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경상이전사업이 112%나 증가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해될만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경상이전사업이 많이 증가된 반면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소득이 될 수 있는 직접사업비 같은 부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농가가 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마는 농가는 직접 실익이 되고 있는 부분을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배값, 사과값이 폭락이 돼서 농가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데에 대한 예를 들어 대책을 세운다든가 물류비 지원을 해서 수출을 증가시킨다든가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부분들을 농가는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는 사업도 있지만 행사성 예산들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경영인대회 예산이 6,000만원이 섰는데 이 농업경영인대회 개혁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난 대회 예산을 지원할 때 분명히 협회장에게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경영인대회 때문에 매년 20억 이상의 소중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국대회, 도대회. 과연 우리 농가 입장에서 2박3일동안 집을 나와서,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비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물론 한번 모여서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 단합대회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육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대회 쪽에는 큰규모의 행사보다는 시·군 단위의 어떤 역량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 단위 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그 도 단위에서 각 기관 농업조직의 임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하고 한 번은 시·군 대회를 해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군민들과 농업에 이해를 같이하는 쪽으로 한번 하는 것이 행사내용에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감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장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 없으면 내가 욕먹는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농민을 사랑하고 농민의 대변자라면 그런 자기개혁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규모 조직이라고 해서 밀려 가지고 마지못해 예산을 세우고 진짜 농업을 사랑한다면 그런 쪽으로 행사를 변모시킬 필요도 있다, 오히려 진짜 내부조직을 더 강화하고 지역에서 튼튼한 정치역량을 갖는 것이 농민들한테 더 좋지 않겠는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청정농산물시범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시범단지라고 해서 옥천과 제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차, 3년차 들어가는데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소규모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기술원과 협의해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중복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글쎄 저도 이 사업은 환경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고 농산물의 안전성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소비자의 구매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화를 해서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부서가 어느 한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책임 있게 지도도 하고 하려면은 그 책임 있는 부서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정국에서도 하게 되고 기술원에서도 일부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면은 또 농협 쪽에서도 일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업회 같은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통합 관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되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 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국, 다른 부서에도 계속 그런 예산들이 서 있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도 되는 사항들을 본예산에다가 정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에는 그런 항목들을 전부 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각 부서에서 보면은 그 예산지원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규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뭐냐하면 해석하면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확보를 아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사가 선심성으로 쓰는 임의단체보조금 예산내역을 내용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성으로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소규모 예산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정규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마는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부터. 작년에도 몇 건 삭감한 예가 있는데 또 똑같이 다시 계상되어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