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방금 전 심흥섭 의원님의 도정질문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선웅 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271톤의 발생량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125톤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64%에 해당하는 146톤은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만 과연 이 125톤은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이 되며 신빙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립 또는 소각 물량 146톤이 우리들 환경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풍명월 21, 맑고푸른 21, 또 기타 자연보호단체 등 청정환경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과단성이 있는 환경보존시책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집니다. 비근한 예로 농촌지역에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이 산천에 깔려 있어서 아주 골칫거리인데도 폐비닐수거예산이 3,600만원이고 농약 빈병수거예산이 5,098만5,000원으로 경상보조코자 하겠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사탕발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15억1,500만원인데 과연 이러한 시설예산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가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며 처리시설을 사료 및 비료화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만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기술을 제휴해서 신발명품으로 보급되고 있는 발효기가 있는데 생물학적 처리공법과 호기성발효의 특성을 살려서 병원균도 멸균을 시킬 수 있고 또한 유해가스도 제거할 수 있고 또 건강위생관리에다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카본 휠터링시스템으로 오수와 용수를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센서검출기로 선별을 거치게 되는 공정으로 해서 최고급 사료도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증산효과가 있는 좋은 비료가 생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의 정보화 최신 발효기를 견학하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리능력과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무용지물격의 기종을 가지고서 임기응변만 했을 뿐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로서 쓰레기 소각로와 똑같은 실패만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환경부, 농림부 내지는 중기청 예산과 지원자금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실효성이 있고 또한 가능성이 있고 활용가치가 있는 아주 견고한 처리시설로 집중 투자하여야만 할 것이고 아울러 농약 빈병 회수와 폐비닐수거예산 역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