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자료에 보면 많이 부실하고, 부실한 이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농협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자로서 인식을 해서 오히려 훼방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 대출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자금이 현실적으로 남아돌고 있습니다. 농협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에게 그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도에서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실제로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공동사업을 하고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개별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영농자재라든지 다음에 판매대행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영농기에 소요가 되고 조합원이 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연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오는 그 운영자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윗돌 빼서 밑에 고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에도 얘기했는데 그쪽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다 농정국과 경제통상국이 상호 협의해서 그런 경영안정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지원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야 되겠지만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찰로 농자재를 구입할 경우와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만의 독특한 제도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자금조성을 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자금이 남아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을 도의 가용재원이나 자체사업비하고… 영농조합법인 그냥 단순히 영농조합법인의 어떤 조합별로 경영 뭐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농민의 조직화, 대규모 할인매장 등 소비지 시장의 대규모화에 따른 대응하는 농민의 조직화 차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별영농조합법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출하, 공동선별 나중에 공동계산제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화까지 이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 개별조합의 경영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하고 농정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규모 변화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용재원이나 자체사업비가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우리 농정예산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다음에 자체사업 항목을 보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 농정은 변화되어가는 농정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내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IMF가 '97년도에 일어나고 그 후에 '98년도까지는 재정형편이 좋았어요. 급격하게 '99년도에 와서 재정규모가 축소화되고 쓸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 비교하지는 않았고 '99년도부터 2000년도의 변화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 도청의 자체 예산의 변화를 보면 가용재원 같은 경우가 18.2% 증가됐고 아, 예산 규모가 그렇게 늘었고 다음에 2000년에서 2001년까지는 20%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가용재원은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가 20%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가 16.9%가 가용재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는 28.3%가 증가됐고 2000년에서 2001년도는, 이제 2001년도는 추경예산도 나오겠지만 현재로 보면 14.8%가 자체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농정예산을 보면 '99년보다 2000년은 11.78%가 자체예산이 증가됩니다. 다음에 2000년보다 2001년이 0.29%가 증가됩니다.

경상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동결하다 보니까. 다음에 '98년 대비 우리 도 자체 가용재원을 보면 2001년도가 89.3%로 거의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대비 자체사업비는 94% 그런데 농정예산을 보면 '98년 대비 우리 농정 자체사업비가 61.9%에 머물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예산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농정예산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농업부분의 중요성이 감소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농정국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께서 다른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농정분야에는 겉치레로 관심을 가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예산 규모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만을 얘기한 겁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의지 가지고 결정한 사업을 얘기한 게, 국비가 지원되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지방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 과별로도 보면 실제적으로 산림과 예산만 지속적으로 증가형태로 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항목들을 보면은 국장님 말씀하신 게 틀려요.

왜 틀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정과 관련된 내외환경은 대단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 사업의 명칭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부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농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익적인 사업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게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무슨 농업정책도 그렇지마는 그렇다 보니까 농정에 대한 불신, 농정하면은 우리 국가농정을 얘기하겠지만 지역농정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지역농정을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98년도는 현 지사가 취임한 해입니다.

그죠? 6월, 7월달부터 임기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98년도 예산까지는 전 지사가 세운 예산입니다. 전 지사가 세운 예산보다는 지금 매우 줄었다는 얘깁니다.

예산은 지역농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농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는 국가의 틀만 얽매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중앙정부의 잘못된 농정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대항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마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을 보면은 줄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그 동안에 다른 산업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것을 알지마는 적어도 우리 농업도 변해야 된다, 지금 사업의 항목들을 보면은 일부 우리 농업정보화라든가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이야 그전부터 돼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같은 경우도 금액이 처음에 시작된 금액보다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계속 도비지원 5억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브랜드화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죠. 수출 부분의 일부분, 그 다음에 행사성 우리 판매행사라든가 1지역 1명품화 이것도 도가 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시작됐던 사업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유통혁신이라든가 아니면 농민의 조직화 문제, 브랜드화 문제, 수출농업과 관련돼서 물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수출농가를 육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격폭락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을 소득화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예산항목을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부분도 돼지나 한우같은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자체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갖고 작목별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농가가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사업정책 메뉴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도가 프로젝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단 몇 가지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효과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사님께서 국장님이 적극 나서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사님이 미처 정보를 안 갖고 계시면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농정국에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안 된다고만 한 적이 있습니까. 가능하면은 예산 많이 세우고 어려운 농가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무선에서의 어떤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들 열정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들, 일반직원들 열정이 싹트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지만 예산확보도 많이 되니까 노력을 하십시오.

최영락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 기술원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입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지금 늘 얘기하는 부분이 시험연구사업의 내용의 어떤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비율을 늘상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것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에 두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목표치는 그런데 절반 정도 된다 실제적으로. 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니까 23%로 나오더라고. 3년치의 실적이 23%로 나오는데 어느 통계를 갖다 얘기한 것인지 신문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의 내용의 문제와 보급률에 있어서의 저조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비판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시험연구한 것이 100% 보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농가들이 현장에서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농업의 내외환경이 있습니다.

농업 내부적인 환경도 있고 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농가가 더 그런 외부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소비자들도 그렇고 환경농산물의 시장이 1천억원대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품질인증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농업을 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많은 환경농업자재가 범람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500cc 한 병에 7만원 8만원씩 가서 그것 몇 번만 치면 하루아침에 과수원 농사가 대성공을 거둘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막상 해 보면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에 잘못 지출하는 비용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농업 효용성 분석 같은 것도 기술원에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환경농업시범단지니 몇 가지 비료 적게 주는 거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걸 갖다가 환경농업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류시스템 물류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국가가 물류비 때문에 전부다 난리인데 농업물류비용은 더군다나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물류시스템의 혁신이라든가 산지유통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제를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농가와의 어떤 출하에서 비용문제라든가 소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유통매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데에 우리 농가가 지역농산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개선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출하를 할 수 있고 소득을 높일 것인가 그런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그런 문제, 외식성장이 급성장하는 데에 따른 농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다 학교급식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이 거기에 납품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이런 얘깁니다. 전국적으로 주부클럽연합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48%만이 우리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농가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안전성을 지켰을 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농가 입장에서의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인터넷상거래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가 인터넷을 통한 어떤 상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익이 되는 점은 뭐고 불리한 것은 뭐고 문제는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언가 연구를 해 가지고서 농가에 경영개선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온유통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왜 그것이 우리 시장에서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다른 외국의 예를 봐서는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언제쯤 이것이 활성화되는가 그래서 우리 농가로 하여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해 준다든가, 자원절약형 농업을 우리 IMF 이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자원절약형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게 필요한가 분야별로. 우리 수출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수출물류비용은 수출업체에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의 대안은 무엇인가 수출농가의 입장에서 수출을 하지 않는 농가와 수출을 하는 농가의 어떤 차이는 무엇인가 가격등락폭이 심한 농축산물에 대한 그 대책은 무언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농가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과수, 채소할 것 없이 많은 신품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많은 신품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곡물에 치우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품종별로 다 심어서 특성을 볼 수있게끔 농가들이, 보지 못하고 책자를 통해서 과수 이름만 들어가지고서 나중에 헷갈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해 준다든가 특이, 농가에서 개발했든지 외국에서 개발했든지 도내에서 우리 기술계통에서 개발했든지 각 분야별 특이 기술같은 것을 수집을 해 갖고서 실증을 해 본다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는 그런 기술연구사업들을 해야지만이 농민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못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따른 어떤 그런 시험연구사업 그걸 토대로 한 기술보급, 그 다음에 경영개선에 대한 보급들이 뒤따라 줘야지만 우리 농민들이 기술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깁니다.

단순히 재배하는데 기술보완하고 하는 것갖고는 이제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원장님,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농가입장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면은 좋겠다는 예로 든 것이지 그것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이 필요없고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기술원이 어떻게 연구를 해 내고 농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하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는 농가가 주로 생산단계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 이후에 애로가 더 많다보니까 그 생산단계에서의 애로는 사실은 농가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병이 많이 났다든지 고추에 탄저병이 나서 많이 망가지고 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속이 상하고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농가 전체가 속상한 부분은 또 아닌 부분입니다. 그 탄저병을 방제만 할 수 있다면은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생산 이후 단계의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연구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아까 목초액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목초액이 효과도 증진하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목초액을 계속 많이 치는 농가는 과일의 맛을 없앱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농업 자재가 매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기술원을 거치지를 않아요.

전부다 환경농업연구회나 이런 계통을 써서 거기서 전부다 농자재들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교육을 통해 이것 쓰면 얼마나 좋다 그거 그냥 몇 번만 하면은 농사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확실히 과학적인 검증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먼저 시험재배를 하고 충청북도가 청정도 1위라고 하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농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 지역에 필요로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이 앞장서서 아이템을 짜서 시험연구도 해 보고 기술보급도 하고 경영지도도 해야지만 진짜 우리 농가에서 더 많이 변모된 기술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