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에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중 지난 22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 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책산업이나 오송고속철도나 밀레니엄이나 공장총량제라든지 또 우리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게임산업같은 거 용역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용역받은 데서 와서 보고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 비밀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사전에 벌써 이게 오송기점역도 말이에요.

벌써 1차, 2차 용역회사에서 와서 보고를 해줬는데 국장님은 왜 우리 상임위한테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해줍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은 이것 몰라야 됩니까? 이런 것을 못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이게 사실 도마위에 올랐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간단히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안 들잖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뿐이 안 나와요. 집행부에서 못해 주는 이유가 뭔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참석하는 위원들이 와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이거죠? 사실 여기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과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으신 분들이 우리 상임위같은 데도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보고회를 갖잖아요.

그러다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회기동안이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 여러 가지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때 와서 보고 아니더라도 간담회에서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입 딱 다 봉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게 이유에 닿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집행부에서 해줄 것을 당신네 대표가 참석했으니 당신네 대표들이 뭐 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듣기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앞으로는 터놓고 좀 얘기합시다. 너무 집행부에서 끌어안고만 있을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것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비밀되는 게 있어요? 아 그것 하면 그 보고회 하면 그날 저녁에 매스컴에 다 나오고 있는데 비밀 유지할 게 뭐 있습니까?

용역보고회 하면 매스컴에 안 나옵니까? 뭐가 비밀고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들고나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간담회에서 보고가 아니더라도 좌담회식으로라도 얘기 좀 해 주세요. 다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바꾸게끔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미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주같은 경우에 저도 지나면서 봤습니다마는, 경계석 한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다 때려부숴요. 그러면 포크레인 탕탕탕 소리나면 차에 탔던 사람들 다 한번씩 쳐다보고 저 멀쩡한 것을 왜 저렇게 깨고서 저렇게 하나 그 얘기들 하신다고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신시가지 같은데 택지 같은 데를 보면 지금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합니까? 화강석으로 하고 있죠!

되도록 청주도 내년에 자전거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경계석 시멘트로 된 것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부수지 말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올해할 것 내년에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시민들 눈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지도좀 해주세요. 멀쩡한 것 포크레인 탕탕거리면서 하면 다 보면서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우리 도청에 대해서 욕하는 것 같아요.

그것좀 지도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시) (13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권을 대전광역도시계획권으로 선정해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우리 도 전체의 근심걱정과 우려로 돼 있던 것을 집행부 여러분의 노력과 온 도민이 힘을 합쳐서 청주권으로 설정되도록 한 관계 국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인 공장총량제폐지법안이 의원발의로 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행대로 폐지가 안 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매수청구권도 발동되고 또한 도시계획을 5년마다 다시 재정비도 할 수 있고 또한 20년 이상 된 것은 해제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다루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우리 도에서는 추진계획이 있었으며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 용역준 것이 언제쯤 완료돼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건가를 예측을 못합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게 완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올라오지 않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에 의해서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고속철도 공구 건설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508 지방도 임시도로 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마무리가 되는데 충청리뷰에도 났고 현지 민원인이 저한테도 찾아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기간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과장도 가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들 불만은 우리가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히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서로가 합의를 봐서 참아 주십시오 해서 참았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1차적으로 현지에 나간 직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도에서 직원이 나갔었다는데 누구인가 그분 좀 성함을 누구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서로 양해를 구하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첫 번째에 나간 직원이 올바르게 얘기를 못하고 우리 도에서는 도로공사로 떠밀고 거기서는 또 우리 도로 떠밀고 왜 핑퐁치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 주고 벌써 그 얘기가 나온지 6개월 됐다고 합니다. 6개월동안 뭐한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다가 민원발생하게 우리 도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고가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세 건 정도는 난답니다.

그러면 그 인명이 얼마나 중요한 인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선형 바로 잡아서 콘테이너 두 개만 없애면 우선이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2월 10일까지 계약기간입니까?

바로 좀 하게끔 해서 그런 민원은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까지 매스컴에 올라오고 도에 또 과장, 국장님까지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러쿵저러쿵하게 만들지 말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잘 좀 처리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등 강행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는 도정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