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소이초등학교 관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거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집이나 제일 큰 집은 연평 700평까지의 제 소유건물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작게 크게, 작게는 50평 이내의 가정주택도 지어보고 뭐 크게는 연 건평 700평짜리 건물도 지어보고 그래서 작고 크고간에 제가 이제까지 지어본 게 한 예닐곱 번 짓다보니까 또 따라서 예닐곱 번 뜯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헌집을 뜯기도 하고 뜯은 뒤에 거기서 더 크게도 짓고 또 조금 작게도 짓고 그래서 한 게 한 10번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난번 소이초등학교를 제가 가본 결과 개보수 할 것 같으면 생각이. 전문성은 없고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역학진단 할 능력은 없습니다.

구조학도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구조학적인 면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능력도 못 갖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고 뜯고 그럼으로 해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게 참 아까운 건물을 헌다, 역학진단을 받아봐서 개보수를 한다면 저게 수십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도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추측을 제가 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깨보니까 벽돌 배합률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첫째 흙이 안 섞인 모래를, 그 근처에 아마 좋은 모래가 나오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모래를 왕모래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벽돌을 시멘트 한 포대에 한 200장씩 찍을텐데 200장 찍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도가 요새 아마 100장 이내 찍는 것, 120장 정도 찍어요 한 포대에. 그 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뜯는 쪽으로만 검토한 것이라고요 저것은요.

저것 아까운 국고가 2,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뜯을 것 같으면. 2,000억이라면 지금 가난한,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몇 년 2, 3년만 넘어가면 좋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2, 3년 참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의 교육적 측면에서 저것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절감한 것이에요, 저게. 그리고 의회에 내놓을 적에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준비가.

구조학을 전공한 전문가에 의뢰해서 역학진단을 안 받아본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뜯어야 될, 위험할지 뭐 이럴지 그것도 진단이 안 되고 다만 장학분위기, 학생들 교육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 지금 저런 낡은 건물에서는 좀 오늘날 교육방침에 다르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교육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 내부를 개조한다는데 대한 인테리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충청북도도 있고 전국에 많습니까. 그 비용을 들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새집 같이 단장할 수가 있어요, 개보수를 해서. 위험한 것은 역학진단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보강만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저게 교육투자는 오늘날의 현실만 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전문가는 아니라도 들어서 귀동냥을 해서 압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뜯지 않을 것도 뜯었다는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얘기예요.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게. 그런 면에서 참으로 그것을 이 가난한 때에 옷도 새 옷을 할 얘기가 아니라 찢어진 것을 기워 입을 때라고요 지금은 현재. 그리고 교육청도 바깥에 대해서 타일 뜯어 가지고서 거기다 보수예산 깎았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보강하고 개보수를 했었을 적에는 그게 진짜 열차단도 되고 그래 가지고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회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를 참고 그것을 삭감했다는데 대한 문제는 가난하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고 동의를 우리는 구하느라고 굉장히 욕본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것도 그렇다고요.

저것도 가난한 때에 찢어진 옷을 꿰매서 입는 시기로 참고 2, 3년을 참으면 문제가 아닐 것인데 저것을 꼭 지어야 되겠느냐. 참 아쉽다, 저게 국고가 2,000억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만다 이게 과연 교육적이냐. 꼭 뜯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준비는 우리 의회내에는 준비 자체는 덜 되어 있지만 이게 단문하고 단답해 달라는 얘기로는 너무 길었습니다만 꼭 뜯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요약하셔서 저한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내가 책임이 크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유감입니다.

사실 교육위원회는 한 가족들이니까요. 보다 나은 활동을 하셔 가지고 거기 결정으로 해서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전례가 없는 문제를 과거에 관습이라는 것도 하나의, 지금 영국 같은 데도 관습법이라고 해서 관습을 법률과 같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전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런 전례를 만든 아픈 상처를 만드는데 대해서 유감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겸해서 더 유감이라는 것은 본회의 때에 교육감께서 기록에 남긴 발언을 했다는데 유감이 있어요.

더 섭섭하고 유감이라고요. 그 고충을 또 느끼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소수의 몇 사람이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하셨다고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소수의 의견을 진짜 존중해야 돼요. 교육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채택 결정된 사실이니까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되든.

절차에 의해서. 그랬으면 교육감께서는 어저께 오셔서 흥분된 상태에서 뭐 생각 없이 하신 얘기라고는 볼,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록에 남겼다는 자체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기록을 남겼다는 교육감 발언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교육위원을 갖다가 무시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를 별로 공적으로 인정을 덜하고 무시를 위원들 했다는데 일부 몇 사람, 두 사람인가 몇 사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오늘날에 대한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타는 불에 휘발유 끼얹는 식으로 얘기한 게 유감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어려워진 입장에 우리들은 있는 것이다 라는 유감스러운 말까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답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저는 공인으로서의 제가 느낀 대로는 참 아깝다, 20억이라는 교육적 가치 면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참 차원 높은 것이라면 박학래는 무식하고 국장님 말씀은 훌륭하고 유식하고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오는 게 그게 맞을지는 몰라요. 그것을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수준에서는 참 아깝다, 그런 것 무시했다는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고 비교육적이다 그렇게 저는 느끼기 때문에 기록에 안 남길 수 없고요.

제가 여기 있는 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감의 유감스러운 발언에 대한 문제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이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점철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이초등학교에 대한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남을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그게 역사의 기록은 얼룩지지 않은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의 일이라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이걸 헐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문제는 안전진단을 꼭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준비가 부족했을 적에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통과가 돼서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민은 누구든지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 제소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만의 일이라도 철거중지가처분신청이 있었다고 가상할 적에 대한 걸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아까워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의회에서 한번 결정이 됐을 것 같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수의사에 따라가야지요. 어떻게 결정이 되려나 모르지만서도. 그러나 이게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라도 그걸 아깝다고 생각해서 진짜 뜯어서 안된다, 2,000억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2, 3년 후에 지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아주 완전무결하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기술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동행한 거예요.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사람이 거기 다 가서 진단을 내려 가지고서 괜찮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증언해 줬습니다.

정식으로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문에 보도되든지 그럴 것 같으면 국민중에서 애국충정에서 집행중지가처분신청을 내렸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위험하다고 자꾸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다가 몇 년, 목조건물은 법적으로다가 시멘트, 벽돌집보다는 더 짧은 것인가요?

그럼 목조건물은 지금 현재 100년이 된 건물이 집행부에서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까운 것 하나는 얼마전에 강당 뜯은 거고요, 그것은 아마 역사의 기록은 얼룩진 기록이 되고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문화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를 뜯어치웠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리고 주성중학교의 강당이 지금 근 100년 돼요, 목조건물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소이초등학교 건물은 아주 튼튼하게 잘, 그걸 나와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중지가처분신청을 했을 적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다른 것도 조금 묻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부탁 겸 해서 말씀드릴 게 아까 최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있는 유치원사학비 보조관계인데 3,200만원 관계인데요, 3,200만원을 줬는데 8개 유치원을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하는데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서 선정한 겁니까? 또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건가요?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선에서 한 겁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나요?

그리고 이게 집행이 될 것같으면 내년도부터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때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형평에 맞게끔 고루고루… 기준을 만들면 기준에 맞게끔 하는 걸 교육을 시켜서라도 권장해서라도 고루고루 사업비가 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중학교 장학지도사업비로다가 24개교를 선정했고 28개교 있는데 그것을 줄였는데 예산을 늘렸다 하는 걸 최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지속해오던 거네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네요.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수학교 선정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내용입니다. 6,000만원이 새로 계상된 사업인데 청소년 한마음 축제행사 이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에 다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북교육청의 단독 행사입니까?

사회정화적인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창의적인 사업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시책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