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2000년 올해가 몇 년째죠?

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 지가. ’97, ’98, ’99년 4년 됐군요. 2000년까지 거의 마감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주니까 한다, 예산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리고 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하니까 어떤 필요성 또 사업성 이런 거보다는 돈을 내려주니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을 바에는 우리가 지금 우과장님 말씀하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10년, 20년 내다보고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만들어진 도로는 완전히 전시행정이에요.

그냥 예산을 주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은 거지 그 실용성 뭐 효율성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면 지금 이용자가 적더라도 확실하게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대로 나무가… 나는 청주의 동을 잘 모르는데 하천둑에 있을 때 나무가 지금 좋은 가로수가 가로막고 있다든지 그래 연계가 안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도로는 좁은 데다가.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고도 많고 이미 사고도 났고 또 3일 전에 모 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 전시행정, 예산만 낭비 해서 언론에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대로 과장님이 지도를 하실려면 10년, 20년을 보고 하면 10년 후에 자전거를 많이 효율적으로 탈 때를 지금은 안타더라도 확실하게 이게 자전거전용도로로서 지금은 이용객이 적더라도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연계성이 있고 또 자전거를 계속 한번 타고 나가면 어느 지역을 가기까지에는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율성 그런 것도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으니까 예산만 낭비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공단지역같은 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과연 나중에는 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게끔 제반 시설이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존 돼 있는 인도의 턱이 높아요. 자전거를 타고 덜컥 하고 가야 돼요. 그것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시행정이란 말이죠. 지금 공단에 계시는 분이 설령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그걸 공단을 우리 집에서 나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면 그런 제반정비까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실질적으로는 하기 쉬운 부분만 박아 가지고 그걸 실지로 이용할 수가 없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연계가 안돼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도블럭 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해 가지고 독일에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건널 적에는 일단 섰다가 같이 건너가고 그러는데 그게 다리가 있어요. 턱을 자전거를 타고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이런 제반시설이 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청주시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청주시를 자전거전용도로를 올해 청주, 충주 14억씩예산이 가죠?

그렇게 갔을 경우에 그런 걸 우리가 도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서 우리 도비는 안 주지만 국비가 배정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정비사항, 연계사업 해 가지고서 이 일정부분이 샘플지역이다 하는 걸 만들 의사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자전거도로를 신설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연계를 시켜주고 그래서 일정 어디 자전거 전용도로가잘 돼 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라도 청주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단지역 그러면 공단지역은 누가 가도 자전거는 정말 선진국형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턱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데 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고서 여기만큼은 한 5㎞ 되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됐다 이것이 샘플이니까 한번 가자 확실하다 지적 받을 것 하나도 없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시에다가 예산만 줬지 여기서 어떻게 지도를 해서 우리가 지금대로 유럽형의,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고 독일에 가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봤는데 자전거 이용객이 도심도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호등하고 다 연계체계를 해 가지고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국비를 우리가 갖고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온 것을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배정을 할 적에 어차피 3개 시에다가 배정을 하니까 3개 시에다가 지도를 잘 해 가지고서 여기다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여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아마 샘플이 될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은 가면 전부가 다 지적사항이에요. 연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서 여기 띄엄 저기 띄엄 그러다보니까 전시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우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지마시고 거기 계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전거전용도로만은 꼭 보자고 그럴테니까 저도 내년도에는 여기 있을테니까 그런 샘플링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내년에 지도감독해 가지고 가을에 감사 때 칭찬을 받는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용도로가 아주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제일 명소화 돼 있는 여기 청주같은 경우 가로수길 참 좋은 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연결을 잘 해 가지고서 확실히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곳 저곳 띄어놓지 마시고 지금 상황은 이곳 저곳 띄어놓다 보니까 전시행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서 하나 아주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연계성을 얘기를 한 것은 지금은 연계성이 떨어지죠. 그것은 그런데 지금대로 일정하게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됐을 때 충주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고등하교, 충주중학교, 충주여고 이 쪽에는 하천둑을 일부 넓혀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니까 그것이 연계성이거든요. 일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서 그러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지역을 그 쪽으로 놔주고 보니까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시민의 여론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에 효율성까지 갖춘 데 그런 데를 마무리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거기에는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지역을 샘플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그 지역을 연계성을 확보해 놓으면 이것은 누가 말을 안 해도 홍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띄엄띄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완성을 시켜놨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내가 지금 지적한 그 지역의 일인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하천둑에서 보고서 오히려 지역의 과장님들이 나온 것을 보고 칭찬을 했어요.

여기는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도로를 하천둑을 조금 넓혀 가지고, 기존 도로에 한 것이 아니고 도로를 조금 넓혀 가지고서 구역은 짧게 가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는 나무가 가로막혀 있는 데도 자전거가 갈 수 없는 데를 하니까 그것이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당연히 지적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내가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은 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에다가 내려줄 적에 집중적으로 해서 일부러 홍보를 안 해도 거기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홍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조금만 관심만 갖고 있으면 시·군 지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연계성을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이 내년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