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캐릭터 홍보용 벽화제작을 열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밝혀 주시고요. 141페이지 맨 위에 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시책에 대한 5,000만원이 왜 증액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도정자문교수단 구성운영 해서 작년도 대비 400만원이 더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도 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액수가 엄청 큰데 저희들이 이렇게 액수가 큰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캐릭터 홍보용 벽화제작은 아까 기획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놔두시고 그 위에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추진에 의해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도정주요현안사업 추진이라든가 도정기획조정이라든가 광역행정업무 추진이라든가 지역현안국책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년과 똑같고요?

그러면 이 추진관계에서 문제점같은 것은 없었어요? 이 돈 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느냐 얘기예요. 다음은 그 밑에 도정자문교수단 운영에 대한 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뭐예요?

지난해에 이 도정자문교수단을 구성해서 도에 큰 이득된 거 뭐 있어요? 아니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400만원을 더 추가한다는 그 자체는… 그러면 지금 오송역같은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1억을 줬죠? 그런데 이러한 시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하고 14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초청보상 이런 거하고는 결부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만 이렇게 표시해 놓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44페이지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초청보상 이 관계하고… 아 글쎄 명칭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작년도에 집행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도에 큰 이득을 봐 가지고 이 정책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을 한다면 위원들이 인정을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지난 연도에 1년을 해 보고도 실지로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더 예산을 올려서 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144페이지 아까 지적한 정책자문위원회 작년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작년에도 네 번 20명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시행을 한 겁니까?

금년도에 12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또 뭐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책자문위원이 20명인데 20명이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한번 모이는데 20명이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정책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 문제가 발생된 정책에 지금 이런 정책자문위원을 초청해서 해본 역사가 한번도 없다는 얘기네요. 제 생각은 지금 여기 도정자문교수단이라든가 정책자문전문가 초청이라든가 이것은 동일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도정자문이라는 것은 도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자문. 안 그랬요?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정자문교수단 이것은 금년도에 16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고 지금 현재 정책자문전문가 초청은 지금부터 한번도 시행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관계도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동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행정지도 제작의 견적은 받아본 겁니까? (책자를 펼쳐 들어보이며) 2절이면 이 정도 되는 거죠? 크기가. 1,400만원인데 1,000부에, 1연이면 몇 부 나오는지 알아요?

종이 한 연 있잖아요. 한 연에 몇 장 나오는지 알아요? 200장!

그럼 5연이 들어가네요. 1연에 종이 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