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청주시 제2선거구 한나라당 황태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영세 교육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4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방화 시대에 필요로 하는 충실한 의원의 모습으로 의정에 참여하고자 지난 6.8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선서의 부푼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청난 시련 앞에 부딪쳐야 했으며 영광스런 의원의 모습보다는 150만 도민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만 했던 아픔은 본 의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실망을 안겨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는 스피노자의 말과 같이 150만 도민이 부여한 의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옷깃을 가다듬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 주며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거울로 삼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매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 각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의 경노동일터 제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근대의약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는 노령화, 고령화시대의 현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 인구는 전국 노인 인구 구성비 7.7%보다도 훨씬 높은 8.8%로서 13만명 이상인 것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인문제를 접근하며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시 발상적인 그간의 노인보호정책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제한된 교육기회, 취업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해 취업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또한 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은 부분을 자녀세대의 교육, 결혼의 과다 부담 등 때문에 자신의 노후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 노후대책의 미비, 자녀들의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은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저소득층 노인을 더욱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며 방향을 잃은 노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 해결할 수 없는 욕구불만에 스트레스가 쌓여 더욱 노인질환을 갖게 되었으며 치매노인의 급증, 동맥경화, 영양약화 등 고질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인들은 평생을 근면과 성실로 살아온 산 증인들입니다. 해방과 함께 6. 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소년기에 겪어야 하였으며 청·장년기에는 녹색혁명의 선두에서 굶주리고 헐벗었던 보릿고개를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하여 근대산업사회의 기초를 닦은 시대의 역군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이 사회는 일거리를 부여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 부담을 주는 위치에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세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에게 경노동의 자리를 돌려줌으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자는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유소에서 유류주입작업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젊은층보다는 조심성이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해 도로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하여 갖가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도전적으로 하기 쉬운 젊은층에 맡기는 것보다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층에게 맡기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젊은층이 기피하는 산불예방감시나 도로녹지 조성관리, 청소년 선도반 운영 등 노인들이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노인의 특성을 살려 시간제로 실시하여 많은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케 함으로써 나이가 들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갖게 되어 좀 더 나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먹고 노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노인 기피, 노인 거부의 가치관을 노인 필요, 노인 존중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노인이 참여하는 경노동분야에 종사하던 청소년들의 노동력은 좀 더 안정된 사회 필요분야에 흡수하여 충실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기 시책을 수립 범도민적,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전개하여 기피하고 거부하고 구박받는 서러운 노인이 아니라 필요하고 존경받는 행복한 노인의 사회가 되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길이길이 경로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시책을 도입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 고질적이고 토착화하였던 장내세균에 의한 질병은 많은 감소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산발적으로 식중독 등으로 나타나 집단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절별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농작물 수확기에 발생되는 농촌 3대 질환인 쯔쯔가무시, 신증후출혈렬, 렙토스피라 라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들 전염병은 들쥐, 진드기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질환으로 야외에서 생활을 하는 농민과 등산객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철저한 예보, 경보 및 보건 교육이 필요하며 예방 백신에 의하여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임에도 적기에 주민에 대한 교육 등의 소홀로 매년 연내 행사처럼 토착화 질병화되고 되고 실정입니다. 또한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 여름철에만 만연되었던 질병으로 이 질병에 감염되면 육체적 고통은 물론 간기능 저하 및 비장 비대로 인하여 많은 합병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저항성이 약한 유년기에 더욱 피해가 많은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WTO원조로 1961년에서 1965년까지 5년에 걸쳐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완전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왕래로 다시 말라리아를 접하게 되었으며 최근 3년전부터는 휴전선 부근으로부터 시작된 본 질병이 점차 매년 20에서 30㎞ 이상 남하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전방부대 장병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라리아는 폭발적인 전염이 가능한 질병으로 철저한 원충 보유자에 대한 관리체계와 함께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발생, 유행하는 법정 전염병 등 질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질병의 100% 근절을 위한 소신과 의지는 있는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간 홍역이 유아기를 넘어 청소년기까지 발생하여 적지 않은 사회불안을 일으키며 백신의 품귀현상까지 야기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과거 홍역백신은 단독백신이었으나 현재의 홍역백신은 혼합백신으로 과거 백신보다 역가나 접종방법에 차이가 있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발생이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홍역 백신 수급계획과 도민교육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도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 통합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 사업소별로 설치되어 있어 장비 및 재료를 산발적으로 구입,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시·군에는 보건소 12개소, 상수도 사업소 4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9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검사 항목은 공히 "환경오염 공정시험법"과 "먹는 물 검사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검사실적을 보면 연간 사업소별 60건에서 500건 정도의 소수에 그치고 있음에도 각 부서별로 시험장비 및 재료를 별도 구입, 운영하고 있어 동일 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기관간의 연계성 확보를 못함에 따라 예산 및 인력 낭비이자 검사업무가 소홀하게 처리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험검사 업무를 한 사업장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비 및 재료비의 중복구입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고 인력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시·군의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의 분산운영을 자치단체와 협의 지도를 통하여 통합 일원화하고 업무부서 조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청주시동부우회도로가 용암지구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문명의 발전으로 교통문화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는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가져오고 이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시 동부우회도로는 국도이용 진입교통 외곽처리로 도로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으며 그 기점을 청주시 주중동에서 남부 제2순환 도로와 같이 시작하여 총 8.3㎞, 폭 35m에 이르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김수녕양궁장 인근에서 개발중인 용암 2지구를 지나 용암 1지구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중심부를 통과하여 제1순환도로와 방서 4거리에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밀집지역 용암동 주민들은 헌법 제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소음 공해에 시달리며 폭 35m도로로 질주하는 난폭운전으로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어 용암동 주공아파트, 형석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의 도로 접합부에서 도로 소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주·야간 측정한 결과 이미 방음벽 시설만으로는 민원 해소가 불가한 3내지 8데시빌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책을 굳이 강구한다면 주행속도는 시속 30㎞이하로 제한하고 화물차량은 진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환경기준에 근접하리라 생각되나 이는 도로설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또한 이 도로개설 당시에는 1일 교통량을 1만대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미 1일 교통량 1만4,000대를 초과하고 있어 이 지역을 통과한 차량은 용암동 농협 앞 및 방서 4거리에서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추진중인 용암 2지구가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차량 홍수로 인해 소음공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만나보고 도로구조 조사를 실시하여 본 바로는 동부우회도로는 김수녕양궁장 입구에서 모란공원 도로와 연결하여 평촌동에서 제2 순환도로와 연결 운영함이 용정동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동부우회도로 개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학교운영관리 및 학교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학교시설을 확정 시행하려면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원대한 계획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용암동의 경우 1개 동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밀집되어 있어 마치 아파트촌속의 학교촌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밀집한 주거공간 지역이기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겠지만 불과 학교와의 거리가 1㎞ 이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학교별 시설운영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 당 4~6개 반의 소규모로 편성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용암초등학교와 불과 800m 거리에 위치한 운동초등학교는 26년이나 된 전형적인 농촌학교 모습을 유지한 채 학년별 1개 반씩 152명의 아동과 12명의 교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동초등학교의 시설을 살펴보면 급식소는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건강에 필수적인 음용수는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급수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학교정문에는 개교 시에 설치된 것으로 균열과 함께 붕괴 우려가 있어 학교장이 수차 보수를 위한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험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운동장의 경우는 학교주위의 개발로 지대가 낮아져 비만 오면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용암지구의 신설초등학교와 운동초등학교와의 시설의 차이는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모습을 실감 있게 보여주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용암지역 학교시설 배치계획 시 당연히 개발지역과 불과 400m 이내에 있는 운동초등학교도 같은 계획에 편입되어 육성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연간 배출되는 졸업생을 당 지역에 설치된 2개교의 중학교에서 수용이 불가하여 원거리까지 통학시켜야 함에 따른 도시교통난에도 시달려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에 참여하여 주신 도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