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농정국에서…, 사실은 이게 농정국 소관이 아닌데 농민들한테 해 준다고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감사자료 57페이지에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시켰는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만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 준 건지. 그래서 예산을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배정 근거는 농민 우리 농가 인원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은 예산승인은 이쪽에서 올라와서 딱한 우리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예산승인을 해 드린 건데 농정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복지환경국 저쪽 계통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무슨 가축이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꼭 확보를 해야지만 이건 사람에게 놔주는 주사기 때문에 저쪽 우리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자꾸 비판의 대상이 돼요. 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업, 농가에 놔주는 좋은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사업으로는 알고 있으나 이것이 분야가 다른데 약품이. 딱한 우리 농민들한테 놔주는 그 취지 자체까지도 좋고 다 좋은데 분야가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정파트하고 보사파트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예산이 서고 그쪽에서 약품구입을 하게 하고 그쪽에서 예산배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농정국에서 했다는 것이 일반 사회나 외부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요.

여론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민 딱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심정이라면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좋은 작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느냐에 그런 것에 연연을 하시고, 옥천보건소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까?

그 얘기는 들어본 사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저있는 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불미스럽고 한데. 좋은 사업인줄 아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자체가 약 자체, 또 방역 자체가 사람에게 필요한 거면은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무슨 약을 어떻게 어디다 이렇게 예방, 거기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중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무슨 약이 얼마짜리인지 몇 명에게 놓는 예산이라든지 이게 전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걸 계산할려면은 어차피 보사계통에서 자료를 받아야만 있지 일방적으로 돈만 예산만 세웠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말고, 지사내에 있는 공직자 지사내에 있는 부서인데 같이 지사님 모시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도 뭐 꼭 생색을 안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약을 구입해서 주사를 다 놨다든지 몇 명을 놨다든지 하는 결과보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사업을 벌리는데 아주 좋은 사업을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지역에서는 어떤 옛날에 없었던 금년에는 쓰쓰가무시병이라는 거 이런 게 많이 발병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매스컴에 보셨을 거예요. 이런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더욱 더 우리 농민 생명과 이게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복지환경국 계통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은 지사 산하니까 앞으로 협의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우편주문판매 실적을 보면은 다농식품의, 옥천농산 고춧가루 '99년도에는 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실적이 아주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276페이지 보면은 나와요.

이게 국제우편주문판매는 업체 자체에서 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국제우편판매 가능한 품목을 정해서 홍보를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선전이 좀 잘 돼서 많이 나가도록 말이에요,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시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번 시간에 약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내에 축산물 수입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축산물 수입업체가 있어요?

충청북도. 축산물. 그러면 여섯 군데 가공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뭐 들어있나… 아니, 지금 축산물 수입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문제점으로 계속 매스컴이나 사방에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소비자에게 막대한 어떠한 손해를 주고 장사꾼은 폭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여론을 들어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국산고기로 둔갑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 눈을 속여서 비싼 값으로 폭리를 취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어떠한 단속한 실적이나 근거가 있어요? 어느 부서를 따지기 이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경쟁시대입니다.

저보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지만 좀 속고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일이 없도록 또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합동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국산이다 하는 이미지가 또 맛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은 수입품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지시를 하시고 해서 뭔가 교육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본 위원 관내나 아니면 떠나서 얘기를 드리면 옛날 지도소라고 할 때하고 지금 기술센터 아니면 기술원이라고 하는 때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기술원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꼭 필요로 하고 꼭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밀착이 돼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실테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좀 더욱 더 분발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기 죽지 마시고 더욱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농가에 무언가 보탬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농가소득증대나 아니면 품종개량이나 좀 여러 가지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두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충북의 야생화 개발실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야생화 그 전에 연구한다고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간 기술센터가 있어요? 우리 기술원에서 손 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 3년 된 걸로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네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대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기술원에서 사후대책도 좀 걱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농가에서 전부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작물이고 뭐고 품종개량이다 종자개량이다 해 가지고 전부 해 놔서 권장을 해 놓고 팔 데가 없으니까 전부 부채만 떠안고 농지만 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은 권장을 해 놓고 한다면은 그 사후대책도 앞으로는 우리 나라의 농업이 사후대책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책임성있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럼 이건 언제나 가면은 되는 거네요, 공급이 가능하고.

많은 양은 안 돼도 판로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 어디 팔 때도 좀 알아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생산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언가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유전공학적 방법에 의한 신품종개발 연구를 하고 있죠?

예, 농업기술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국내외 특허출원등록한 것이 있어요? 연구를 더욱 더 좀 하시고 우리 도민에 대해서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자료 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먼저 99페이지에 앞서서 98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귀농인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 충청북도내에 귀농인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해 놓은 것은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안 맞네요. 774명 중에 2000년도 금년도에는 34명밖에 안 남았어요? 연도별로 쭉 있네.

중복돼서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귀농을 했다는 인원입니까? '97년도에 146명이 귀농을 했고 '98년도에 381명이 귀농을 했다는 얘기요? '99년도에 그렇게 해서 2000년 금년도까지 총 충청북도 내에 11월말 현재까지 774명이 귀농했다 그 말씀이에요?

중복이 된 인원, 그러면 이것 '99년도 558명 중에 2000년도 508명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요? 똑같은 교육을 두 번 번복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 내려 가서 귀농인 영농상담이 1,704회예요.

이 1,704회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두 번씩 세 번씩 영농상담을 했다는 얘기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원장님이 어디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게 귀농인 자체가 안 맞아요.

이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다시 파악해 보시고. 통계가 맞아야 됩니다.

다시 파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게 현황을 감사자료를 내주셨는데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금지원현황에 139명인데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을 지금 기술원에서 합니까? 139명에 23억7,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 지원한 거죠?

정착농민에 대한 자금 받아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 대한 가정방문이나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지도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잘 하고 있어요? 영농후계자처럼 잘못돼 가지고 부도내고 달아난 사람 없고 농사를 잘 짓고 있느냐고.

그에 대한 실적이 125명, 14명 하면 139명이네요. '99년도 2000년도 해서. 이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보고 받은 게 있어요?

그 제도는 기술원장님 자꾸 옛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직자를 못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옛날의 영농후계자 선정할 때 영농후계자도 전부 그런 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시면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개인별로 추적해서 조사를 해 본다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빚지고 나가고 들쭉날쭉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귀농이라고 해서 자금만 타 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농사 안 짓고. 원칙만 가지고 지금 기술원장님 지침에 의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현장 지도를 해 보시고 현장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고 국고가 헛되이 쓰여져 나가지 않도록.

융자지원도 국고입니다.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해요. 자금만 주어놓고.

이거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 한번 해 볼까요? 귀농이라고 IMF니 뭐니 해서 전부 돌아와서 영농정착자금 얻어 가지고 지금 정착해 사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서 사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것을 이겨내질 못하고 왔다가 전부 가는 거예요. 돈은 쓰고 농사짓는데 투자하라고 우리가 정착자금을 주었는데 농사지어서 수지가 맞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빚 갚고 할 수 있는 농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자금회수에만 목적을 두고 그 사람 희생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권장을 해서 농촌에서 끝까지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득차원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가서 안 했다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얘기가 됐다고 해서 좀 지도도 하고 권장도 하고 해서 정착해서 내 주민으로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조금 삐딱하다고 해서 자금 먼저 회수하고 지금 회수조치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괴산에 사슴사육 거기에도 한번 원장님 가 보셨어요? 이 분은 정착자금을 얼마 융자해 주었습니까?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었는데. 6,000만원 소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소득 분석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개인한테 얼마나 융자를 해 주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부장님이나 과장님 누가. '97년도에 그 돈 가지고 귀농을 해 가지고 비싼 엘크사슴을 사육해서 더군다나 34두나 했다는 것은 이것은 부자집이 귀농해서 온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귀농해서 온 것입니다.

없이 온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도 이렇게 이런 규모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장님 언제 가보셨는지 몰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심하게 드리느냐 하면 귀농이다 농민단체다 농업경영인이다 이런 사람들 자금 주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처음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전부 하신 거죠. 면단위 상담소 요원들 다 두고.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통감해야 돼요. 왜 통감해야 되느냐 기술원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끝까지 관리를 해 주고 끝까지 지도를 하고 생산된 물건 다만 얼마라도 일찍부터 우리가 팔아주려고 노력하고 했다면 이렇게 많이 영농후계자가 안 없어집니다.

빚지고 안 나가고. 그게 바로 옛날 지도소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상자 잘 선정하시고 사후관리 잘 하시고 생산되는 농산물 잘 팔아주고 이렇게 한다면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습니다.

시골 와서 돈 벌어서 나갈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앞으로 사후관리를 모든 지원책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또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의무니까 연구 검토를 하셔서 개인개인의 카드를 만들어놓고 관리해서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그 농가가 살 수 있는 데까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