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새천년이 밝은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1세기 문명사적 대변혁에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도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21세기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혼신의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동료들을 떠나 보내면서 평일에는 깊고 고요한 밤, 늦은 시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도 마다 않고 폭주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어려운 시국을 맞아 농촌은 피폐해 가고 근로자는 근로자들대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도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질문은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임기동안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을 밝혀 두면서 성실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도민과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 구 종축장부지인 도유지 8만평과 인근 사유지 12만평을 도비 540억원으로 매입하여 총 20만평 규모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가칭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도의회에 보고 당시 민자유치, 소음공해, 토지구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과 선진국 사례를 들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역설하여 금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예산 50억원을 승인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체육공원 조성을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가칭 밀레니엄타운 용역사업을 수행한 삼성 에버랜드의 중간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근 공군부대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98㏈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상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인 68㏈을 상회하여 이중창과 방음벽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칭 밀레니엄타운의 주요시설이 될 호텔과 골프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본래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합지역임이 분명한데도 이중창 방음벽만 보완하면 된다는 집행부의 궁색한 항변에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또한 인근 사유지 12만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가현실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보상과 협상, 시설, 종목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와의 마찰로인한 사업의 장기화 등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모 언론기관 여론조사결과 보도도 찬반이 엇비슷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호텔과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청주가 국제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로인한 도민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새로 시작합시다. 청원군 초정스파텔을 비롯하여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추진한 시책들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진정으로 도민이 원하는 것, 어려운 도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알뜰한 도정을 구현해 갑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도유지 8만평에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레니엄타운 용어의 정의와 명칭사용 배경은, 둘째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토지매입비 50억원을 단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월사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3회 추경 시 삭감조치 할 용의는, 셋째 본 사업을 백지화하고 청주시와 협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증평출장소의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이 증평출장소의 인원감축에 대한 문제는 2001년 6월 30일까지 40명씩이나 인원감축을 해야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의 가장인 공무원이 조기퇴직을 하기 위해 명퇴신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안과 초조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증평출장소의 공무원 감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지만 구조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증평출장소의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구조조정 인원을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9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했다고는 하나 조직개편 시 내부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나 전문가의 면밀한 조직진단도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한 기구편성으로 이질적인 기구가 통합되었는가 하면 행자부의 지침에 떠밀리어 수동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어 마치 구조조정이 기구표 그리기에 급급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유사중복 기구인 기획관실과 정책연구담당관실의 통합,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정업무를 각 시·군으로 대폭 이양하고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환경과의 분리와 재무과의 세입과 세출의 분리, 이질적인 업무인데도 통합된 교통도로과의 분리, 한시적인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통합 그리고 부서내의 비대해진 담당에 대하여도 명확하고 공감하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절실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증평출장소의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7월 증평지역의 미암리 일대에 21만8,000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개발잠재력과 교통요충지라는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99년 1월 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되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실패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금년 12월 이후에는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기 해제하고 저렴한 지가의 임야나 농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고용증대에 의한 인구유입을 통한 증평주민의 숙원인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개발원은 독자적인 연구집단으로서 연구에만 몰두하여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도정에 기여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데에도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기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도민의 온갖 비난소리를 들어도 몇 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조치만 하였을 뿐 도민에게 사죄하는 사람없이 사후제도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연구원의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1999년도 이후 단한번도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는 행정부지사가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등이사장의 관심도가 적었던 것도 기금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재정적인 손실과 무관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도, 시·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무상의 연구과제 건수가 1999년 23건, 2000년 12건 등 최근 2년간에 집중적으로 건수가 많아 수입원에 부실을 초래했으며 충청북도에서 발주 의뢰한 2000년도 연구용역 수탁과제도 타 시·도의 연구용역비와 비교해 볼 때 적은 용역비로 충실한 연구내용을 요구하는 실정이니 개발연구원의 부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발연구원의 용역비를 현실화해서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의 이사장으로서 또한 도지사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체전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작금의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의 예선전도 아닌 각 시·군의 단합과 화합을 통한 도민화합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종목 중 가장 점수가 많은 육상부문의 경우 세부경기 필드종목을 보면 각 시·군에서는 선수자원이 없어 남녀선수 대부분 출전이 불가능한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간 과열 경쟁으로 부정선수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도민체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과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종목과 방법에 있어서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도민체전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육상, 검도, 태권도 증평출장소의 씨름팀이나 새로이 창단하는 팀은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출전에 목표를 두고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각 시·군에서는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충청북도와 충북체육회에서는 각 시·군 직장팀 창단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충북이 소년체전 7연패라는 거대한 신화를 창조하여 전국민을 놀라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충북체육은 끝없이 추락하여 16개 시·도 가운데 10위 이내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도내에 팀이 없어 출전하지 못하는 미출전 종목이 많은 데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전국체전 미출전 내용을 보면 개인경기 717종목 중 불참종목이 29.5%인 211종목이며 단체경기 91개 종목중 불참종목이 무려 21개 종목이나 되는 실정이니 전국체전 상위목표는 꿈과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앞으로 충북의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학 및 기업체에서 체육특기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북체육의 대책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북도정과 교육시책이 도민이 만족하는 충청북도,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고장, 축복받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학생, 언론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