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령자연휴양림의 선비상이 여러 가지로 선비의 형태가 아니고 잘못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같이 동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우리 도의 상징조형물인 고드미하고 바르미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저도 작년에 그 선임과정이나 그런 것을 눈여겨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의 상징물은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가서는 변경이 되겠죠, 될 수 있는 거겠죠?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마는 지사가 바뀐다거나 또 시대가 변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게 틀림없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도백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고 또 현재 도의 상징물이 전체 여론에 의해서 다시 바꾸겠다는 여론이 생길 때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왜 안보고 있는고 하니 이 상징물이 아무리 전국에서 좋은 호평을 받은 거라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여론조성을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집행부에서 공감을 해서… 그 조령이라는 데가 우리가 역사성으로 봐서 옛날에 과거를 보러 다니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충북의 상징이 아까 새로운 조형물이 어린 선비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충북은 아시다시피 청풍명월의 고장이요 선비의 고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현존의 선비상이 선비로서의 모형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교체를 해 달라고 했던 거지 다른 조형물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다른 부서에서 도계에다가 도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사업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저도 그걸 보고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보러 다닐 때 무수히 다닌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첫째 선비상을 세웠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드미 바르미를 세웠을 경우에 그 선비상을 세운 뜻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실 그런 의도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국장님의 답변에 일부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선비라는 것이 어디에 동상이 애초에 수천년전서부터 세워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도내의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은 서울쪽이라도 물색을 해서 그래도 선비로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세워야만이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선비상을 어떠한 기준이 없더라도 저명한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의 설계에 의해서 세워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 훗날에 10년, 20년 후에 볼 때 그 작품이 정말로 우리 시대 우리가 과연 했다는 소리를 듣지 여기에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도의 상징물을 세운다는 것은 먼 훗날에 가도 우리 모두가 결국은 또 한번의 질책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표준은 없지마는 그래도 저명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형과 설계를 해서 주면은 그렇게 세우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선비상을 세워야만이 저는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건 뜻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이 사업 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선비상의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선비상으로 해서 저는 세워야만이 고드미나 바르미 세우는 것보다는 10년, 20년 후에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그래도 현재의 선비상은 솔직히 해서 저는 아주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 그 밑에 문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 기억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아닙니다. "이 곳은 영남의 선비들이 죽 과거를 다닌 그런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문안내용은 하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제 말씀 끝으로 하고 답변은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요. 우리 농업후계자들에게 신문 주는 것 있죠? 여기 타이틀제목은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이렇게, 이게 신문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한 가지 신문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가지 신문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한 부당 월 정가가 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반 일간지 우리 지방지, 중앙지는 빼놓더라도 지방지도 최소한도 12면, 뭐 14면 이렇게 되는데 한 달에 여덟 번 나옵니다. 이게 여덟 번. 여덟 번 나오는데 이게 1부당 5,600원은 전 비싸다, 이게 틀림없이 정가가 5,600원이니까 5,600원을 지불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많은 신문 부수, 이거 몇 부입니까? 6,800 이거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부씩 다 보는 것이죠? 다 보는 것인데, 저는 신문을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게 6,800부씩이나 우리들이 신문을 봐주는데 월 8회에 한번 나오는데 12면내지 16면 나오는 것을 5,600원씩 줘서 되겠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많은 양의 신문이니까 액수를 깎아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또 저도 봅니다. 저도 오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보아서 여러 가지 정보도 또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봐서는 글쎄 어떻게 했던지간에 정가가 5,600원이라면 이건 많은 양을 보니까 뭐 30%라든지 40%라든지 이런 것은 깎아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우리 다른 농민들도 많은 도움을 볼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는 타 시·군의 예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아니 타 도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도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장준호 의원이 얘기를 한다 해도 좋습니다. 저는 뭐 절대 상관없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줄려고 그러니 좀 절감차원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뭔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가 한 80%라고 그러면 제가 크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비하고 열악한 시·군비로 전부다 주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럼 이거 정말 뭔가 어디에 인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디엔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에서 다 쓰시는 것입니까? 지사님 갖다 드리는 것입니까? 이거 승인해 줘봐야 농정국의 여러분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사님이 쓰시는 것인데… 장준호 위원입니다.

MTB,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를 어디에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국장님 말이에요.

임도에다가 산악자전거코스 만든다는데 제가 봐서는 정말 이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고하니 산악자전거코스는 저는 이 방면에 소질은 없지만 제가 조금은 아는데 임도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은 이것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굳이 산악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아주 코스가 난코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산악자전거인데 어디 임도에다 산악자전거 코스를 갖다가… 처음의 말씀은 임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코스는 다시 정정을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전거까지 사서 놓고, 오는 사람들을 자전거 줘 가지고 타게 만든다? 아니 지금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만들었습니까?

그 계획을 지금 할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자전거하고 MTB 자전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일반자전거 경기하고 산악자전거 이것은 다른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코스를 만들어서 자전거도 사서 놓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내용에 보니까. 자그만치 이것이 안내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에서부터 5,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런 일 보다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본연의 업무가 뭐냐?

정말로 산림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지, 아! 이거 자전거 사서 놓고 이거 누가 관리할 거예요? 끝나셨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역설의 말씀인데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 코스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것도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자전거까지 사주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서 누가 빌려주고 당신네들 직원 몇 명있는데 이거 빌려주는 것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돈은 누가 받을 것이에요? 이거 돈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비를 갖다가 자전거 50대씩이나 이 비싼 자전거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에요? 아니 자전거 50만원 짜리를 갖다놓고 아무나 주고 또 나중에 고장나면 또 우리가 고쳐야 되고, 이런 사업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에요. 코스를 개발을 해 가지고 와서 타는 것은 그런 대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자전거까지 사줘 가면서 누구를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니 누구를 주겠다는 것만 답변을 하라니까요?

누구를 주겠어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산이 산악자전거 코스에 좋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좋은 코스가 아닙니다.

산악자전거 코스는 바위도 많고 험하고 또 주위경관도 좋고 이런 데가 가장 좋은 데에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답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코스를 산림환경연구소같이 그렇게 완만한 산에다가 합니까. 더 험하고 더 경치 좋은 데다 해요, 관광지이고. 여기에다 해 가지고 누가 이거 뭐 얼마나 타러 오겠어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입장비 받는 것이에요? 뭐를 하는데 홍보를 한다는 것이에요? 입장료를 얼마나 받을 것이에요?

얼마나 받아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진짜 참 정말로 산림을 아끼고 정말 산림연구에 대해서 저는 의지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산림환경연구소 미원에 있는 것 알려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비를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자전거 사서 줘 가지고 막 펑펑, 이건 정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 쓰면 안 돼요.

정말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데입니다. 어디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는 데에요.

자전거 도로 내 보세요. 거기 전부다 물 흘러 가지고 산 다 망가집니다. 왜 이런 역행되는 사업을 해요.

이상입니다. 답변들을 것도 없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지가 몇 평이에요, 농작물, 초지 조성하는 게? 옥수수 종자가 2,00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톱밥을 200톤씩 두 번 사게 되어 있데요. 400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이와 같이 톱밥 400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5톤씩 해도 80트럭인데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마는 문제는 톱밥이 400톤이면 퇴비도 어마어마한 양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배설물까지 포함되면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건데 왜 여기다가 또 비료를 사서 뿌리느냐, 이거 옥수수 키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만한 옥수수 종자에2,000㎏이라면 종자가 어마어마한 종자거든요 그건 그렇더라도 400톤이라는 톱밥은 퇴비가 될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거의 800톤이상 되는 퇴비가 된단 말이에요? 배설물과 습기에 해 가지고 약 한 1,000톤 정도의 수치가 나올 걸로 될 건데 최소한도, 이만한 퇴비를 쓰고 왜 비료를 쓰느냐 그런 얘기지, 왜? 그래서 아까 제 질의에 퇴비만 해도 충분하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퇴비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비료를 600포씩이나 사는 것은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낭비가 아니겠느냐, 퇴비가 충분하면은 비료를 안 사도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재홍 과장님 거름 많이 넣으면 비료 절대 필요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공식적인… (장내웃음) 됐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만한 퇴비가지고 충분할 텐데 비료 600포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요지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매사에 아끼고 이렇게 해서 경영차원에서도, 우리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가 있어서 이걸 추궁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기왕 일어나신 김에 안내표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무슨 포장공사도 오픈할 때 다 안 하셨습니까? 엊그제 개원했는데 금방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사업에 계획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땅이 얼마나 올라 가지고 우리가 도의 재산을 줄여줬는데 돈 충분히 줘서 싹 포장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독방제차량이 있는데 현재는 뭘로 소독하셨어요? 그럼 도내 전체에 필요한 데에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좋으신데 인력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사람? 차 사는 것 승인해 주면 나중에 사람 늘려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다른 데에도 비슷합니다마는 거기에 인건비 하루 쓰는 게 1만8,150원이네요, 그죠?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대략, 연령층이나 예를 들어서 남자냐 여자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숫자가 많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1만8,150원을 주고는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현 실정이, 3만원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태경리를 안 하고도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몰라도 1만8,150원 가지고는 와서 사람숫자나 채워 넣는 정도면 몰라도 공공근로도 이것보다 더 주잖아요, 그죠? (…)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왠고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일하시는 데에도 문제일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자꾸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불러다 제대로 일도 시키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곤란하지 않고 그런 방법 국장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봐서는 1만8,150원 가지고는 이 일꾼을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이 단가를 넘어서서 재량으로 어떻게 3만원씩 이렇게 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을 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쓰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3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화복 하고 안전모, 안전화 구입이 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소관이 아닌가?

이것은 누가 방화복 입는 거예요, 직원들이 입는 거예요, 어디… 제가 말씀드리면 방화복이 15벌로 되어 있으면 안전모도 15개를 사야 되겠는데 그게 여기 좀 이상해요, 그것하고 아무 함수관계가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송이생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소득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흑룡강성에서 우리 몇 명이나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3명? 3명, 수행원 1명, 4명이네요.

언제쯤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들 흑룡강성 가면 일 비 받습니까? 일비 얼마 받아 가지고 왔어요, 갔다 왔잖아요, 올해?

아니 그쪽에서, 여기 지금 그쪽에 오는 사람 일비 주게 되어 있네요? 1만6,000원씩? 일비 주는 거예요, 그쪽 초청한 사람을?

그러면 좋아요, 숙박비가 25만원이에요. 한 사람 앞에 25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50만원짜리 호텔에서 자나?

흑룡강성에서 국장도 아니고 연구원들이 오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오는데 한 사람이 하루저녁 자는데 25만원,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근거 좀 내놔봐요? 성장이 와요, 누가 와요? 한 사람이 25만원 하룻저녁 자는데, 숙박비가 뭐예요?

밥값은 다 계산되어 있어요. 126만원 일주일 동안에. 아니 별도 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는 아무리 외빈이라고 하더라도 청주에서 재울 게 아닙니까, 청주 어디가 제일 비싸요?

그럼 세 명은 주빈이고 한 사람 수행원은 뭐라고 그러나… 여하간에요,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 낭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했어요.

요일전에 농업기술원에서 네 명이 일주일간 체제하고 밥값경비 주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마는 358만9,000원을 줬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밥 먹이고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시키고 한 게 358만9,000원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은 695만8,000원이에요. 이렇게 돈 낭비해서는 안 돼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그러면, 누가 듣든지 우리 담당 사무관님들 다 계시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청주에서 25만원 숙박비를 하면은 여기서 누가 잘못됐다고 하지 잘됐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도민들이 볼 때 이런 예산서 산출 기준내역을 봤을 때 정말 웃어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