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장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만 간단히 제가…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비상이라는 게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선비가 많이 다니던 길이라고 그래서 그 역사를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선비상을 가지고 우리 장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고드미 바르미라는 것은 우리 도의 상징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의 상징물이 역사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럼 역사성을 그대로 길이 보전해서 이 길의 역사를 놓고 선비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역사를 생각할 적에는 선비상이라는 어떠한 조형물을 세워놔야지, 거기에다가 우리 도의 상징물을 세워놓는다 라면 역사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다 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상이 선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텔레비젼이나 이런 데에 보면 옛날 연속극같은 것을 봐도 선비가 가는 길,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나 박사님들한테 물으면 이 선비상이 옛날에 과거를 보러 다니는 선비라든가 이런 사람들 겉모형이 대충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전에 상징물이라고 세워놓은 것은 지나치게 그것은 좀, 저는 하도 본지가 오래 돼 가지고 대충 어림만 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선비상이라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실 생각을 하세요. 또 만약에 선비상을 세우는데 이것을 어떠한 조사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역사성이 있게, 길이길이 남을 수 있게 이렇게 정확한 길에 대한 그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이렇게 머리를 우리가 좀 쓰시면 그게 영구적으로 역사성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의 상징물을 세운다 그러면 지사님이 바뀌셔서, 물론 머리가 좋고 다 잘 하셨습니다. 도기도 오래됐다고 그래서 기도 바꿨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추후에 10년이나, 15년, 20년 후에 지사님이 바뀔 적에 역사가 또 한번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들 머리에 뜨는 대로 자기의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선비상을 한다 라면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어질 수가 없고.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만약에 이것을 조사,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우리 도, 우리 나라 역사를 의미하는 상징물을 세우는데 예산 더 세우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받으시고 또 외국 다녀오시고 또 도정질문에 답변하시고 하느라고 요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렵게 또 하필이면 예산심의가 계속 되네요. 예산서의 203 목에,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몰라서 이것은 좀 문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가 203 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업무추진비. 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돼요.

업무추진비가 목에 들어가는 거 맞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폐이지를 물으시지 마시고 목이, 업무추진비가 203 목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추진하고가 뭐 다른 점이 있어요? 예산 목이 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예산에서 빼 쓰실 때는 어떻게 빼 쓰십니까?

출장명령으로 뺍니까? 아니면. 513페이지 좀 한번 열어보세요. 513페이지 지금 열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농정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그렇죠. 그 바로 밑에 농어민단체 간담 및 행사추진에도 거기에 가 붙었어요. 2,000만원이, 맞죠?

농어민단체 간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추진비면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보상금 정도로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대만 끊어주는 것인지 좀… 그렇다라고 그러면, 국장님 그런 변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국장님이 인정을 하실 것은 과장님이나 인정을 하세요.

농어민단체 간담 및 행사추진이라면 농어민단체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인지 몇 푼씩 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일반인이 만약에 이 예산서를 본다 라면 농어민단체로 가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해요. 다음 지금 국장님…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간담회 및 추진 이것도 일종의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여비로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의비 명분으로 이게 서야지 어떻게 이렇게 섭니까? 513페이지 맨 끄트머리를 보면 충북열린농정협의회 지원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씁니까?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 위에 농어민단체 간담 및 행사추진비는 그것은 현지 나가서 식대로 쓰는 것이고, 단체 식대 경비? 그럼 결론은… 제 말씀을 잘 들어요. 농정시책업무추진비나 지금 이 행사추진비나 똑같다는 얘기요.

쓰는 용도가… 그러면 농어민단체 간담회는 어디에 쓰는데 어디어디에 참석을 해서 쓰는데 2,0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아니 묶어서는 5,300만원 안에 있는 것은 아는데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묶여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5,300만원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맨 밑에 줄에 있는 충북 열린농정협의회 지원에 대한 것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열린농정협의회만 설명하세요. 예, 넘어갔습니다.

운영비 지난해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적이 뭐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회의를 몇 번하셨고,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보다는 계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난해 1년 동안 열린농정협의회가 8번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임원회의라면 분과위원장들만 모여서만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는데 식대로 이게 나가는 것이죠?

이런 저기 프린트해서 자료 이것도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명목상 자꾸 돈을, 지금 지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린농정협의회. 그전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열린농정협의회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전부 이 시간 끝나거든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시면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이 나왔고 농업인단체교육 및 행사지원 1,500만원이 또 나왔어요. 1,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에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은 개최비죠?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이나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국비·도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국비가 3,628만8,000원이 농가도우미 지원 맞죠?

그런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3,628만8,000원까지 이렇게 나가요?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국장님 우리 농정국소관 예산을 보면은 전부 다가 국비 몇%, 지방비 몇%, 도비 몇%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를 내는 게 무슨 공식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도비에서 부담해 줄 테니까 이 정도는 국비에서 부담해라 하고. 이 사업말고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전부 대략 우리 농정국 소관이 국·도비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는데 프로테이지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그럼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는 여기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죠. 도비 몇% 줄테니 시·군비 몇% 부담해라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국비 빼고 도비 주면서 지방비 주는 것은 도에서 산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에 물론 우리 도에도 그렇지만 시·군의 자체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예요.

공무원들 월급재원도 모자란다고 할 정도인데 지방비를 부담해라, 군비를 부담해라, 군비 부담 못하면은 도비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문제점이네요. 또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남부 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할 적에 먼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한번 하셨죠?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43억원을 지원해준다라고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도비 20억, 군비 20억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맞죠? 융자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거기 들어가고, 융자라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크게 지원이 못 되는 거예요.

까닥 잘못하면은 농가부채만 늘려주는 거지 크게 도움이 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국장님이 그렇게 더군다나 시·군 의원까지 모셔다 놓고서는 설명을 하는데 43억이라고 해 놓고 지금 도비 겨우 20억 주면서 43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 설명서에도 그러면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차라리 처음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43억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참석했던 농가나 군의원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이 얘기예요, 기대를 한다 이 얘기예요. 기대를 하고 나니까 도비 50%, 군비 50%를 시켜 놓으면 문제다 이 얘기예요.

사실 3억도 안 될뿐더러 지원이.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시행착오다 이 얘기예요. 대략 보면 이래서 자꾸 우리 농가들이나 농민들한테 불신이 일어나고 하는데 Change 21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할 사업이 천지예요.

전부 대다수가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차용증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확약서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뭐로 보장해서 업무를 추진해요. 여기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제가 수치를 가지고는 그만 따지겠습니다.

대신 금년도 예산에도 Change 21에 대한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고 여기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깎이고 손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초예산 올린 것 서류도 제가 봤는데 우리 농정국 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절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셔서 로비를 시원찮게 하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많이 깎인 게.

꼭 필수불가결한 것도 깎인 것이 있는가 하면 조금 손질해도 될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오는가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인정하세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시·군의원까지 와서 참석을 했고 농민단체에서까지 와서 대표자들이 참석한 데에서 그것도 불과 1개월 전에 설명한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게 계획에 차질이 온다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인정해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럼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보고를 했어야지 중간에 있는 도의원들 입장만 거북하게 말이에요. "도에서 이렇게 해준다더니 안 했느냐, 너희가 깎아 먹은 게 아니냐" 얘기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우 1개월 전 것을 농민들한테… 그렇게 내세울려면 100억을 내세우든지 그럼. 이러니까 도의원조차도 불신임을 받고 집행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사님까지도… 지사님 어디 나가시거나 이러면은 틀림없이 이런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걸 당초계획을 잘못 세워 놓으시면 아주 당황한 뭐가 있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 본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열심히 하세요. 고생들 많으셨어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거기 사항설명서 보시면 말이에요. 지원품목이 신선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버섯류, 분재류를 수출하는데 필요한 거 그렇죠? 다섯 가지네요, 여섯 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상비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수송비라든가 포장재, 선별비 등을 수출 간접비용으로 보조해 준다고 했어요. 위에 과실류에 대한 간접보상이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이게? 여기 5%라고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 5%가 어디서 나온 수치냐는 것을. 과장님 예산 확보한 것은 36억에 대한 5%입니다, 그렇죠?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사전계획도 없이 "계획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산이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사전계획이 뭐가 서고 그러면 작년도 대비 50억이라면 작년도도 품목별로 뭐가 얼마 나오는데 포장재를 보조해 준다든지 여기서 해준다든지 수송비를 해준다든지 선별비를 해준다든지 뭔가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안 나오고 작년도 비중을 사업만 금년도 이렇게 해서 위원이 예산만 승인을 해 주면은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애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럴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떠한 세부계획이라든가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울토마토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우스 만든 농가들 부채를 떠안게 만들어놨어요, 큰 문제예요,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되고 많이 나면은 어떻게 팔아줘야 되느냐, 권장해야 되느냐 도청마당이라도 실어놓고 도청직원들 방울토마토 좀 먹으라고 한다든지 뭔가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성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시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 맹목적인 것 같아요, 위원들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다시 이것은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만은 오셔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한다고 사업계획 보고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고 충분하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걸 질의 안 하실텐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갖다 집어넣고 5%라니까 5%가 무슨 수치인지 이게 그냥 막연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도 보시면.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우리 농민을 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세울려면 보조해줄려면은 더 세우든지 세부적인 것을 세워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머리를 많이 쓰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내년도나 내후년도 경영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도 임대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게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산악도로 먼저 정비해 놓고 또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만약에 한다라면 요새 자전거 50만원이라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취미 붙고 거기에 활용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본인이 사더라도.

그러니까 우선 도로 먼저, 가는 코스 먼저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한번 우리가 홍보 좀 해 보자 이거예요. 홍보 해 보고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뭘 하더라도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활용값어치가 있는 거지 만들어놓고 아무도 안 오면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아까 소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많이들 온다고 하는데, 학생들이나 찾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도세도 약한데 당장 그것은 효과가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한번 더 두고 봅시다.

그게 옳을 것 같애요. 도로 먼저 개설해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손님이 그걸 빌려 가지고 탈 수 있는 손님이 얼마나 올까 하는 것을 사전에 분석을 해보고 하면은 이게 사업에 실패가 없는데 해놓고 사업에 실패가 온다라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25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이 책에 주빈은 25만원, 수행원은 7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보고하세요. 예산 요구한 양반들이 지침서도 안 보고 해요?

주빈은 25만원, 수행원은 7만5,000원 여기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