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당관계자 등 도민 여러분께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자리이동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찬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 하신 이근성 의원과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이근성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의 권역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97년서부터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면에 오덕리가 1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 물이 대청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덕천으로 흐르는 것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성면에 고당리 하고 망월리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 물이 보청천하고 금강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북면 이백리 하고 자모리, 증약리 이것이 1권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권역, 2권역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청호와 가장 인접된 것이 1권역이고 어느 정도 동떨어진 지역이 2권역으로 책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이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면으로 소상히 해서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고서 금강대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옥천 군민과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대청호 등 금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이 지난 10월 24일날 확정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권역조정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와 합동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 이것은 금강특별대책법이 확정된 후 시행령이라든가 시행지침이라든가 환경부 고시할 때 이것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수계특별대책법은 지난 10월 29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환경부고시가 공포가 됩니다. 이때 수정하도록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보충질문하신 이근성 의원, 장준호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태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태모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의원님 촉구성 발언이시죠. 집행부에서는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황태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중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의 의정활동사항을 방청하신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의 처리 등 상임 및 특별위원회별로 계획된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