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공을 한국토지공사가 하고 있는데 그 단지 내에 도로공사에 필요한 골재가 공사 중에 발생된 발파물을 파쇄해 가지고 성토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토재 골재가 품질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시공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285만평의 부지를 10개년간 7,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 내에서 22만루베를 자체 생산 충당하면서 시뻘건 황토와 토분이 함유된 규격도 잘 안 맞는 골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부는 파쇄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불량골재를 품질이 나쁜 골재를 활용함으로써 월동을 하고 나면 스펀지현상도 초래될 것이고 균열, 파열이 예상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개발사업소장님은 현지확인을 하셨는지 또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사현장의 품질관리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의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책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현재의 추진상황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간에 뜨거운 설전이 있었고 또 현재 지역현안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이 사업이 중앙단위에 유치건의도 수차에 걸쳐서 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열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이 2004년도에 기점역 유치가 충북지역에 오송에 확정될 전망이 불투명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도 일부는 수정될 그런 변수가 잠재해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중대 현안을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해주어야겠는데 이러한 중대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른 대응자세가 필요한데 이 기본적인 세부계획이 과연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또 충청남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송기점역으로 유치가 될 경우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에서는 14㎞의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3,35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은 어떤 까닭으로 빚어졌는지 이런 시각차가 왜 나오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너무 중앙의 계획을 믿고 태연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고 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2004년에 확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도면에 도시하는 것과 주석을 달아서 확정 유보결정을 한 것을 그것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무리가 야기되니까 사탕발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 또 무슨 논리개발을 한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고 지지부진하게 했다가는 큰코를 다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구체적인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맞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태권도공원 뜬구름 잡았지 않습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별의별 토론회, 세미나, 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내놨는데 이것이 뜬구름 잡은 것 아니에요. 공염불이에요, 공염불한 거예요 여태. 그런 것을 보면 오송기점역 유치도 잘못 하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도 될 수 있어요.

또 지역세로 봐서 중앙 정치권의 세력분포로 봐서 과연 우리가 충남을 능가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세심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큰 코 다치지 말고 미리미리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언짢으시죠? 그런데 “용역” “용역” 그러는데 그것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도 돼요.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역, 논리개발 이러다가는 안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무장을 해야 된다, 상대를 또 더 잘 알아야 돼요. 충청남도의 대응책을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한 뒤에 우리도 자체 무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용담댐 보십시오.

저수하지 않습니까? 아 담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자꾸 대응논리 개발하다가는 시간 다 뺏겨요.

꿩 놓치고 매 놓치고 다 놓치니까 하여간 이것은 심각한 중대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좀 뭐랄까요 대오각성하는 의미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좀 염려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위치나 지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국비지원 예산은 제대로 되고 있죠?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그것은 청원군과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그 쓰레기매립장은 말이에요 그게 100년 후나 200년 후, 3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환경분야이기는 하지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쓰레기매립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선진국에서는 쓰레기를 매립을 5m를 한다 그러면 흙을 한 2m 덮어 가지고 지반다짐을 싹 하고 또 한 5m 매립을 하고 2m 우량 토량을 갖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싹 기반다짐을 하고 무슨 구릉지나 어떤 산간 계곡만 꼭 하는 게 아니고 이 평탄지에도 그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용도까지 위치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싹 그 기반정리를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잔디포 조성을 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진국에서는 꼭 어디 후미진 곳이 아니더라도 도시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공원화사업을,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절대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창단지 내의 필요한 쓰레기매립장만큼은 선진국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에서 상평리간에 520번 지방도가 선형이 불합리하고 교각이 침화 되어서 제구실을 못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과 농경지 주택침수가 빈번하여 개선공사가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지 답사는 물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예를 든다면 급커브로 인해서 “S”자형 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고 농수로 구조물과 추돌위험성이 있다 운전자들의 시야장애가 극심해서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강구돼야만 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모두가 현지 인근 주민들의 의사인 만큼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셨는지 또 현지확인을 하셨다면 향후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이 자리에 정책연구담당관님도 동석을 해 계십니다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사업설계 용역중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본 사업 추진과정이 매우 답답한 심정이기 때문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본 청주시 주중동에 소재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매수보상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한 도 및 청주시 환경단체의 환경훼손에 따른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도민과 시민들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거부감 또 경제가 어려운 때 내자 또는 외자의 과다한 투자와 또 청주공항, 비행장 이런 등의 소음장애 등이 어렵고 힘든 난제들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만 되겠는지에 대한 의지 설명과 본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현 시점에 행정부지사가 사업추진단장으로 또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반장으로 또 관련 국장님들이 분야별 반장으로 책임을 맞고 공조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예산을 억지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와서 통사정하고 어린애들처럼 졸라대서 개발사업소의 예산계정에 50억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기반조성공사 역시 이 부분이 기반조성공사는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시설 후에는 업무관리로는 문화진흥국에서 주관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현 단계까지는 기본계획을 좌지우지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휴게실에서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도 해 주지도 않았고 본 사업추진을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연구담당관님! 이것이 관광건설위원회에는 소외되는 그런 입장에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고 50억원이라는 거액의 혈세 예산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그마한 실적도 없이 1년여간을 속된 말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50억원의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했든지 아니면 차라리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50억원의 예산을 낮잠을 재우고 본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했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 재검토되어야만 할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1년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하면 잘못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입토지 감정평가 그리고 토지주의 사용승락서 징구 내지는 토지매수절차 등에 관해서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빙자로 지금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불평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로 지금 현재의 상황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오늘 정책연구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질의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총괄반장님이신 기획조정실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다음 기회에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추진상황보고를 협의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형개량을 할 경우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한거니까 지방도니까 양여금 사업을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기이 건설된 지방도에 대해서는 양여금 재투자는 곤란하다 배제된다 이 얘기예요?

하여튼 큰 관심을 가지고 충주와 음성간의 연결도로가 잘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