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근성 의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3회 5월 임시회의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내면 오동리가 1권역으로 묶여있고, 청산면과 청산면의 농월리 도장리가 2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이 지역이 지금 현재 1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역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제173회 5월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안내면 오덕리 1권역은 사실적으로 제외가 되어야 되고 청성면 농월리, 도장리는 2권역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는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완화돼서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영해 보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 또 지난번에는 옥천군에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본 의원이 불합리한 사항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이면 가덕과 청마, 군북면 추소리, 환평리에 갈수기에는 농사를 못 짓는 농토가 3만내지 3만5,000평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간접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와 또 간접보상의 방법, 그 다음에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거 이런 사항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것을 건의해서 반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청댐의 경우 옥천군에 부군수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파악했는가 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가 또 대청댐, 옥천군 부군수가 위원장인 댐지역 주변지원사업에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28개의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모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문화공보부에서 발표한 결과 옥천에 지용제가 최우수 문화축제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와 지역문화의 해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해이기 때문에 옥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용제를 도 승격으로 문화축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현재 중국 연변에서 지용제 축제가 이루어지고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지용제를 다시 한번 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도 성격으로 지용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