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전시행정성 사업이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배제를 하고 기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보완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로서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이 투자된 자전거도로에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금년에 이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줄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의 이유는 작년에 자전거도로 질의가 나왔을 때 한 민원인이 저한테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장소까지 얘기해주면서 한번 나와서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당초 설계하고 공정 자체나 모든 부분이 상이한 점이 있다 라고 제가 한번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재점검하고 신규사업보다는 지금 전시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이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보완해서 지금 돼 있는 자전거도로가 정말로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보완해서 재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자꾸 일만 벌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자체의 자전거도로가 인정을 못 받는다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모든 주민들한테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또 사업의 효율성도 인정받아야지 자꾸 일만 벌여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벌이지 말고 돼 있는 이 사업 자체를 보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의 개념이 그렇다면 잘 알겠고요.

관리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인이 어느 장소까지 지칭을 하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2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자를 제외하고라도 국비의 경우 ’96년부터 5년 동안 사업비가 1,081억원 중에 현재 359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금년까지 780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하는데 기이 투자내역을 보면 359억원으로서 33%밖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인하여 당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낙후지역으로 투자하려던 사업을 국비나 도비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낙후된 지역이 더욱 낙후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에서 국비를 계획대로 반드시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우리 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지역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도에 추가로 지정될 곳은 어느 곳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이 자료로 있다면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도 미진한데 추가로 단양, 괴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과정 그 자료가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잠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국장한테 자료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만 자료도 자료지만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그 의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출장갔다온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의지가 중요하냐, 사실은 50%도 안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34%인가요?

이 사업비만 가지고 사실은 시공업체도 엄청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하신다면 최소한 공사는 연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오죽하면 중단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음주문화가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차를 전부다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러한 현실사회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음주문화입니다. 음주문화의 그 흐름에 따라서 상업화와 연계가 돼서 대리운전 전문업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도로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부서에서 누가 관리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전문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두 군데인가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든 경찰서에서든 어느 부서에서든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떤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서 최소한 우리 도의 빈약한 세수입에도 또 바람직하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6개가 전문업이 있는데 두 군데는 세무서에 등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리운전하고 가다가 타 도에서 아마 그런 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고가 나 가지고 큰 문제점이 대두된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책임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관리를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없으면 도에서 이런 문제는 한번 정도는 검토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다는 답변이죠? 사실 그래요. 이것이 서비스업인지 도로교통업인지 무슨 업인지 사실은 분간이 안 가죠?

이게 사실은 문제점은 있으면 앞으로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기관에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양성화시켜서 세무서 등록을 다 시키고 어떤 경찰이나 도나 세무서나 이래서 이게 어떤 규정이 나와야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아까 방관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너무 지나친 말씀같은데 일단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한번 정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실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평지구 택지개발 분양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 의하면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15%라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무리한 계획이냐 아니면 증평지구를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인구유입책에 의한 시책이었는가를 어떤 내용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증평출장소를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증평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책으로 하셨는지 어떤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말씀 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100% 다 분양됐을 때의 그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그 분양이 100% 안됐을 경우에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도에서 그 대책방안을 어떤 식을 하고 가지고 있는지 물론 분양 자체는 증평출장소 소관이라고 했는데 과연 출장소에만 일임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대응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그 투자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의 성과,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개발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분양개시한 지가 10개월 됐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8개월 됐다고 하고 아까 소장님은 10개월 됐다고 하셨는죠?

아까는 10개월이라고 했어요. 이게 당초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로 승격하기 위한 인구유입책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매각은 증평출장소 소관이라고 그냥 일임을 한 상태인데 도에서는 결론은 방관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사실은 증평출장소가 도의 출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같이 출장소에만 일임하지 말고 도에서 총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결론이 날 때까지 마무리를 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책으로 이런 사업을 당초 무리하게 시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아무튼 사업을 실행해서 지금 종반전까지 와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결론을 내 주시죠. 관심을 가지고 끝마무리까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