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성실한 답변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관을 달리하면서 두 개의 비슷한 업무성격의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또 정책담당관실에는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 못하고 업무추진비를 쓰는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관실하고 정책연구담당관실하고 보면 내용이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정질문 때도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업무성격상 딱 떨어지지도 못하고 업무추진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고 여기다가 예산을 갖다가 다 세워놓고서 쓰지도 못하고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런 비목인데 아직까지 예산을 갖다가 사용 안하고 불용액으로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0명씩 네 번 하게 돼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기초는 틀리고 예산액은 틀리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있은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는 거지 산출기초는 다르고 전체 예산 총액하고 별개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충북개발연구원에 오후에 갔더니 거기도 정책자문단인가 회의를 하데요, 어제 가보니까.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몇 분 아는 분이 있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하는 거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비가 전년도에도 6억, 금년도에도 6억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학술용역내용을 보면 지금 4억6,721만5,000뿐이 못 썼습니다.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한 1억3,300 정도가 지금 남았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은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적 정책과제수행 초빙연구원 위촉하고 2001년도 국제보건산업박람회 두 가지밖에 못 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6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이월된다면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더 많은 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전에 말미에 정책자문교수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00년도에도 여기 그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할 때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치 않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남철도오송역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청주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도청에 보게 되면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사무실 그냥 운영합니까? 해체했어요?

이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전담반같이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그걸 활용을 하느냐고요? 전에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러면 거기 그 장소에다가 사실 우리 임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립니다마는 도에서 직접적인 행정에 대한 어떤 정보파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도에다가 사무실을 주면 휠씬 더 유리할 것 같고 도에서도 이렇게 또 여기 위원회에 지원비까지 주는데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까 법무통계담당관 말씀은 10년에 한 번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매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올린 걸 보면 작년도에는 1,620만원에 7,400부를 계상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금년도 보면 7,000만원에 1,000부예요. 그럼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책에 대한 부수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이 책 한 권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8년도부터 다 예산 계정과목이 있을텐데 '98년도, '99년, 2000, 2001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집행내역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