들이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도의원들이 왜 이 지역을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말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게 그 건이 올라와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녕양궁장이라든지 청원공설운동장, 청주공설운동장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 도민 전체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좀 해서 막대한 시설 해놓고 잠궈놓으면 뭐하겠어요. 활용하게좀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저기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 있는데 숫자개념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공사중 아파트 해빙기 안전점검 했을 때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에 보면 점검기간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장복명서에 보면 3개반 해서 10명인데 며칠 전에 보고해 주신 이것을 보면 건축문화과장 외 13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복명서가 틀린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 복명서에 보면, 복명서는 갔다 온거죠?

갔다왔고 우리한테 문화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한테 보고해 줬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을 지금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숫자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여기는 10일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점검반에 가면 건축문화과장 외 12명 그럼 13명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복명서에 보면 3개반에 10명이 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고 어느 것이 틀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숫자를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고해 줍니까?

이 복명서를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고. 저희가 부도난 아파트를 가봤죠? 내수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일성 무슨 아파트인데, 제가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것이 뭡니까?

이 복명하신 분들 보면 복명자료가 다 있는데 청원군 내수면 은곡리 일성아파트인데 여기에 보면 안전조치결과 및 계급은 “가설울타리 보수”하고, 상태등급은 “B급”, 조치구분 “향후조치”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누구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군청에 지시를 했습니까? 업자한테 했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마는 보은군에도 제가 가봤어요.

보은군에 아파트 몇 개가 부도나서 철근이 녹슬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여기 보면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복명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명을 하면 뭐가 어떻게 돼서 지난하다, 곤란하다 이런 것까지 해 주셔야지 획일적이에요.

복명서가 보면 사진하나 찍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거지 소리한다손 치더라도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진 하나 찍고서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서 체크해 가지고 오면 그만인데 부도난 데 가서 누구한테 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고 뭐를 하겠어요. 좀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출장명령서와 이것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나올 줄 알고 제가 한번 봤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지금 그 내수초등학교 앞에는 내일모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참 위험한 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 앞으로 다니면서 판넬같은 거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단층 지하실 하다말은 거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철근이 녹슬어 가지고 삐죽삐죽 나왔잖아요. 사람이라도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그런 복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복명서 본 그대로 이걸 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참 너무 한다고 생각돼요.

그래 23일부터 4일까지 복명서 보면 10일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복명서에는 9일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건축문화과장 외 13명이 가는데 복명서에는 9명이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옥천을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위원회에서 ’99년도에 사무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가본 결과 많이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청주나 청원 같이 어디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하면 괜찮은데 군단위에서는 사실 수련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 도에서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대책이라고 할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지원은 더 없겠네요?

청주시, 충주시 앞으로 되면 그런 데하고 똑같이 주고 군단위하고 차별해서 주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돈 1,000만원씩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준공처리할 때 준공하고 할 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거기 안 가나요? 준공처리하면 학생들도 와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볼텐데 담장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어떻게 그래 사당옆에 사당은 잘 지어놨는데 건축을 잘 해줬는데 가정집을 보면 담장이 다 쓰러져 가지고 너무 보기가 아주 나빠요. 우선 그 담장부터 해결을, 그 담장 큰 돈 안 들을 건데 그걸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속히 담장을 물론 개인재산에다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담장 쳐준다는 것은 뭣하지만 보기가 아주 나빠요.

청주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서라도 조립식 담장이라도 우선 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너무 분위기가 저기한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언제 감사한 겁니까?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감사지적건수가 76건인데 제천시가 14건, 진천군이 10건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천하고 진천은 왜 이렇게 여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진흥국 소관이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어째 청주같으면 5건, 충주시 5건, 청원군 5건, 보은군 5건, 그런데 진천군은 10건, 제천은 14건 이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천은 지사님이 계시고 또 진천군은 부지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행정이 느슨해진 거 아니에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원인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많은 지적건수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걸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중에 감사나간 그 직원이 탁월해서 더 지적을 했다는데 이 감사받은 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한 게 다 나왔어요. 그 감사를 나간 직원이 탁월해서 더 많은 것을 봐서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보면 기계식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보면 뭔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청주시 같은 데는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규모도 크고 또 직원이 많고 모든 게 많을 건데 어째 시같은 단위도 제천같은 데가 더 많고 군단위도 진천군이 큰 군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진천군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행정력이 느슨한 뭐가 있지 않을까 또 타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국의 것을 보니까 우리 문화진흥국 각 과장님들이라든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애요. 각 시·군이 고르게 비슷비슷하면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천이 14개이고 진천이 10군데예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소위 감사나갔을 때 과장, 서기관이 나갔을 때 그 앞에서 사무관이 와 가지고 뒷짐이나 짓고 그런 형태라고요.

이런 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막말로 해서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지사님 계시고 부지사님 실세들 계신 데니까 「도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해봐야 무슨 필요있느냐」 혹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건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은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그 지역 것 현지확인한 결과에 미진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현지를 봤는데.

관광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죄송스럽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위치도 사실 저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답변은 고속도로 IC가 생기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와서 말티재를 넘어서 간다 했는데 거기가 스쳐가는 데지 거기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내려서 보은군에서 이야기하는 것마냥 시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들으셨지만 근린생활시설하고 관리사하고 또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도 그것이 안 팔려요. 더군다나 그 앞에 통일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 그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11개소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마는, 본위원이 거기 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IC가 6, 7년 후에 생길지 언제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 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쉬었다가 버스가 기름을 넣고 간다든지 관광객들이 편의시설 만들면 거기서 있다가 갈 수가 있는 장소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군수 공약사업이래요. 군수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군수 공약사업을 우리 도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6억이나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장소도 설정치 않고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예산을 앞으로 타 시·군에서 오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예산 한 푼도 못 썼잖아요.

도비 6억을 지원해 줬는데 아마 은행에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이 우리 문화국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지역안배차원에서 해줬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것도 관광농원 만들어 가지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 꼴 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어려운 문제같고 사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요. 지금 장소도 미정이겠다, 지금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밀레니엄타운 같은 것도 그래요 50억을 우리가 어렵게 해줬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도 안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불요불급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급한 것이 많잖아요. 사실 IC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살피는 등 강행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차질없이 도정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진흥국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