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촉진지구지정에 지금 낙후지역 지표작업을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2001년도부터 지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작업을 하면서 충청북도에 1개 군이라도 더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해서 1개 군이라도 더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자료 48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상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도 ’99년도말 계획 대 실적이 몇 %입니까? 4.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0년도 현재 계획 대 실적은 얼마입니까? 7%입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추진실적은 엄청나게 저조한데 총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적은 저조한데 사업비가 작년보다 또 올랐어요. ’99년도에는 영동지구가 453억인데 올해는 546억이에요.

실적은 저조하고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작년도 감사자료에 복사해 가지고 계실거예요.

과장님! 제 질의는 아직 14억이라는 것이 도망간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개발촉진지구사업하고 사업개요 그 다음에 투자계획이 있는데 투자계획에서 실적은 저조한데 사업비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기반시설 도로사업 투자현황 중에서 기이 투자액이 14억이 도망갔어요. 투자액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천지구 있죠?

바로 위에 학술용역 의뢰가 2000년 9월까지 납품예정이라고 그러고 지금 와 가지고 2000년 12월로 연장하는 사유는 뭡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숫자개념이 정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서 참모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질의를 할 때 대답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기억을 잘 못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뒤에 와 계시는 참모분들이 바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 뭐하러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사업하는 현장의 70%는 제가 현지를 다 밟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위치가 청원군 문의면 상장리 지방도 509호선 아마 소장님께서도 내가 미리 얘기해서 고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형을 개량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현지 확인했을 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보다는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상장리에서 안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그림 그리며 설명) 이렇게 된 여기 농촌가구가 살고 있죠?

여기에서 직선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쪽에는 옛날 입구를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이 쪽에는 좀 넓혀 가지고 이렇게 차량이 비킬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차라리 커브를 뒀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할텐데 직선을 만들다보니까 이 입구가 좁아요. 물론 차량이 여기에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시간 봤을 때 버스 1대 들어가는 것밖에 못 봤고, 농촌 차량이 몇 대 드나드는 것하고 장사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봤는데 입구가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리로 돌아서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이 쪽으로 나오면서 여기서는 과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를 차가 비킬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주든가 그래야만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선형개량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쪽에 직선도로를 만들며 이 밑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는데 이 비탈면이 농경지하고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비탈지게.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이 농경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이 비탈면 밑을 파 가지고 한 70～80㎝정도 파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내년 장마때라고 그러면 다시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또다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내가 기술직은 아니지마는, 본위원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농경지와 비탈면 사이에 석축을 쌓아주든가 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요인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위에 연못이 있죠? 연못에서 이 밑에 농경지로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탕만 만들어 놨어요.

탕만 만들어놔서 우기 때 물이 많이 넘쳐올 때는 이 밑에 농경지에 피해가 돼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탕만 만들어 놔 가지고 먼저 9월달인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농경지의 흙이 다 떠내려 가 가지고 자갈만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 해서 다음부터 공사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것은 못 보더라도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량정밀안전진단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제가 본위원이 그 근처에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7월 14일 밤 11시에 단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단양에서 탄금대교까지 들어가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가서 보니까 양 다리를 다 막고 있더라고요.

막고 차량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니까 “다리 점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이 기술적인 면은 저는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낮에 해도 확실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데 밤 12시에 진단을 한다는 것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그날 아마 현지에 있는 감독공무원을 제가 찾았습니다.

감독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중단시키고 정확하게 할려거든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업자가 나가든 공무원이 나가든 해서 우회도로로 통과를 시키면서 낮에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는데 밤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제가 그날 못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걸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택지개발사업의 분양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얼마나 분양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그 부진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왜 이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 본위원은 잘못 선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충청북도에서 증평출장소를 시 승격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해놨는데 단양군, 그때도 단양군 실례를 들었습니다. 매포에 30억을 들여서 택지를 조성해놓고 지금까지 15필지도 다 안 나갔어요. 왜?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지 택지만 조성해 가지고 집만 뒤집어쓰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 ’98년도 당시에도 굴뚝없는 공장부터 유치해서 와서 벌어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택지조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을 했는데 택지분양에는 청주와 증평과 20～30분 그때 15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양에는 걱정없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분양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그만큼 대처를 못했고 그 사업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분발해서 적극 홍보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일 감사 시에 지리정보시스템이 건설교통국 소관도 아니고 지적과 소관도 아니라고 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 어느 실·국, 어느 과도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하지 않은 실·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 행정직 몇 분 안 계시고 전부 기술직들입니다. 행정직은 그래도 운신의 폭이 있지만 기술직들은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진목 과장님 또 지적과장님 명예스럽게도 명예퇴직 어려운 결심을 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질의하기까지는 ’98년도 감사자료까지 제가 확인해가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 또 지적전산화작업, 건축물대장전산화작업이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문제점으로 자체에서 발생하고 서류가 발생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78년도서부터 추진하면서 그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과 소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CJB에서 본위원이 업무분장 파악도 못하는 멍청한 의원으로 낙인이 찍혀서 뭐 충청북도내 청주시에 낙인 찍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단양군내에 업무파악도 못하는 의원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내 명예는 어떻게 복구해 주실 겁니까?

또 지리정보시스템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각 시·군에 도비가 하나도 추가가 안돼 있어요. 시·군 지적과장들이나 직원들 애로사항이 도비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증평출장소에만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간단하게 예산지원 액수만… 증평에 지원을 해준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찾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지리정보시스템 시작을 충청북도 시범도로 지정해 가지고 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질의라든가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엄청 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여기서 감정표현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비춰지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감정은 아주 싹 빼버리고 그 예산지원하는 부분을 도와줄려다가 도로 코가 꼈습니다. 그래서 김영배씨! 이것 국장님 하나 드리고 지적과장님 하나 드려.

그 자료에 보시면 지적전산화작업 추진상황이라고 ’98년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만든 자료입니다. 추진경위가 1978년도부터 중앙에서 지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1978년도부터 1990년까지 지적전산 운영준비 그 내용은 지적전산운영프로그램개발 416종, 주전산기, 시·군 단말기 설치, 지적전산자료 입력 1,175만6,000필지, 지적직공무원 전산운영 그렇게 나와 있죠?

자료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면적, 대지권 등록 이것을 넓은 의미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을 얘기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예산 잘못 선 거까지 얘기할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만두고…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나온 자료가 여기 지적행정에 시·군 토지·임야대장관리 및 업무 전산화, 지적 다 나와 있어요. 차량이 나오고 건축까지 나오고 지역산업지 나오고 댐, 교통, 상하수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이중으로 해 가지고 사업성이 더 어렵고 실적이 더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은 지금 명퇴신청을 해놓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렵다든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못 판단했을 지라도 밑에 계장님들 참석하셨죠? (「예,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지적과장님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든가 본위원이 질의요령이 부족했다든가 하더라도 계장님들이 담당자들이 빨리 쫓아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야지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기억을 못하는 답변이 있어 가지고 우물쭈물 할 때 빠른 시간에 쫓아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줘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와 가지고 무엇 때문에 시간낭비를 하고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쳐두고 충청북도지적자료 전환에 오류가 괴산과 음성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괴산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오류가 더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9월 29일 지적과에서 확인 나가 가지고 점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자료 전산오류라든가 전환오류 정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괴산하고 음성이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괴산에는 지적자료 전환오류에 괴산군에는 증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오류가 발생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지원해 줬는데 오류가 발생한 그것을 찾는거지 증평에다 돈 지원해준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과장님께서는 22일날 제가 일용직이나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과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 입력 등 추진을 공공근로자로 선발하여 작업을 실시하므로 근로자의 자질과 근무의욕 결여로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근태관리가 지난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먼저는 이 사람들 쓰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고 실적이 오르지않는다고 했을 때는 없다고 그러고 지적과에서 나가 가지고 확인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까? 본위원이 그 날 질의한 것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생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과의 출장명령부를 아마 저한테 다 복사해 가지고 왔을 겁니다. 6급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대전도 가서 받고 서울도 가서 받고 한 사람들이 작업을 해도 작업에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시·군에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작업을 시킴으로써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돼야지 되고 지금 아마 지적전산화작업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치화가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계기는 지적과장님 혼자서는 못 풀어요. 풀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그것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1978년도부터 지리정보시스템 또 지적전산화작업 모든 것이 '7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준비단계를 거치고 죽 해서 결과단계까지 가야만 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시범도의 면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뒷받침 해주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지적과장님 어떻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LPG 불법개조차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휘발유값 인상과 아울러 경제위축으로 자가용 연료장치를 액화석유가스로 불법개조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특별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들 차량들은 대부분 전문지식도 없는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자동차역학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구조를 변경하고 폐차된 택시에서 떼어낸 가스통이나 기화기를 이용해 불법 변경하기 때문에 폭발 등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충청북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올해 한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유형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한 그것보다 가스통을 바꾸고 연료기화기를 바꾸는 그 사업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클 뿐만 아니라 피해의 우려도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형식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무허가업소 등 각종 단속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김진목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 성수대교라든가 부산 지하철 붕괴 등 굵직한 대형사고들이 계속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오래 전에 우암상가, 충주호 유람선사고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화재사고나 교통사고, 체육시설, 유기장 등 사고의 위험이 우리 주위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도 항공기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청주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사고 시 대처문제 등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사고발생 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훈련이 어려운 형편이라면 도상훈련 등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 대비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대형사고가 터지면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많은 재산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