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빈 의원 발언

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을 보고 바로 기획조정실이 우리가 낸 세금을 한마디로 물쓰듯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행정이 되려면 기획조정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야지만 권위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질 것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호남고속전철 오송유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호남고속전철 오송유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충북 발전에 오송역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2002년 6월 14일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함정이라는 뜻이 너무 함축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난 6.3선거 때 사실상 오송역 유치가 충북의 큰 이슈였습니다.

자민련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원인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만약 유치가 안 된다면 지사님이나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활동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주시고, 300페이지에 자본수입예산액이 67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역개발기금 시·군사업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시·군 액수를 300페이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환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 가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송역이 충청북도에 있다고 그래서 청주나 거리상 가깝다고 해서 발전의 그런 저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도 천안이다 오송이다 해 가지고서 전철역이 어디 외국에 가서 보더라도 오히려 거기 가더라도 역에 역광장 하나 더 있는 것뿐이고 몇 번 다닌다는 것뿐이지 전라도, 충남에서는 다 그 쪽 천안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치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을 공연히 2004년도 것을 미리 청주에서 난리를 쳐 가지고 그런 유치를 못했던 결과로 해서 많은 선거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2004년도를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러다가 만에 하나 유치가 안 돼서 정치적인 이슈가 된다면 2001년도에 지방의회나 단체장 선거에 영향이 많이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도차원에서는 안 했으면 바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133페이지 충청북도의정회 지원 전직 도의원들의 모임인 모양인데 사업의 필요성, 도정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지원, 의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전직 도의원들이 떠나면 그만인데 여기 예산을 3,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나는 도민들이… 소가 웃을 일 같은데 이런 데 예산 써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업내용 및 사업에 보면 인건비하고 수첩 만든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500만원 증액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하면 타 도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지방자치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 도만큼은 이런 거 전직 도의원 모임에서 이런 연구조사가 됐습니까?

지난해에 있었어요? 돈만 쓰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