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2선거구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도의회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도민들은 왜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집과 독선으로 도민 위에 군림하던 구질서를 청산하고 도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실현을 실천하라는 도민들의 외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이든간에 이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나 거래도 법 이전에 상호간의 신용이 기본바탕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일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군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문제가 바로 신뢰성일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이 무너지고 도덕성과 정의감이 결여된 처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150만 도민들은 불신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나타난 추잡한 금품수수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도민들은 깨끗하고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지 못함을 분노하며 아쉬워하지 않았습니까! 옛 성현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란 무엇입니까 하고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족식이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족병, 군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신지,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족식, 족병은 버릴 수 있어도 자고로 백성에게 신용을 잃으면 나라의 정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했습니다. 정치를 가늠케 하는 것은 백성의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걱정하고 변방에서는 난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만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을 굶주림을 해결하고 변방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탐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돈에 팔려가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시정잡배가 가는 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서나 인간의 삶에서는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소홀히 하고 그릇 판단한 착각의 한 순간이 천년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숱한 기복과 곡절을 겪으면서 도민여러분에게 그동안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의회는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성하고 자책하면서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참된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충북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문화진흥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지니는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이 쓰고간 외화는 평균 1,462달러로서 이는 우리가 신는 신발 105켤레, 컬러TV 12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같은 액수입니다. 외래 관광객 6명을 유치하면 소형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같은 경제적 손익계산 때문이 아닙니까!

말레이시아의 경우 지난 '96년 한 해 동안 관광산업으로 44억8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석유를 제치고 제2의 외화 소득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마저도 과거 소극적인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관광산업은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국가 전체의 관광진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 때문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탓에 수용여건이 미흡하여 우리의 관광시장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관광산업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관광산업을 정책적 육성대상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로 돌아선 관광수지를 흑자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을 억제하는 단기적으로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국내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국제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관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 된 지역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에는 유·무형의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방식, 음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원 가운데서 개성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무주군의 반딧불이 축제, 충남 보령시의 폐광을 이용한 냉풍욕장, 전남 곡성군의 기차와 연계한 테마공원, 경북 문경의 석탄박물관, 우리 충북 단양의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 강원도 영월군의 천문도시 등일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개발제한 구역 및 유명관광지, 그린벨트 지역내의 토지나 임야, 가옥 소유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관광직불제를 도입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친환경적 생태 관광지로 개발 시범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진흥국장께서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관광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렁에 빠진 농업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모두와 우리 150만 도민 모두가 심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농업은 주곡인 쌀의 자급 외에는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부채는 '97년 호당 1,301만원에서 1,853만원으로 무려 42.4%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충청북도는 '97년 호당 1,435만7,000원에서 '99년 1,952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제주, 강원, 경북에 이어서 네번째로 농가 부채가 많은 충북입니다.

이는 도내 농가수를 9만1,700 세대로 계산해 볼 때 도내 농가 부채는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간에 농업전문가들은 현재의 취약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길이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농촌은 희망의 땅이 아닌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실기업과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는 이 마당에 불과 1,000여만원의 빚을 못 갚아 농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있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참담한 농촌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는 농어가 부채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관계관께서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관련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농업은 농민이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합니다.

화훼와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을 연간 360억 달러가 넘게 수출하고 있는 선진 농업국가입니다. 우리와 식습관까지도 비슷한 일본은 연간 460억 달러가 넘는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금시장을 코앞에 두고도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농산물은 불과 17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주곡인 쌀과 대외경쟁력이 있는 농·수·축·특산품화훼 등 몇 가지 전략 품목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규모 전업농」체제로 구축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도 없는 모든 작물을 다 재배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백화점식 나열의 지원 정책은 너도나도 다 망하자는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충북농가의 실질 소득증대 방안과 농·수·축·특산품 수출 진흥에 관해 2001년도 우리 충북도의 농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에서 하루 1만2,912톤, 돈으로 따지면 210억원 상당입니다. 1년에 471만톤, 8조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이는 고속철도 4대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예측량 299톤, 현재 271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재활용량은 125톤으로 작년도에 비해 19톤이 하루 평균 늘어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45%까지 높이고, 사전 예방적 폐기물 관리를 1,394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치 및 감연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지사께서 시정 연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가구가 4인가족으로 봤을 때 연 72만원어치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셈이고 '96년 우리나라가 약 81억달러 금액으로 11조3,000억원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81억달러어치의 식량 중 57억달러어치를 쓰레기로 내버린 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문제 차원에서도 2차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부분 자원회수를 고려치 아니한 매립 혹은 일부 지역의 소각공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지의 부족과 환경오염의 가중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겠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환경 및 기술여건에 따라 자원화하도록 처리하는 종합관리개념에 입각하여 공공자원화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10개 업체 중 6개 업체만 가동 중에 있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민간업체로서 부도, A/S부실, 발효제 구입비, 전기요금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동을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행정공무원 여러분들 교육감님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실태를 보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교육입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큰 것입니다.

우리 150만 도민들이 우리 충북의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난립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관계관께 질문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200미터 이내의 학교 정화 구역 내에 697개의 숙박업소와 4,568개의 유흥업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100미터 이내에서 영업중인 업소만 해도 숙박업소 2,464개소, 유흥주점 3,51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수많은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이런 현실이 도대체 교육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구나 이러한 유해환경은 학교주변 뿐 아니라 이미 주택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어 이의 난립을 막기 위한 특단의 긴급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호할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라 불리우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씨앗은 좋은데 터가 자갈밭이다'라는 표현으로 준비되지 않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계관께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할 예정인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수련원 건립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특별히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 건립여부에 관해서 충청북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국비 48억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비 24억원을 계상해서 72억원의 사업비를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당초 부지매입 시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국비지원예산 100억원 확보노력을 요구한 것이며 국비지원 증액없이 당초의 계획 120억 규모로 사업을 당장에 시행토록 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1년도에 부족예산액 48억원을 또다시 우리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추진계획과 경위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의 건설교통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였으나 사업집행 능력이나 시행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많이 있어 미집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건축물들의 소유자들은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우리 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99년말 기준으로 약 6,700만㎡에 이르며 20년을 초과하는 시설만도 약 3,600만㎡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1∼2조원이 아닌 11조가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는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토지 중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10년 이상 초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간 연계성을 검토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용방안과 장래 시설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시행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시설과 효과가 크지 않은 시설 등은 재원의 한계와 다른 사업과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집행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 없이 시설을 해제하였을 경우 난개발 확산은 물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의 확보기회가 상실되어서 추후 도시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계획 입안권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있다고는 하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유지 및 해제의 판단기준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기본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준비는 모두다 잘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시설의 존치가 불가피한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조달재원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거리를 헤매는 우리의 이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직자가 된 우리 이웃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의 실직자들이 150만이 가정을 떠나 거리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껴안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실업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기업 퇴출은 실업문제에서 야기합니다. 실업을 발생시키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분명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아픔을 경감시켜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충북 실업구제를 위한 재교육의 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상황을 대승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분명 현재는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나긴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고용안정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천년의 민족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상생의지로 150만 도민에게 비전을 창출하는 충북, 깨끗한 정직한 의회를, 희망을 주는 산소같은 도민으로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아시아, 나아가 모든 세계의 여러 국가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유, 정의, 번영, 희망의 큰 별이 되어 갑시다. 의회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이전에 의지 있는 자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인격의 공동체가 모여 있는 우리 모두의 사랑 충청북도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향해서 우리 모두 매진합시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150만 도민여러분과 평소 부족한 소생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충주시 제2선거구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