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데 농정국에서 단속하고 경제통상국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별도로 단속을 합니까? 합동으로요? 그런데 단속실적에 보면 경제통상국에도 단속실적에 보면 곶감, 우황, 생선 이런 것을 단속한 게 표에 있어요.

그런데… 아, 별도로 농정국에서는 별도로 단속하는 게 있고 경제통상국에도 단속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이죠?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수입농산물을 적게 먹게 되고 우리 생산된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농가도 더 보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65페이지에 친환경농업추진이 있어요.

이게 도내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옥천하고 제천. 그런데 시행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아니, 예산을 주었으면 그래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좀 낫다든지. 아직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만약에 시범마을에서 생산한 것도 판매하는 과정도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된 것하고 일반생산된 것하고 구분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연구과제이겠네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늘이 지난 번에 수입이 되다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중단을 시켰죠? 중단을 시켰으니까 중국에서 한국산 휴대폰이라든가 하는 것을 수입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상당히 저항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농산물을 안 받으려니 우리나라 휴대폰 같은 것을 수출을 못하니까 그 비율이 50대 1로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수입을 새로 하게 됐어요. 거기 하게 된 것이 단양마늘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는 20배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마늘값이 전년도에 18,000원에서 20,000원 가량 하던 것이 올해는 7,000원에서 8,000원, 만원을 상향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면 관세 비율의 몇%를 마늘 농가에게 혜택을 준다 그런 것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마늘을 고관세를 했기 때문에 마늘이 안 들어오다가 새로 저관세로 하니까 서로 협상이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든 어떻게 됐든간에 협상을 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을 마늘농가에게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늘농가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때는 한번 그런 쪽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마늘 때문에 한창 파동이 날 때 관세율의 차액이 나는 것을 마늘농가에 환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마늘재배농가들한테 뭔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에서 별 큰 덕을 못 본다하지만 못 보더라도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몫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움이 되든 큰 도움이 되든 그것은 큰 도움이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자구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득이 되든 안 되든 득이 되는 쪽으로 중앙정부하고 건의해 가지고 꼭 마늘재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마늘재배농가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것은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면적이 많고 적든 우리 도에서 많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마늘재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에요.

기능인에 대한 기술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기술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현재 지금 기능인들이 1,066명인데 좀 감소추세에 돼 있네요. 그죠?

이 분들이 자꾸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귀농인원이 지금 감소추세로 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거에 의하면은 전적지에 살고 있던 데에서 자기 살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못해 가지고 실제는 내려와 있는 숫자는 이거보다 많은데 정리를 못해 가지고 그냥 주소지를 옮겨놓지 않고 있는 귀농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귀농인으로 좀 잡아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영농기술같은 것도 같이 함께 지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귀농인은 확실한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집정리라든가 정리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소를 옮겨놓지 못해 가지고 귀농인으로 못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실제로는 주소지를 옮겨놓지 않고 있지만 같은 귀농인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술지도라든가 같은 혜택을 꼭 볼 수는 없지만 기술지도같은 거나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