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 중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그죠?

금년도 '99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처음 실시할 때 성과가 좋아서 시범마을을 더 선정한 겁니까? 이 사업 이 자체가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좋은 사업인데 올해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년도에 시행한 시·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그리고 시범마을로 해서 내년에도 낸 계획을 세운 것이 6개 시·군이다 이거죠? (…)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년도에 시행한 시·군이 6개 시·군이고 올해 예산이,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6개 시·군이란 얘기죠?

그럼 올해 2000년도에 시행한 시·군은 어느 군 어느 군입니까? 다른 데는 30억, 40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혜택을 못 받으면 됩니까? 중복된 데가 없이 충북 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이 6개 부락이건 그것은 실지로 시범을 싹 다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은.

그렇지만 시범마을을 4개 시·군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6개 시·군으로 이런 것은 산모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우미가 있다는 것은 한 가정에 2만1,000원이죠? 2만1,000원정도 혜택을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럼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있는 전체의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거고 출산에 도우미를 쓴다는 것은 작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잘 될까 의아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출산 전후해서 30일 이내로 1인당 2만1,000 얼마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겁니다. 좋은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복되는 데에도 피해야 되고요. 올해 지원되고 내년에 지원되면 지원 하나라도 못 받는 지역은 당연히 얘기 안 하겠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형평성에도. 많은 지원보다도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되도록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요.

폐농기계 수거보상이 있어요, 폐농기계 수거보상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수거한 것을 보상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해주는데 가격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항설명서에는 안 나왔지만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것을 난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꼭 기준을 2만원에 두지 마시고 농민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때 3만원, 4만원, 5만원을 하더라도 수거를 해야지, 이것이 농촌에 아주 내버려진 것을 보면 환경도 오염시키고, 거기에 나오는 폐유 그런 것도 막 이래 흐르고 이게 막 상당히 오염에, 물도 오염시키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꼭 기준을 2만원에 두지 말고 좀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겠지만서도 좀 더 많은 돈을 주더라도 수거를 하는 것으로, 일제정비를 한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10페이지에 맨발 숲길 조성이라고 있어요. 맨발 숲길 조성, 이것도 맨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이 사업을 시작할려면 지형이나 여건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겠네, 그죠? 여건이나 지형.

장소 선정될 때 한번 의원님들하고도,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좀 상의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설명서요, 182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솔잎혹파리가 지금 회복단계에 와 있다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솔잎혹파리가 지금 현재 한 5,000ha정도가 있네요, 그죠?

현재에. 솔잎혹파리가 그러니까 솔잎혹파리가 번져 있는 곳이 한 5,000ha정도 돼요. 그죠? 4,950이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위생간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생간벌은요? 나는 위생간벌이라고 그러길래 뭐 특별한 간벌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바람을 통하게 하는 그런 간벌사업이구먼요.

솔잎혹파리의 천적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솔잎혹파리 보다 더 큰 것을 사육을 해 가지고 솔잎혹파리를 잡아먹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면적이 약 5,000ha정도 되는데, 그 전에는 상당히 많았겠네요, 그죠? 면적이.

솔잎혹파리. 그런데 수간주사라고 그러죠. 주사 놓는 것.

나는 그 약재를 그 무슨 사람 영양제 맞는 것같이 영양이 떨어지면 솔잎혹파리가 오는지 알았거든요. 약을 달아 놓은 것을 봤어요. 약을 이래 거꾸로 링게르병에다가.

그게 맨 약제를 타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입니까? 예, 청양포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칡넝쿨 제거같은 것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칡넝쿨 제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애요?

육림사업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몇 페이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못 찾아서 그랬어요. 197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칡넝쿨 제거같은 것은 하고 있죠? 그죠? 아니 별도 예산 없이도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칡넝쿨 제거를 하고 있죠.

그래요, 맞아요. 칡넝쿨 제거도 해야 되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칡넝쿨 제거라든가, 무슨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방제,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를 잘 가꾸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군에다가 자본이전을 시켜 가지고 청원군에서 사업대행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도비 5,000, 시·군비 5,000인데 과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개최될 오송보건박람회는 몰라도 시·군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004년,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과연 꽃길 조성해서 그때까지 그게 관리할 여러 가지 문제가 가능한가, 그런가 봤을 적에 지금 예산이 너무 이것은 추후로 예산을 세우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