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학교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학교별로 되는지, 아니면 학생수 대로 되는지? 지금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1년간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증액된 게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비 외에 지방비에서는 계상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럼?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 과학실업교육과 소관인데 멀티미디어실 확충에 있어서 학산상고가 선정된 사유하고 지금까지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된 학교 수 및 학교명, 2002년 이후 계획에 대하여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산상고가 아니고 광혜원 고등학교로 바꾼다는… 예, 좋습니다. 67페이지 초·중등교육과 스승의날 행사경비 사업추진 근거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다면서 국고지원 없이 지방비만 투자하는 사유하고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데 증액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국고로 지원한다고 하고 그래서 첫 해만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좀 할만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국고는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차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신다는 차원에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시지 1,800만원 갖고 그래 이거 너무 형식적이면… 1,800만원 갖고 충북 도내에 있는 그 많은 학교를 다 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오히려 스승의날 뭔가 사기진작이 아니라 괜히 귀찮게만 하는…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할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예 시작하지 마시든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주요사항 설명자료에서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해서 92억5,800만원이 국고로 순 국비만 지원하는데 경제사정 곤란자녀가 몇 명인지, 또 지방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9만2,000명입니까?

아, 이것은 국고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학생중식지원비에서 49억5,200만원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전에 아동사회복지시설에서 중식비에 반찬값으로 한 사람당 1,000원꼴인가요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학생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굳이 또 아동복지시설에서 반찬값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아동복지시설에 초·중·고 이렇게 1,500원 2,000원씩 지원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미 국가에서 그런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데 거기서 도시락을 싸가는데 반찬이 부실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반찬이 부실해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창피하니까 도시락 뚜껑을 열지 못 하고 안 먹고 가져오거나 아니면 안 싸가지고 간답니다.

즉, 지금 7,000명 대상에 어째서 그런 아이들이 포함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게 당시에 저희들한테 한 1,000명인가 1,500명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 시설에서. 꽤 많은 학생이라고 추정되거든요. 몇몇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1,000명서부터 1,500명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꽤 많은 학생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추정하기에 전 학생들이 고아원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여기 학생중식지원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었… 학생종합야영장 오수처리시설 1억5,600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이제까지는 그럼 오수처리시설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오수정화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까?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도 오수정화시설이 반드시 설치돼서 운영됐으리라고 추정되는데 안됐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첫째 안 가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한도가 9억7,300여만원 이내로다가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은 95%정도 했군요. 그렇지요? 그것을 과거에 한, 어떻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에서 안 오셔도 여기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포션이 국고 얼마고 지방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99년도 10월 준공했으면 올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2000년도 현재 1년정도 이용했겠네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국비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100% 지방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방비는 어쨌든 한 300억 예산한 중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260억 정도… 이제 와서 이것을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다녀보면서 상당히 지나다녀 보면서도 참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어요.

굉장히 호화스럽게 잘 지었는데 많은 비판 여론이 들리길래 지금 한마디 여쭈어본 거고 또 운영도 1년에 8, 9억정도를 매년 지방비로다가 부담해야 되네요. 아픔인데, 물론 당연히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경제적인 의미에서 과연 맞는지. 너무 많이 제 주변에서 비판여론이 있길래 질의 드렸고, 또 국고를 100억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큰 시설 지어놓고 매년 앞으로 한 8, 9억씩 쏟아 부을 생각하니까, 또 아까 답변에 6만여명 이용했다고 하셨나요?

소이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소이초등학교가 건축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축면적, 철거비, 설계비 빼고.

아니 여기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18억8,967만7,000원 제출하신 이것 기준해서. 아니 제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보통 건축이라 하면 계단이든 골조든 전기공사든 난방비든 통틀어서 대개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보니까 교실 따로 계단실 따로 이렇게 하니까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잘 판단이 안 서서 통칭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을 통틀어서 평당 단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개 아파트를 보면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제반 걸 다 하다못해 벽지까지 해서 다 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생각하지 계단실 얼마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가 안 나와서 그래서 건축에 포함된 총 면적이 몇 평인가를 알고 싶어서… 왜 여쭙느냐 하면 평당 단가를 알고 싶고, 일단 그거 안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실 철거비라든지 이런 건 빼고 그런 어떤 건축비로서… 계산이 나왔습니까? 아까 평당… 이것은 제가… 국장님, 묻고자 하는 방향이 시설과 쪽이니까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

여기 언뜻 제출한 게 약 18억8,900을 제출했죠, 그죠? 여기서 건축비가 아닌 것은 설계비, 교실철거비, 부지정리비, 배수로 이것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빠질 게?

기초파일이 그 건물 짓는데 기초파일 값이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건물 짓는데 기초를 안하고 짓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소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다가 건축비를 책정했다고 추정되는데 본위원이 평소때 느끼는 게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하면 대부분 건축비가 한 400만원꼴 들어갑니다, 대개. 그리고 토목쪽에서 우리 건설업자들이 했을 때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갈 때 요새는 25%까지 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입찰만 되면 하여튼 떼돈은 번 거지요.

지금 이 문제는 200 내지 220인데 예를 들면 지난번의 서해수련원 같은 것도 당초에는 143억으로다 신청했지요, 그렇지요? 그게 부대시설 이런 저런 집기비 빼면 한 500∼600만원정도의 평당 가격이 되는데 23억을 바로 삭감해서 120억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23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금방 바뀔 만큼 처음부터 계상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학교시설은 평당 200 내지 220이고 수련원은 한 500 내지 600정도 들어가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왜 관에서 지으면 평당 한 400만원씩 들어가고 우리 아파트같은 경우 부지까지 해서 평당가가 300에서부터 350정도 분양됩니다, 그렇지요? 주택공사나 큰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단가가.

거기에 땅값 빼면 200부터 한 250정도가 아마 건축비일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보면 여러 가지 도배까지 해서 그렇게 사람이 주거하기에 편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200 내지 250에 짓는데 어째서 우리 충청북도나 도교육청이 이런 건축을 지을 때는 보통 민간인이 짓는 비용의 1.5배 내지 2배가 들어가는지 그게 항상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소이초등학교는 특히 200 내지 220밖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15% 다운하면 200만원도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기록에 남길 테니까… 그럼 시설기획담당님께서 항상 이런 시설이 있을 때 건축비를 책정하시는 분이죠? 담당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관에서 지을 때는 왜 이렇게 건축비가 비싼가를 알고 싶어서 소이초등학교도 질의했던 건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건축비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다고. 그러면 전문가신데 전문가시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왜 자꾸, 전문가가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시설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설계를 하시는.

담당 말고 과장님이 전문가신가요? 기술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으려면 기초시설하고 거기에 전기시설, 화장실, 계단 다 짓는 게 집 짓는 거지 방하고 계단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한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한 것은 이 사회에서 현재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입찰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알 것입니다.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적정한 이익은 당연히 낙찰된 업체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통상 지금 너무 지나치게 업(up)돼 갖고 국민의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꾸 소이초등학교 교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지을 때 과연 이제까지 돌이켜보시면 평당 한 400만원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뒤에 앉으신 분들도 그게 비싸게 책정됐으리란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물론 평당 1,000만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정하게 지을 때 보통 한 200∼300 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설 설계를 할 때 사회통념상 맞게 해주시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7페이지 기획관리과 소관이네요.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국비 대비 지방비는 50%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727명을 올해의 경우 지원했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1인당 보니까 30여만원꼴 되네요, 그죠? 1년에.

아니, 여기 727명인데 2억3,000 얼마 지원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적은 금액이라 이렇게 지원해서 그러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녀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1년치 유치원료는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으면 식비까지도 어려운 집안이니까 좀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있어서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혹시 지방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